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419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김극남		김희경	05/02
			조정래
협조
	전문위원		오정균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4. 26.(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 참석대상 : 시의원, 발제 및 토론자 등 약 40명

□ 참석인원

❍ 시의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김장수(공동주택지원과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 외  부: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 강은택(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재민(법무법인 산하), 허만(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용	진 행	비 고
10:00~10:10(10')	개회	○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회] 김희경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10:10~10:15 (05')	개회사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0:15~10:20 (05')	인사말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10:20~10:25 (05')	소개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좌장] 전석기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0:25~11:00 (35')	발제	[주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
11:00~11:30 (30')	토론	□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 허 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11:30~12:00 (30')	폐회	○ 폐회 및 마무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 발제

❍ 발제주제: 현장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제자: 강은택)

- 공동주택 거주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제도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과 적용 방안,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주요 토론

❍ 토론주제 1: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효력 (토론자: 이재민)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 통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리규약 준칙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토론주제 2: 소셜믹스 아파트의 관리규약 통합 필요(토론자: 하문숙)

- 혼합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관리규약을 따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혼합단지의 관리규약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함

❍ 토론주제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토론자: 허 만 )

- 감사 요청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율 기준을 10%로 낮추는 등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토론주제 4: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토론자: 김장수)

- 공동주택 관리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 확대가 절실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시의회와 협회의 협조가 필요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의무이행 조항과 탄력 적용 가능한 조항을 분리하는 등의 대안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해결은 지역 거버넌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문제점 인식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음

-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효력과 개별 관리규약에 대한 적용 방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시의회, 집행부 및 이해 당사자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었음

□ 향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한 입법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참고의견으로 활용

Ⅴ		비 용 정 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260	1,260	0
	사무관리비		1,060	1,060	0
		참석수당	960	960	0
		행사용품 등	100	1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2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360,000원×1명=360,000원

- 토론자:  200,000원×3명=600,000원

붙임 : 1. 포스터, 자료집 각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