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07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4/29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세무정보화팀장			代심재신

2022년 체납차량 영치·견인 추진 계획

2022.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2년 체납차량 영치·견인 추진 계획

자동차세 체납차량,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 운행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1. 12월말 기준 시세 체납은 7,019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936억원(13.3%)으로 매년 지속적 관리 필요

❍ 시 등록차량 3,180천대 중 체납차량 381천대(11.9%) 차지,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 126천대(33.1%)로 지속적인 체납활동 강화 필요

< 체납차량별 체납횟수 >

(2022.3월말 기준, 단위 : 대)

***	**	**	**	**	**	**	****	******
****	*******	*******	******	******	******	******	******	******

※정리보류 포함

❍ 자동차세 체납은 소액으로 영치, 인도명령 등으로 조기 징수 효과가 큼

- 건별 체납세액이 30만원(자동차세 체납액의 약90.1%) 미만이고 방치   할 경우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여 영치예고, 인도명령 등을 통하여 조기 징수

❍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무단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실시

-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도명령 등 신속한 공매로 운행자에게 경각심 제고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낙찰자 명의 이전가능( ‘21. 5. 12. 법제처 유권해석)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등 단속과

홍보활동 병행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 인식 개선

□ ‘21년도 추진실적

❍ 최근 5년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	****	****	****	****	****
영치	건수	*******	******	******	******	******	******
	금액	******	*****	*****	******	******	******
견인	건수	*****	***	***	*****	***	***
	금액	*****	***	***	***	***	***

※’20년이후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치활동자제(38세금징수과-6725,2020.3.23)

❍ ‘21년도 주요징수 활동으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영치예고·인도명령  등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84억원 징수

합 동 단 속	영치 예고	인도명령	공매
° 시·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4.9) - 장소 :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 실적 : 6.8천만원 징수, 영치 385대 , 견인 1 ° 시·25개구 합동(6.21~30) - 장소 : 25개구 권역별, 3개팀 8개조 단속 - 실적 : 7천만원 징수, 영치 756대, 견인 6	9,457건 (1,540백만원)	3,328건	600대 (625백만원)

□ 2022년 추진방향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 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도 시에서 납부·영치 안내문, 인도명령서 등 수시로 발송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에 필요한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 처분을 보류하고 분납 유도

❍ 시와 25개구,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동시 다발적으로 합동  단속으로 체납징수 활동 상승 효과 발휘

□ 추진 계획

①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 활동

❍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대    상 : 영치 예고(자동차세 1회 체납), 번호판 영치(자동차세 2회 이상)

❍ 시에서 구 관리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납부 안내 및 영치 예고문 발송(6월)

❍ 시·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권역별 합동 단속

- ******************************************

- (대 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 (방 법) 합동단속 자치구에 팀 전체 집결, 관내 전역을 집중단속

< 구별 합동 단속 일정 >

구 분	1차	*****	*****	*****	*****	*****	*****	*****	*****
	2차	******	******	******	******	******	******	******	******
1팀(8명)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2팀(8명)		강서	양천	구로	마포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3팀(9명)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은평	서대문	종로·중	용산

※ 2022. 5. 6(금) 자치구 영치팀장 회의시 논의하여 확정

➁ 압류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압류 차량 인도명령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공매

- 추진대상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량(공부상 압류차량 포함)

- 추진내용 : 시에서 안내문 일괄발송,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인도명령 실시

- 추진방법 : 시․구 자체 추진

조회 대상 체납자 발췌	▶	체납차량 실익분석, 보험계약자 등 조회	▶	보험계약자 등 주소지 조회	▶	인도명령 실시	▶	명령불응자 과태료 부과
시		시→국토부		시→자치행정과		시→당사자		시→당사자

- 추진일정

□ 조사대상 발췌, 실익분석 및 주소지 조회 (5월)

□ 인도명령서 발송(6월)

□ 차량 견인 및 공매의뢰(7월 ~)

□ 인도명령 불응자 등 고발 검토

➂ 합동단속 실시 및 홍보활동 강화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기 간) ’22. 4월 ~ 12월

- (방 법)

□ 시·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간단속(연1회, 10월)

□ 경찰청 야간음주 단속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서울시 반기 1~2회)

※ 자치구 :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1~2회 실시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 2022. 5.  6.(금)

❍ 자치구 영치팀장 회의   : 2022. 5. 10.(화)

❍ 권역별 합동영치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시 장비, 인력 협조(자치구, 서울시설공단)

❍ 체납차량, 보험가입 차량 발췌 협조(세무과)

붙임 : 1.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1부.

2.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