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463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김형진	代박경길		05/18
				김선순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기타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계획

2022.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기타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계획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과의 협약기간 종료('22.9.30.)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보조금 집행 효율성․투명성 확보방안(시장방침 제88호, '07.2.26.)

○「보조금 전용카드」도입 및 지정은행 선정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80호, '07.3.26.)

□ 추진배경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복지시설 회계관리시스템 및 결제카드」도입 추진

□ 사업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 사업내용

○ 지정은행(카드사) 선정 : 2개소

○ 협약기간 : 5년 단위(2007년/2012년/2017년/2022년)

○ 주요 협약내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및 관리

- 보조금 전용 카드 및 통장 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적립금)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

	□ 서울시 어린이집 적립금 개요 □
서울시 보조금 전용 은행(카드사) 지정 및 협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통장의 평균 잔액과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연 1회 지급 ※ 카드 적립금에 대한 적립률은 최대 0.5%으로 변경하여 '21.7월부터 적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카드 사용 이익 규제

○ 기금적립 : 카드 사용액과 연평균 잔액의 일정 비율 적립 환원

구분	적립금 지급	비고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및 회계 보고 완료시, 전년도 적립금을 각 시설 계좌로 입금 조치	보육담당관
복지시설	- 전년도 적립금 서울시 세입 조치(기타수입) -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예산편성 및 지급(2017년~)	복지정책과

□ 추진경과

○ 제1기 보조금 전용 카드 지정은행 선정(우리, 신한)         : '07. 7월

- 어린이집․복지시설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 체결 :  '07.10월

▶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 어린이집(555개소), 사회복지시설(1,023개소)

○ 제2기 보조금 전용 카드 지정은행 선정(우리, 신한)         : '12. 7월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 체결            : '12.10월

○ 제3기 보조금 전용 카드 지정은행 선정(신한, 국민)         : '17. 7월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 체결            : '17.10월

Ⅱ	운영현황

□ 제3기 보조금 전용카드 협약 체결 현황

○ 지정은행(카드사)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협약기간(5년) : '17.10.1. ~ '22.9.30.

○ 기금적립 : 카드 사용액과 연평균 잔액의 일정 비율 적립 환원

- 통장 적립률 : 한국은행 연평균 기준금리+(국민 0.52%,  신한 0.6%)

- 카드 적립률 : 국민 1.23%, 신한 1.25%

※ 법인사업자 카드 적립률 : '21.7월부터 최대 0.5%로 변경(개인사업자 변동없음)

□ 최근 적립금 현황('19~'20년)                      (단위:개소, 억원)

연도 시설	2019년				2020년
	시설 수	카드 사용실적	연평균 잔 액	적립금 총 액	시설 수	카드 사용실적	연평균 잔 액	적립금 총 액
계	8,057	5,051	986.97	96.3	7,330	4,100	1,241.76	72.5
어린이집	5,868	3,736	350.27	60	5,122	2,803	423.66	44
복지시설	2,189	1,315	636.7	36.3	2,208	1,297	818.1	28.5

□ 운영체계

복지시설	어린이집

Ⅲ	'22년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계획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선정방향

○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최우선 고려

○ 안정적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 능력(기존 금융전산사고 이력 및 처리 관련)

○ 우리 시에 유리한 카드 및 통장 기금 적립비율 제안 은행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기능개선 지원, 관리 능력

- 노후화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10년차)의 재구축 및 기능개선 제안평가

○  보육‧복지 분야 시정사업 관련 지정은행의 적극적인 기여와 협력 평가

□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선정절차

□ 지정은행 선정 공모

○ 지정은행 계획 공고 : 홈페이지 게시, 참가자격이 있는 은행에 공문발송

○ 지정은행 신청 설명회 : 공고일로부터 1주 후 실시

○ 신청서 접수 :「보조금 등 전용카드」지정은행 신청서, 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정관, 등기부등본, 신용평가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우선 지정은행 평가

○ 평가항목 : 5개 분야 17개 항목

연번	평가항목	배점 (100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2	카드 및 통장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비율	10점
3	보조금 등 전용카드(통장) 및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업무 관리․수행능력	35점
4	이용자의 편리성	10점
5	서울시 복지 및 보육사업에 협력․기여 등 실적 및 추진계획	20점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세부항목별 비교․ 평가 후 기관별 차등하여 점수 부여로 순위 결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1, 2위를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협약체결 진행

○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총9명(민간전문가 과반이상 구성)

※ 위원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8명: 금융․전산․보육․복지전문가 각2인씩)

- 운영 :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점수 확정, 순위결정, 우선 지정은행 발표

※ 심의위원 선정방법, 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세부운영 별도 확정

□ 협약체결 및 인계인수

○ 체결기한 : 우선 지정은행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022.10.1.~2027.09.30.(5년)

○ 협약내용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소유권(H/W,S/W포함)은 서울시로 명시

- 새로 지정된 은행은 사용자 불편․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등 조치

-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

- 우선 지정은행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면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지정은행 심사시 감점 등 조치

○ 지정은행 주요업무

- 시스템 인프라 관리(H/W 및 S/W 유지·보수 및 지속적 성능개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모듈 및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등

- 시스템과 관련 고객지원, 교육지원

- 체크카드 제작 및 발급 등 총괄업무 지원

-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전용카드 운영에 따른 기금적립

- 시스템과 카드관련 서울시가 제안 및 요청하는 사항 지원

Ⅳ	추진일정

○ 지정은행 선정계획 공고	............................................ '22. 5. 18.
○ 설명회 개최	............................................. '22. 5. 26.
○ 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 '22. 6. 16.
○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22. 6. 23.
○ 협약체결 및 관련부서 통보	.............................................. '22. 7월중

붙임 1.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계획 공고(안) 1부.

2.「제4기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제안요청서 1부.

3. 지정은행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