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동시에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밀봉된 축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특구 지역이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한편,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와 동일하게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과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30.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80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로, “제5호”를 “제1호라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 12 제6호나목1) 중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를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로 한다.

별표 14 제4호가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적재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ㆍ운반하는 경우

별표 14 제6호나목1)가) 중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를 “축산물을 같은 작업장에”로 한다.

별표 17 제7호저목 전단 중 “제과점영업자”를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 “빵류”를 “빵류, 과자류, 떡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구입하였다”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로 하며, 같은 호 노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ㆍ지역 중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지역

별표 17 제8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하.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3 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나. 식품소분업자

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별표 23 Ⅰ 제1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Ⅰ 제17호를 삭제한다.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차목 또는 카목”을 “차목, 카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의 특성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 ]영양성분 조절제품   [ ]경도 조절제품   [ ]점도조절 제품   [ ]해당없음

▪ 기능성표시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살균ㆍ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7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후단 삭제>
1. 공통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제1호라목------------------------------------.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2조(교육시간) ① ∼ ④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⑨ (생 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⑩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 상속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