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822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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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물재생계획과), 02-2133-3854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9.7.30, 2011.7.28, 2016.5.19, 2016.9.29, 2019.5.16, 2019.9.26, 2021.7.20, 2021.9.30, 2021.12.30>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제빙업ㆍ빙과류제조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주류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4.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7.30, 2016.5.19>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09.7.30>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7.30>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