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77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4/11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체납자 차량 합동단속 추진계획

2022.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 협업 -

체납자 차량 합동단속 추진계획

****** *********** 현장에서***************가 ******************** 체납자 차량을 단속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사각지대 해소

○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경각심 제고 및 체납세금 등에 대한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 방향

○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부상 압류차량은 강제견인, 불법명의 차량은 운행자 경찰 인계

○ 번호판 현장 영치후 단속 자치구에서 차량 번호판 관리 및 체납세금, 과태료 납부후 교부

○ 단속 회피, 도주 등 차량 급발진 사고 대비 안전교육 등 사전 준비철저

□ 추진 개요

○ (참여기관) ***************************

○ (일    시) *****************************

○ (장    소) *************

○ (단속인원) **************************************************

○ (동원장비) AVNI 차량 3대, PDA 2대, 견인차 2대, 순찰차 2대 등

- 서울시 : 안전장비, 입간판, 견인차 2대(오토마트 지원)

- 자치구 : AVNI(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탑재차량) 2대, PDA 2대(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 확인)

- 서울경찰청 : AVNI차량 1대, 순찰차 2대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체납징수 지원차량 1대

○ (단속대상) 기관별 대상

- (경찰) 음주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 (서울시, 자치구) 자동차세 2회 이상, 압류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

□ 추진 방법

○ 근무조 편성 : 16명(현장별 각 4명, 현장지원 각 3명, 사무실 근무 2명)

단속지역	******	*******
단속시간	*************	*************
단속직원	************************* *************************************** *****************************	************************* *************************************** *************************
지원 근무	************** *************************************
단속장비	AVNI 차량1, PDA, 배너, 안전조끼, 경광봉

○ (업무분장) 단속지역별 사전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단속 추진

- (자치구) 체납차량 조회 및 체납차량 이동주차 요청, 번호판 영치

- (서울시) 단속차량 운전자 상담, 납부방법, 견인조치, 영치증 등 교부

○ (단속기준) AVNI 및 PDA를 이용하여 체납차량 단속

-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 영치(검사 과태료 등은 체납자와 소유자 동일여부 확인)

○ (단속절차) 단속차량 영치, 강제견인 및 불법명의 운전자 조치

- (자치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차량 정차시 AVNI 차량과 PDA를 이용 하여 단속대상 조회, 발견 즉시 경찰에게 갓길로 이동주차 요청

- (서울시) 팀별 조장은 운전자에게 반드시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차 후,

체납 상담, 번호판 영치 진행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견인, 불명 명의 차량 운전자는 경찰 인계

- (서울시) 현장 납부시 사무실 근무자에게 체납액, 납부 방법 등 유선 확인하여   체납자에게 고지하고 모바일 납부, 계좌이체 확인 후 번호판 등 교부

- (서울시) 현장납부 미이행자는 영치증 교부, 강제 견인차량은 차량 인수증 교부

○ (실적관리)안전사고 예방 및 단속실적 보고

- 단속지역별 조장은 단속직원의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단속실적은 실시간 사무실 유선보고

- 현장 단속 차량 번호판 실적 관리 및 강제 견인차량은 단속 자치구에서 공매 조치

□ 행정 사항

○ (사전교육) 단속지역별 경찰서에 20시까지 도착하여 근무요령 등 숙지

○ (장    비) 서울시 등 유관기관 등 준비사항

- (서울시) 야광 조끼, 경광봉, 페이스 쉴드 등 안전장비 구매후 현장교부

- (자치구) 단속인력 각2명, 단속차량 각 1대, PDA 각 2대

- (오토마트) 현장별 견인차 1대

○ (홍    보) 사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실외용 배너 설치(지점별 2곳)

○ (수    당) 기관별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 초과근무수당 확인은 사무실 이외지역 근무로 수기기재

붙임 1. 합동단속 현장요도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단속차량 보고서식 1부.

붙임 1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

붙임 2		유관기관 현장 비상연락망

업 무 명	소 속	성 명	연 락 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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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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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단속차량 보고서식

차량번호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조치내용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