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243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포장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최현		최연우	이택근	한제현	09/23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7번, 이완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87

□ 요구내용

1. 서울특별시 싱크홀, 포트홀 관련

1-1.  최근 3년간 싱크홀, 포트홀 발생현황, 인명피해, 재산피해 상황

1-2.  각 사건별 발생원인, 처리현황

1-3.  최근 3년간 서울시 싱크홀 개선을 위한 투입예산현황 및 사용내역

1-7.  싱크홀, 포트홀에 대한 국내 연구 추진현황, 관련논문 보고서 등

1-8.  지반 침하·붕괴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지도 작성에 대한 서울시 의견, 관련 사업추진 실적

1-9.  싱크홀, 포트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서울시 대책 및 향후계획

1-10. 싱크홀, 포트홀 정의, 관리주체, 법적근거

◦ 1-1, 1-2, 최근 3년간 도로함몰, 포트홀 발생현황,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원인, 처리현황 : 첨부1

◦ 1-3 최근 3년간 서울시 도로함몰 개선을 위한 투입 예산현황 및 사용내역

- 도로함몰 개선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편성 없이 포장도로 정비예산에 포함하여 관리해왔으며, 최근 3년간 포장도로 정비예산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 고
예산편성(백만원)	32,500	50,788	52,397

◦ 1-7 도로함몰, 포트홀에 대한 국내 연구 추진현황, 관련논문 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논문, 연구자료는 없으며, 도로함몰 조사 보고서는 첨부2, 첨부3와 같음.

◦ 1-8 지반 침하·붕괴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지도 작성에 대한 서울시 의견, 관련 사업추진 실적

- 우리시에서도 도로함몰 재해 위험지도 작성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2015년도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지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도로함몰 관리지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1-9 도로함몰, 포트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서울시 대책 및 향후계획 : 첨부4

◦ 1-10. 도로함몰, 포트홀 정의, 관리주체, 법적근거

- 도로함몰, 포트홀 용어정의 : 첨부5

- 관리주체, 법적근거 :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 지정․고시)”에 의거 지정․고시된 도로

첨부 1. 최근3년간 포트홀, 도로함몰 발생현황 1부.

2. 국회앞 도로 동공발생 합동 조사결과 1부.

3.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민간조사단 조사결과 1부.

4.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1부.

5. 도로함몰, 포트홀 용어 정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연 우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