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
문서번호	감사실-553		★사원		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04/28
결재일자	202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70)호
			팀장

	「서울문화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제정(안)

「서울문화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제정(안)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직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제정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2		제정개요

제정배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배포 및 제도 운영 준비 안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3880호, 2022.03.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특성에 적합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주요 제정사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매년 1회 이상 교육 등

구성 : 총 19개 조문 및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준용

별표1, 별지 1~15호 포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제1~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재단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재단의 감사실장을 말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제3~4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신속히 보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제5조)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6조)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7~8조)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단,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외)

계약업무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9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제11~15조)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위반행위 신고 시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 신고
이첩․송부의 처리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종결처리	이첩․송부 받은 신고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기타(제16~19조)

교육	이해충돌방지 교육계획 수립, 매년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기록․관리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여부 상담 및 상담내용 관리
징계양정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 참작

4		협조 요청사항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운영 관련 인사팀 총괄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운영 관련 재무회계팀 총괄

5		행정 조치사항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날 제정(시행 : 2022.5.19.)

내규 제정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정(안) 송부 : 2022.4.30.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료 전 직원 공지 및 교육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예정 : 2022.5월

「서울문화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제정 후,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 관련 규정 삭제 예정

※ 붙임 :「서울문화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