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2166		★주임		자산형성1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4/26
결재일자		2022.04.26.
				협조	대리 정현미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47)호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선발-약정 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청년 맞춤 강화 서울형 자산형성지원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안심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다시 뛰는 복지재단-

◆ 2022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

■

□

◆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대비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2년「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선발-약정 계획

서울시 거주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및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이룸통장 사업 신규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관리 계획｣(대표이사 방침 제107호 ’22.02.28)

□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룸통장)운영 계획｣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0987, ’22.4.5)

2		추진 경과

□ 주요성과

○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의 성장과 자립 도모를 위한 자산형성사업 실시

○ 서울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시민투표 결과 ‘중증장애인 경제적 지원(이룸통장)’ 종합 3위 선정

○ ‘21년 사업 실시 후 첫 만기 적립금 지급 실시

- ‘18년 약정 인원 878명 중 869명(98.9%) 만기 적립금 지급(약 9,275백만원)

○ 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원모델(자산형성사업) 타 지자체 확대

- 경기도 누림통장, 충정남도 반짝 자립통장, 인천시 행복 씨앗통장 등

□ 약정 및 참가자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신청	1,326	1,481	1,216	4,023
선발약정	733	632	613	1,978
⁕취소 및 중도해지 등	54	29	20	103
현원	679	603	593	1,875
⁕취소사유: 사업이해부족(금융교육 이수 불만 등), 기타(수급권 박탈 가능성 불안 등)

3		2021년 주요 성과 평가

□ 온라인 약정 실시

○ 각종 약정서식(종이류) 서명 ⇨ 전자서명 전환

-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 [전자서명법]

- 약정서는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전송․보관하되, 안내문(지류)도 배포

□ 모집범위 확대

○ 신청자격 기준 ⇨ 가구원 적용 및 소득인정액 범위 확대

구 분			2020	2021
가구원 적용			본인, 부모 (기본 3인)	본인, 부모, 형제자매 (기본 3인+등본상 주거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근로․사업 소득	본인(근로소득 미포함) + 부모	본인(근로소득 포함) + 부모
		공적사적이전소득	미포함	공적소득포함
	재산 환산률	기본공제액	1억 3,500만원	2억 2,800만원
		주거용재산	주거가 전액 1.04%	주거가 전액 1.04%
		일반재산 및 자동차 환산율	4,17%	2.08%

4		2022년 주요 개선사항

□ 신청 절차 간소화

○ 접수 선발 서류 간소화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기존 제출서류 10종 ‣ 필수 제출서류 4종(신청서, 개인정보동의, 사회보장급여, 금융정보 제공)

외 필요시 제출서류 3종(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원, 부양거부 사유서)

□ 모집 선발 관련 온라인 Q&A 소통 창구 구축

○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을 통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지원

5		추진 개요

□ 선발인원 : 700명

□ 사업공고 :  2022.5.2.(월) ~ 5.27.(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2022.5.2.)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1.1.∼2007.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④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단,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선발방법 :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 선정(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

□ 합격자 발표 : 2022. 8월중 예정(개별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

[가] 모집 및 선발 절차

					모집공고(홍보) /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5.2.~5.27.)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관련서류 제출(적격여부확인) - 신청제외대상 확인, 중복조회 등 - 서류원본은 자치구로 송부
							⇩(~6.3.)
					자치구 서류심사 및 확인						· 신청명부 확인
(~6.10.) (신청자 명단)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재단) ↓ 신용정보조회결과 통보 (협력은행→시,자치구)					※ 중복신청 조회 -서울형자산형성 및 자치단체 등			⇨ (제외 명단) (~7.1.)				보건복지부 통장 중복조회 및 (행복e음)소득인정액 산정, 심사배점표 작성 ( ~7.22.)
											⇨
													⇩ (~7.29.) (조건적격자 명단)
												재단 최종 선정심사 및 합격자 확정(통장개설) (8.12.~8.19.)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하는데 2~3주소요
													⇩
자치구, 재단(사례기관) → 개인 (유선, 홈페이지 등)												합격자 결정 통보 (8.22.~8.26.)
													⇩
약정식 당일 저축 통장 배포 (본인이 바로 은행방문 후 입금 / 자동이체) 약정식 미참석자 기관 방문 후 개별 약정(~9.24)												약정 체결식 (9.1.~9.08.)
													⇩
(~9.24) 약정 미체결시 약정취소												저축 시작 (~9.25.)

※ 상기 세부사항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약정 ~ 저축 절차

		각종 약정 자료 제작						▪ 참가자 배부용 사업안내서, 사례관리기관용 약정 교육 자료 제작
		⇩
		자치구/사례관리기관별 약정 계획 수립						▪ 계획 수립(편의시설,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장소 , 협조 ▪ 사례관리기관 약정 교육
		⇩
		재단 최종 선정심사 (선정심사위원회)						▪ (신청조건 부합자 전원) 서류 심사배점표에 의한 심의
		⇩
		합격자 확정						▪ 협력은행 (전산 상) 계좌 개설 및 통잡 발급
		⇩
		합격자 결정 통보						▪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 자치구별 약정식 참석 여부 확인 (전화, 문자, 우편 등)
		⇩
	약정 체결식 (온라인 또는 자치구별 약정식, 내방 등)								▪ 전자서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 -> 일부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약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에 따라 별도 집체 약정교육 진행 ○ 약정 체결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 도모 ○ 개별화된 상황을 반영한 약정 편의 지원 체계 마련
			⇩
<참가자> 저축 개시					<사례관리기관> 최종 약정 명단 확인
			⇩
		최종 약정 명단 참가서류 스캔						▪ 외부 전문업체 용역 계약체결 -> 전자문서 재단 보관, 신청서 원본 자치구 보관

6		세부 추진 계획

[가] 선발 기준 마련 및 모집 준비

○ 기간: 2~4월

○ 방법: 운영위원회 및 자치구 간담회(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기실행

○ 결과

- 이룸통장 선발 기준 확정 및 장기 개선 방향 논의

- 가구원 범위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용 방식 협의

- 모집-선발기준(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신청 관련 제출 서류 축소 등

[나] 모집 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기간: 5.2.~5.27.

○ 대상: 서울시, 복지재단, 자치구(동주민센터), 장애인 유관기관 등

○ 방식: 안내문(포스터) 제작 배포, 신청양식 홈페이지 게제 등

○ 접수: 본인(혹은 가족구성원)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본인 구비(지참) 서류	동주민센터 발급서류
①본인신분증 (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①장애인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초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각종 (가구현황) 증빙서류 (차상위 증명 등)
필요시 제출 서류
①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②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③부채증명원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신청조건 부합여부를 충분히 습득 후 안내 •동주민센터 발급서류는 신청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통업무망을 통하여 조회-공용발급

[다] 금융정보 및 통장 중복가입여부 조회

○ 기간: 6월

○ 대상: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지원사업 및 서울형 자산 형성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및 동일가구원 조회

○ 방법

금융정보 조회	각종 수당 및 통장 등 중복가입 여부 조회
① 조회대상 명단 송부(자치구→시, 재단)
② 금융정보 조회 (시→협력은행,중앙정부)	② 통장 중복가입 여부 조회(재단) - 서울형자산형성지원사업, 중랑행복플러스 - 청년내일키움공제 등 ②-1. 중앙정부 자산형성 및 청년수당 수급 여부 조회(서울시)
③ 결과 통보(시→재단, 자치구)

[라] 자치구 1차 선발(소득인정액 산정 및 심사배점표 작성)

○ 기간: 6~7월

○ 대상: 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로 올라온 신청자 전원

○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후 심사배점표를 통한 선정

[마] 선정 심사위원회 및 최종 선정자 확정–결과 안내

○ 기간: 8월

○ 방법 및 기준: 위원회 구성 진행 후 심사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결과: 개별 약정대상자에 한하여 유선 및 문자 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

[바] 약정체결

○ 기간: 9월

○ 대상: 최종심사에 합격한 인원

○ 내용: 약정자료(사업안내서, 은행안내문, 약정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작, 저축목적 및 저축액 확인, 약정서 검토 및 체결

○ 방법: 온라인 약정 실시 후 비대면 약정 불가자는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개별약정 실시

※ 비대면(온라인) 약정을 우선, 자치구별 집체 약정 또는 권역별 약정안내 교육

가능시 별도 추가 실시

구분	[1차] 재단·서울시_자치구	[2차] 각 사례관리기관
일정	2022.9.1.~9.08.	2022.9.13.~9.24.
장소	온라인 (또는 자치구 지정장소)	사례관리기관
대상	신규 선발자 전원	1차 약정 미체결자
방법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온라인 약정 진행 (자치구 약정 행사시 지정장소)	내방 및 방문 개별약정
내용	사업소개, 약정서 서명 및 제출 등
비고	약정기간 동안 사례관리기관 내방을 통한 개별약정 가능토록 조치

【약정 자료 제작】

○ 기간: 6~8월

○ 내용

- 사업안내서(사업 내용, 약정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참가자 배부용 자료 및 영상물 제작

-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으로 전환 제작

○ 방법: 점자 자료 및 저시력자용 확대본(보이스 아이 포함) 등 포함

【사례관리기관별 약정 계획 수립】

○ 기간: 7~8월

○ 내용: 사례관리기관별 약정 세부일정, 내용, 인력 등 역할분장

○ 방법: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통한 온라인 약정 안내

- ①온라인 약정을 원칙으로 하나 와상장애 또는 장기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 ②사례관리기관 내방 또는 재가방문을 통해 약정 진행

구분	주 요 내 용
서울시	- 약정체결 총괄
자치구	- 최종합격자 명단 취합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전송(서울시) 및 보관(스캔업체 협조)
서울시복지재단	각 약정 자료 제작 - 사례관리기관 약정 교육 준비 및 실행 - 최종합격자 계좌 개설 의뢰(우리은행)
사례관리기관	- 최종합격자 약정안내문 발송 - 기관별 약정식 진행: 개별 약정 안내(포기자 확인) - 약정 서류 점검 및 발송(재단)

【참가자 약정 참여 안내】

○ 기간: 8월

○ 내용: 통장 참가자에 약정 일정 안내, 참석 및 장애 편의지원
필요 여부 확인

○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유선(문자), 우편)

- 재단 및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 일정 안내

-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약정 실시 및 미참가자 내방/방문 약정체결 안내, 편의 지원 필요 확인 등

- 약정 안내문 우편 발송 및 회신

【[1차] 온라인 약정식】

○ 기간: 2022.9.1. ~ 9.8.

○ 장소: 온라인(자치구 및 사례기관별 필요시 집체 약정)

○ 내용: (공통)사업 소개 및 약정서 안내, 본인 확인 및 약정서 세부 내용 확인 후 서명

○ 방법

- 문자 및 이메일을 활용한 약정서 배포(사례관리기관)

- 집체시: 자치구의 장소 협조 하에 참가자 수, 지역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이 연합하여 진행 추진 권고

- 각 자치구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장애 편의 지원 노력 강화

【[2차] 내방 및 방문 약정】

○ 기간: 2022. 9.13.~ 9.24.

○ 대상: 1차 약정 미 참여자

○ 내용: 사례관리기관 내방 또는 재가방문으로 참가자 개별적 약정 체결

○ 방법

- 부득이한 사정(해외 체류, 장애특성 상 외출 불가 등)에 한하여 각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참가자와 협의 후 사례관리기관 내방 또는 방문

- 기타 약정식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 또는 와상장애 대상, 대리인 위임 절차 안내(위임장, 신분증 사본, 도장 지참)약정 진행

※ 약정 미체결 시 약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사] 통장 개설 및 저축시작

○ 기간: 9월

○ 개설: 참가자가 협력은행을 방문하여 입금 전용『보통예금 통장』개설

○ 방법:『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분 저축액 입금, 매월25일

자동이체 권고(약정시 안내)

- 약정 후 사례관리기관별 안내문자 발송

- 은행 방문 후 자동이체 설정 및 첫 본인저축액 입금 시 재단에서 저축여부 확인 후 시비(매칭)지원금 (분기별) 입금 예정임을 안내

[아] 약정서류 전산화

【최종 약정 명단 서류 스캔 송부】

○ 기간: 10~11월

○ 내용: 최종 참가자서류 스캔 업체 의뢰

○ 방법: 자치구별 신청서류를 재단에서 취합 후 업체 의뢰

7		연간 일정

○ 모집-선발 기준 및 약정기준 마련	:	3월
○ 홍보물 및 관련서식 등 제작	:	3~4월
○ 사업 공고, 신청 접수	:	5월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재단)	:	5월~7월
○ 선정심사 및 선발	:	8월
○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9월
○ 참가자 저축 및 매칭적립 시작	:	9월 / 10월

8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지출금액: 금16,427,000원(금일천육백사십이만칠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비고
총계			16,427
일반운영비	우편발송비	5,000원×50개소×1회	250
교육훈련비	자치구 공무원 교육 진행비	3,000원×59명×1회	177	교육 불가시 접수 안내문 (지침) 제작배포
행사홍보비	선발 약정 교육자료집 인쇄	6,000,000원×1식×1회	6,000
	전자서명 및 장비대여	5,000,000원×1식×1회	5,000
	약정영상 및 수어통역	5,000,000원×1식×1회	5,000	약정 안내문 포함

○ 예산과목 : 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복지서비스확대.서울형자산형성사업운영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관리.일반운영비/교육훈련비/행사홍보비

9		행정사항

□ 서울시 협조사항

○ 세부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 전반 업무협의

□ 자치구 협조사항

○ 각 자치구별 자체 모집 계획 수립 및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담당자 교육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 신청서식 및 필수 서류 공용 발급 출력등

- 복지부 유사사업 및 중랑행복플러스 등 자치구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업로드 게재

- 신청자별 각종 접수관련 서류, 접수인원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심사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공적조회 후 통장사업별 자격 충족여부 확인

- 1차선발 대상자 선정

- 최종합격자 및 약정체결 개별 안내 등

□ 사례관리기관 협조사항

○ 약정 개별 체결, 당일 편의 도모 및 참가자 약정 통장 배포

- 확대경, 점자 비치, 수어통역 등을 통해 장애 편의 지원 노력 강화

- 약정체결 후 인근 협력은행 방문을 통한 자동이체(직접 납입)등 편의도모

□ 협력은행 협조사항

○ 신청자 신용 조회 등

붙임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관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