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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월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에 따라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2년 3월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중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붙임 문서로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참조하여 적극적인 열린시정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가. 비공개 결정 시 국장 결재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 사항임

나.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대상, 구체적 사유 및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여부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번(비공개 표준양식)

다.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 협조 사항임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60번

3. 아울러 상기 개선사항은 매 반기별 진행되는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본부 단위)

붙임  1. ’22년 3월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미흡처리 현황(총괄) 1부

2. 비공개 결정시 최종 결재권자 미흡부서 1부

3. 비공개 결정시 처리내용 미흡부서 1부

4.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부서 1부

5.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자 경과 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도시농업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거환경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자원순환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현장민원과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토지관리과장, 도시철도과장,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부장), 디자인정책과장, 박물관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하천관리과장,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시설보수과장), 공간정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과장, 38세금징수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공원조성과장, 인사과장, 강남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강서소방서장 (예방과장), 강서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광진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구로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마포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서초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성동소방서장 (예방과장), 성동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송파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은평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중부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주무관	이선영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4/21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2605	(	2022.04.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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