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회의 자료

1		자문안건

❍ 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안) : 1건

-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계획(안) : 2건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 중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2		추진경위

□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 ’10.06.03 : 제2차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대상지 선정

❍ ’11.10.19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 안    건 :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

- 심의결과 및 의견 : 부결(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한 업종현황 분석,                             주민의견수렴 과정 등 부실

❍ ’12.11.06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회의

- 안    건 :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

- 희의결과 : 상정보류(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방향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역사도심과)에서 추진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방향이 정해진 이후 대상지 변경                     (안) 재검토

❍ ’14.08.07 : 대상지 변경 신청서 제출(중구)

- 주요내용 : 인쇄산업과 관련이 없는 중부시장, 방산시장 일대를 제외하고                     인쇄업체가 밀집된 세운6구역으로 지구변경

- 변경사유

· 섬유․의류부자재(방산시장), 건어물 판매업(중부시장)이 주업종인 지역           상인들의 반대 예상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여론조사 결과 : 113개 중 95개 업체가 대상지 변경요청

· 세운제정비촉진지구 6구역 내의 인쇄관련 업체가 2,168개로 인쇄산업           전체업종의 74.5%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인쇄업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 ’10.06.03 : 제2차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대상지 선정

❍ ’13.07.03 : 개발지흥지구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07.25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결정·고시

❍ ’14.06.16 :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요청(동대문구)

□ 중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 ’09.04.24 : 제1차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대상지 선정

❍ ’10.01.28 : 개발진흥지구지정 결정·고시

❍ ’10.08.10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 안    건 : 중구 금융지구 진흥계획(안)

- 심의결과 : 재심의

❍ ’11.10.19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 안    건 : 중구 금융지구 진흥계획(안)

- 심의결과 및 의견 : 조건부(금융산업 특성상 시 또는 자치구 수준의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전통적으로 형성된 금융지구의 쇠퇴                             를 예방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 필요

· 진흥계획서상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내용은 기본 지침만 제시

·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금융연합회 보험협회             등과 협력 추진

❍ ’14.08.27 : 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심의자료 제출(중구)

3		지구 개요

□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 대상지 현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주교동, 충무로 5가, 을지로 4·5가 및 오장동 일대	충무로 4·5가, 인현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
면 적	238,450㎡	241,980㎡	증)3,530㎡
인쇄업현황	1,042 개소	2,559 개소	약 2.5배

“별도 첨부”

❍ 권장업종

- 주 업 종 : 인쇄 및 인쇄관련사업

- 보조업종 : 서적출판업, 신문ㆍ잡지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광고대행업, 기타광고업, 종이ㆍ인쇄물 및 문구 용품

도매업

❍ 지구지정 요건 : 충족

-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시 전체 해당업종 종사자수의 1/100이상

( 대상지역 종사자 5,225명, 서울시 종사자 29,139명 ⇒ 19.9% )

❍ 지구지정(안) : 별첨 참조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 지구 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 면 적 : 211,355㎡

- 위치도

“별도 첨부”

❍ 지구 유형 : 관리형

❍ 권장업종

- 주 업 종 : 한방바이오(BT)산업, 보건서비스업

- 보조업종 : 연구개발업(R＆D)

❍ 진흥계획(안) : 별첨 참조

□ 중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 지구 현황

- 위 치 : 중구 삼각동, 다동, 명동 일대

- 면 적 : 281,330㎡

- 위치도

“별도 첨부”

❍ 지구 유형 : 관리형

❍ 권장업종

- 주 업 종 : 금융 및 보험업

❍ 진흥계획(안)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