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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자산사업부-442			부 원			건축자산사업부장				소규모정비처장
보존기간	10년											04/21
				이종현			양선경				정병석
결재일자	2022.04.21
공개여부	비공개(5,7)			협조	부 원			채민창
일상감사	대상아님
(성북구 보문동 6가 41-17번지)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발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소규모정비처 건축자산사업부)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 보고

시민주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한옥재생에 해당하는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발주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발주(수의계약)하고자 보고합니다.

1. 관련 근거

□ 2021년도「빈집한옥활용 임대주택 조성사업」계획 보고(본부장 방침 제73호, 2021.05.11.)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공사발주 보고(건축자산관리부-528호, 2022.03.0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2. 추진 경위

□ 2020. 10. 14.  빈집활용 한옥건축자산 활용 검토요청(서울시→SH)

□ 2021. 03. 26.  한옥빈집 활용계획 알림 및 세부 추진일정 제출요청(서울시→SH)

□ 2021. 03. 30.  매입빈집(한옥) 활용계획서 제출

□ 2021. 07. 22.  설계용역 계약[건호건축사사무소]

□ 2021. 12. 22.  설계용역 준공

□ 2022. 04. 15.  건설공사 계약[동신토건㈜]

3. 사업 개요

구 분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위 치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가 41-17번지
대지면적	99.8㎡
연 면 적	51.101㎡ (용적률 : 51.203%)
건축면적	51.101㎡ (건폐율 : 51.203%)
규 모	1개동, 지상1층
주요시설	공동체주택

4.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 공사내용 :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 조성에 따른 조명, 배선기구, 통신수구 등 설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2.12.13.)까지

□ 발주 관련 각종 심사 방안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 서울시 계약심사 : 해당사항 없음(추정금액 3억원 이하)

2) 중소기업제품(지급자재) 구매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예정가격 3억원 이하)

3) SH 발주타당성 심사 : 해당사항 없음(추정가격 1억원 미만)

4) SH 자체 계약심사 : 해당사항 없음(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공사비(설계가)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총 공 사 비	33,583,600
도 급 비	32,774,000
이 설 비	809,600
지급자재비	-

5. 공사 계약 시행(안)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

- 수의계약 유형별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로서 여성기업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기 착공된 선행 건설공사와의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추진

□ 견적서 제출 현황

(단위 : 원)

업 체 명	보유면허	여성기업 발급번호	견적 금액 (매입세 포함, 이설비 제외)
㈜호재전력 [대표:윤재봉]	전기공사업 (서울-01720호)	0111-2020-13121호	32,170,000
㈜휴먼엔지니어링 [대표:김미혜]	전기공사업 (서울-02406호)	0111-2019-07958호	34,224,000

※ 우리공사「계약실무요령」에 따라 견적서 2인 제출

□ 계약상대자(수의계약)

(단위 : 원)

공 사 명	업 체 명	보유면허	여성기업 발급번호	도급비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호재전력 [대표:윤재봉]	전기공사업 (서울-01720)	0111-2020-13121호	32,170,000

□ 수의계약 관련 기준 주요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 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견적서 제출방법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예산과목 : 상품.주택.건축.전기.도급비.

6. 행정사항

□ 계약부에 계약 의뢰.

붙임  1.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공사발주 보고 1부

2. 01 설계도면[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1부

3. 02 설계내역서[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 1부

4. 03 시방서[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사업 전기공사](별첨) 1부

5. 04 공사 발주 상세 검토(안) 1부

6. 05 수의계약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