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행정지원과-10929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4.15.

민슬기

조중훈

이현

고석민

김진만

04/15

문석진

결재일자

2022.4.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감사담당관

박재구

조사팀장

代권예진

인재육성팀장

이미정

2022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기본 계획

서 대 문 구

행정지원과

2022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기본 계획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Ⅱ		추진방향

□ 방지조치의 실효성 확보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정비와 고충상담창구(상담원 지정) 운영을 통한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 예방교육의 내실화

○ 다양한 교육방법(전문강사·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 실시 및 교육실적 관리 철저

○ 교육이수 실적 승진에 반영(필수교육으로 이수 의무화)

□ 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엄정 조치

○ 성희롱·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정한 인사·신분상 조치 실시

□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2021. 10. 21. 시행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21년도 추진 현황

□ 직원 성희롱 등 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상시예방체계 구축

○ 성희롱 등 고충상담 창구 및 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통합지침) 마련

□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 교육일시 : 2021. 11. 19.(금) 09:00 ~ 13:00

○ 교육장소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 교육결과

교육대상/인원	참여인원(%)	교육방법	강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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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 교육일시 : 2021. 8. ~ 12.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사이버교육 등)

○ 교육기관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등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4시간)/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4시간)

-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e-직장내 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교육자료 및 고용노동부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교육 등

○ 교육결과

교육대상/인원	참여인원(%)	교육방법	강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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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문제 시사점을 통해 성인식 점검

○ 성별, 우월적 지위, 권력 폭력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평등 가치관 제고

○ 직원들 간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 형성

○ 폭력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이수율 제고

Ⅳ		‵22년도 세부추진계획

1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문강사에 의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구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

(2022.3.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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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추천)된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실시

※ 구청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별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이해 및 판단 기준,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2차 피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

- 성매매 개념과 방지법 제정, 성매매 알선과 구매행위 처벌, 수요차단을 위한 세계의 노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 가정폭력 실태 분석,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제 이해, 사건 처리 및 지원체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디지털 성범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성매매 대상자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임을 포함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사이버 등)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실시

○ 교육대상 : 구청장·부구청장, 국·소장, 부서(동)장

○ 교육방법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지흥원 등록(추천)된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실시

- 주입식이 아닌 실제 사례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교육 실시

□ 고충상담원 전문 과정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고충상담원 지정 직원

○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이해 등

- 성희롱·성폭력 상황 법적 인지 및 사례분석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기법 습득 및 역할실습을 통한 실무력 증진

□ 신규직원 및 교육 미이수자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신규직원 및 교육 미이수자

○ 교육방법

- 신규직원 교육 시 내부강사(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직원)를 통한 집합 대면교육 실시

※ 2개월 내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PPT 등 시청각 교구 활용

○ 교육내용

- 성희롱 등 폭력예방에 관한 관련 법령,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 부서별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

○ 부서장 책임하의 부서별 자체 예방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 예방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에 기재 후 교육실시 현황 보고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등

□ 운영부서 : 행정지원과 인사팀

□ 상담대상 : 전 직원

□ 상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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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수 직원 및 18년 이수 직원의 경우 금년 상담원 위탁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 과정 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기능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고충 접수 및 상담·조언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등

□ 상담 및 신고

○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갑질비리제보) 이용 등

○ 고충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신고

○ 방문 상담 시, 별도 회의실 등 타 직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

○ 신고인이 문서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원 참관 하에 구술로 신고·접수하며, 구술내용에 대해서는 녹음 등을 통하여 기록 보존

□ 성희롱 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실시

○ 부서장 책임하의 부서별 자체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참석률 제고

○ 부서별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 신규 직원 특별 관리 : 부서장이 6개월(시보기간) 직접 면담 관리

○ 고충사건 발생 시 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2차 피해 방지 등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 내부 고충사건 처리 절차도

고충상담 신청(피해신고)	➡	고충상담 실시, 신고서 접수	➡	조사 필요성 검토 (피해자 등 조사신청)	필요성 N	처리 종결
						(중재 및 주의조치)
					필요성 Y	조사 개시
						(감사담당관)
(방문 또는 전화 등)		(고충상담원)		(행정지원과)		□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의결)	□	행위자 징계요구	□	고충 심의위원회 개최	□	조사완료 및 구청장 보고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인사위원회)		(행정지원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경유		(감사담당관)
□
행위자 징계처분	➡	사후조치 실시 (피해자 관리 등)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 고충상담 없이 바로 조사신청(감사담당관)을 하는 경우 즉시 조사 개시

※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자체 사건처리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 사건 이첩

□ 산하기관 사건처리 절차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5조)

○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며, 피해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소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또는 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자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대문구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

☞  1)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2)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대문구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15조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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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방지)로 위촉

□ 심의사항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 보호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5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및 매뉴얼 정비

□ 공공부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부 위원 동수로 구성

○ 지자체장이 행위자인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 및 피해자가 직접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 기간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부로 통보

○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필수 심의

○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대책 포함 등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내 용	금액(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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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강사료 : 행정지원과, 신속한 행정지원 좋은 직장만들기, 직원후생복지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비 : 행정지원과, 신속한 행정지원 좋은 직장만들기, 직무분야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