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051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진만수	김영호	전결 09/23 代장운기
협 조	주무관		代박찬훈
	남부지역대장		박명주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관광버스 등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4. 9. 22~ 근절시까지

□ 책임구역 : 4개 자치구(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관광버스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 5개소

□ 단속범위 : 1.194.9㎞(우리 시 관리도로 중 남부지역대 소관 관리도로)

□ 행태별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①관광목적으로 수송 대기 차량 : 승차시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계도 후 단속

②대학생등 출근 및 통학 수송 대기 차량 : 승차시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계도 후 단속

③차량통행이 적은 적정장소에 차고지로 주차 차량 : 계도(안내 공문 발송) 후 강력 단속

④기타 주․정차 차량 : 즉시 단속

□ 행정사항

○전 직원(선택제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 교육

⇒계도(系圖)화, 관리카드 작성, 계도 및 단속 관련 등

○불법 주정차 관광버스 등 사업주(소유자) 계도 후 단속예정 공문 발송

⇒단속예정 공문발송 후 강력 단속 고지 등

○계도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매 분기별 분석 후 대책 수립 등

교통지도과

(남부지역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관광버스 등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대중교통 성격의 출퇴근 및 통학버스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계도)

□ 차고지 이외의 장시간 주·정차 버스 계도 후 단속

□ 주말, 휴무일 등 이벤트성 관광버스의 승차시간(5분)을 단축토록 유도 등

Ⅱ				남부지역대 일반 현황

□ 책임구역 : 4개 자치구(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책임구역 도로 등 현황

(2014. 9. 1 현재)

자치구명	면적 (㎢)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내역(㎞)			비 고
		합계 (%)	왕복6차선 이상	왕복5차선 이하
합 계	105,983	1,194.9 (100)	156.4 (13.1)	1,038.5 (86.9)
서 초 구	47,000	453.8 (100)	54.8 (12.1)	399.0 (87.9)
동 작 구	16,350	245.5 (100)	33.0 (13.4)	212.5 (86.6)
관 악 구	29,570	316.6 (100)	38.6 (12.2)	278.0 (87.8)
금 천 구	13,063	179.0 (100)	30.0 (16.8)	149.0 (83.2)

□ 관광버스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현황 ------------ 5개소

위 치	주 불법 주정차시간	참 고 사 항	비 고
사당역 1번 출구 (예술의 전당 방향)	07:00~07:30	▷10~15대 버스가 출근 및 지방통학을 위한 주·정차	※4번 출구는 가을철 산행 등 관광목적 으로 주정차함.
강남역 5번~7번 출구	07:00~07:40	▷3대 가량의 버스가 출근 및 지방통학을 위하여 산발적으로 주·정차
양재역 2번 출구	07:00~07:40	▷6~10대 버스가 출근을 위한 상습적인 주·정차
교대역 4번 출구 (장안 B/D앞)	07:00~07:30	▷5~6대 버스가 출근 및 지방통학을 위한 주·정차
교대역 8번 출구	07:00~07:30	▷5~6대 버스가 출근 및 지방통학을 위한 주·정차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14. 9. 22~ 계속 사업

□ 단속범위 : 1,194.9㎞(우리 시 관리도로 중 남부지역대 소관 관리도로)

□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행태

분 류	참 고 사 항
①관광목적으로 수송 대기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도로에 30분 이상 불법 주․정차로 교통장애 유발
②대학생등 출근 및 통학 수송 대기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평일 07:00~07:30까지 불법 주․정차로 교통장애 유발
③차량통행이 적은 적정장소에 차고지로 주차	운전자의 거주지 또는 차량 주․정차가 비교적 양호한 특정지역에 장기간(5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④기타 주․정차	특정지역을 불구하고 개인 용무 등으로 10여분 내외 불법 주․정차

□ 행태별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①관광목적으로 수송 대기 차량 : 승차시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계도 후 단속

②대학생등 출근 및 통학 수송 대기 차량 : 승차시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계도 후 단속

③차량통행이 적은 적정장소에 차고지로 주차 차량 : 계도(안내 공문 발송) 후 강력 단속

④기타 주․정차 차량 : 즉시 단속

□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지역 계도(系圖)화 작업

공간적 범위	남부지역대 관할 구역 (4개 자치구)		시간적 범위	계도화 작업 종료시~ 별도지시 있을때까지

○ 추진방법 : 광광버스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관리카드

작성 후 별도 관리 ▶ 별첨 관리카드(안) 참고

□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직원 업무분장

연번	직 급	성 명	업무분장 내역	비 고
1	행정6급	박명주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총괄 ▷분기별 계도․단속 실적 분석 및 대책 수립 등
2	기능7급	진만수	▷계도(系圖)화 작업 및 관리카드 작성 등 ▷단속원 복무 및 신상 관리 - 단속원․기간제근로자 근무조 지정 - 단속자료 확인 및 결과 집계작성
3	기능7급	이우영	▷단속원 복무 및 신상 관리 - 단속원․기간제근로자 근무조 지정 -단속자료 확인 및 결과 집계작성

Ⅳ				추 진 일 정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14. 9. 22 ~ 9. 27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지역 계도(系圖)화 작업(계도 병행)
2014. 9. 29 ~ 10. 1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지역 관리카드 작성
2014. 10. 2. ~ 10. 3	▷관광버스 등 사업주(소유자) 단속예정 공문 발송
2014. 10. 4 ~ 계속사업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Ⅴ				행 정 사 항

□ 전 직원(선택제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 교육

⇒계도화(系圖)화, 관리카드 작성, 계도 및 단속 관련 등

□ 불법 주정차 관광버스 등 사업주(소유자) 계도 후 단속예정 공문 발송

⇒단속예정 공문발송 후 강력 단속 고지 등

□ 계도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매 분기별 분석 후 대책 수립 등

붙 임

: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지역 관리카드(안) 1부.

관광버스 등 불법 주정차 지역 관리카드

연번 : 1                                                   남부지역대

가로명				위치(구간)					주차시간대			주요원인 및 특기사항
회사명 (소유자)									차량번호
단속담당		B					A			휴일				계도 및 단속방법	차량 단속
위 치 도										불법주차 차량(사진) 현황
계도 및 단속 관리 실적(건)
월별	계					1~10일		11~20일		21~31일			특 기 사 항
	계도		단속			계도	단속	계도	단속	계도	단속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