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389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정책팀장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정책기획관

□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2014.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지방변호사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대시민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편하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여 서울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법률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

□  전국 개업변호사의 73%(10,293명)가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 편중으로 변호사가 없는 동이 219개(51.8%)에 이르는 등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존재

이하 무변동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참고

구 분	자치구	洞	개 업 변호사 (명)	동별 개업변호사 현황
				소 계	없음	1명	2명 이상
개소/명	25	423	10,293	423	219	47	157

□ 자치구별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이로 인해 주거지역에 따른 법률접근성의 차이 발생

- 자치구 현황 파악 결과 4~5개 구는 상시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에서는 주1회 이상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치구 중에서 법무부 주관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종로, 도봉 등)도 있음

□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 운영체계 재확립 필요

□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종합창구가 부재하고 소속 변호사의 책임감 및 유대감 부족

□ 서울변호사회에서 매달 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재상담 또는 소송으로 연계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 운영현황

명칭	소관부서	상담장소 및 일시	기능
무료법률상담실	법무담당관	다산플라자 1층, 매일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등 각종 법률문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법무담당관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월1회 2시간	복지관 어르신 대상 법률상담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과	신청사 1층, 매주 금 오전(9시~12시), 오후(14시~17시)	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법률상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과	다산플라자 1층, 매일 오전(10시~12시), 오후(13시~17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법률상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주택정책과	다산플라자 1층 매일 오전(9시~12시), 오후(13시~17시)	세입자·집주인간 분쟁관련 법률상담
외국인주민 전문상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세계선린회 위탁운영)	서울글로벌센터 5층, 매일 14시~17시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법률상담

□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의 서울시 제외로 서울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의 상대적 불평등 초래

□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13. 6월 전국 3,500여개 읍․면․동(서울시 등 6대 도시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

※ ’14. 8월 660여개 읍·면·동 1,018명 위촉·활동

-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

-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요청사항(’13. 11. 25)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서울시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동마다 담당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임

Ⅱ	추진방향

□ 도입방법

1 단계		2 단계		3 단계
법률서비스체계 정비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범실시		취약지역 서비스 확대
· 대시민 법률체계 개편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구성 →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 운영 전담		· 자치구 수요파악(’14.8)결과 82개동(무변동 219개의 37%)이 참여의사를 밝힘 · 희망동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시범실시		· 개업변호사 10명이하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 · 전 자치구 확대 운영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구성

□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법률서비스 시스템 구축

- 서울시정에 참여 중인 법률가(위원회 위원, 법률·입법고문, 그 외 분야별 위촉 변호사 등)를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 통합관리

서울시 마을변호사

□                     운영

□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변호사

1동(마을) 1변호사	➡	신속하고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 유도

□ 법률 상담서비스 개편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활용하여 책임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서울시민이라면 어디서 누구나 ▲고르고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Ⅲ	추진계획

1단계	서울시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 대시민 법률지원의 허브 구축

-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의 대표적인 풀(pool)로 운영

- 무료법률 상담, 위원회, 법률자문 등 市 운영 법률 서비스에 중점 참여

□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책임감과 소속감 유도

-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市에서 추진 중인 법률서비스에 중점 참여하여 지속적인 유대 형성으로 소속감과 책임감 유도

□ 변호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 공헌 통로 마련

▶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프로보노(pro bono)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부서별 추진 중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통합관리

□ 대시민 법률상담서비스 체계 개편

□  지속적 관리 가능한 체계 마련

· 서울변회 추천 변호사 · 일회성 소극적 상담	➡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용 · 책임감 있고 적극적 상담 유도

□  사전·사후 유기적 연계 채널 구축

사전예방	-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
사후관리	-	소송을 통한 구조 필요시 지속적인 소송 관리 직접 소송 수행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사업명칭		현행 운영방식		개선 방향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 시간 : 월~금 10:00~17:00 · 서울변회로부터 매월 추천 받음 (오전2명, 오후2명)		· 종전과 장소, 시간 동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 된 변호사로 운영

찾아가는 법률상담		· 방법 : 19개 복지관별 월1회 · 대상 : 복지관 이용 어르신		· 방법 :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연계 · 대상 :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시민

사이버 법률상담		· 서울변회 추천 변호사로 운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 된 변호사로 운영
서울시 마을변호사		· 1동(마을) 1변호사 연계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무료법률상담(신규)

기 타		· 지역 현안 및 관심 분야별 법률상담(자치구 수요 파악 후 실시) · 법률상식, 인권 등 법률교육을 통한 분쟁발생 사전예방(신규)

□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보완

- 현재 19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법률상담” 기능 개편

	찾아가는 법률상담 운영현황
· ’10. 10 최초 운영,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에서 월1회 2시간 운영 · 매년 평균 600~650명이 이용 (19개복지관 월평균 약 2.8명 이용)

-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낮은 복지관 대상의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폐지하여

➜ 실질적으로 대시민 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개편

① 취약지역별 수요 발굴 및 신청 : 자치구(주민센터), 市 부서 협조

▸ 자치구(주민센터), 市 부서 : 복지관, 재개발 지역 등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필요지역 선정 및 장소제공 등

▸ 법무담당관 : 취약지역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법률지원 프로그램 개발

→ 법률상담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안별 특성을 감안한 법률강좌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

② 서울시 마을변호사 지정 지역에 대하여는 담당 마을변호사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법률상담 지원 등

市(법무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취약(필요)지역 법률지원 요청
		법률상담 등 지원			자치구(주민센터), 市 부서
취약지역별 거점장소			장소협조, 주민홍보 등

2단계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실시

□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우리 마을(동) 담당 변호사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임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동)의 연계로 유대감을 형성 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무료 법률상담 가능

□ 대상지역 및 운영방법

□ 무변동 중 희망대상 82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

- 서비스 최접점지역인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희망동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와 동(마을) 1:1 연결

- 희망동을 우선 연결하여 동과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책임 있는 상담 수행

□ 운영방법

- 주민센터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해당 변호사의 성명, 연락처(사무실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기재된 명함을 비치

- 시민들은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마을변호사와 상시적으로 상담, 복잡한 사안 또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대면 상담 가능

- 시민들은 부담 없이 무료로 해당 마을변호사와 상시적으로 상담,       市는 해당 변호사에 소정의 수수료 지원 및 공익시간 인정

-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 논의

□ 주요역할

□ 해당지역 주민의 법률문제 상담,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

- 전화·인터넷을 통해 주민들과 담당변호사가 직접 연결되어 개인 고문변호사와 같이 느끼는 심리적 효과 도모

- 찾아가는 법률상담 운영 시 해당지역 변호사를 우선 참여케 하여 마을주민과 담당변호사와의 유대감 유지

□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 복지공무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취약계층 직접 방문 상담

-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 마을 방문 상담 병행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교육 실시

-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교통사고·건축허가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법률교육

□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사후 관리

3단계	취약지역 확대실시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방향 재검토

□ 희망동 대상 실시 후 평가를 통한 취약지역 확대

- 실시동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

-  실시 1년 후, 평가를 통해 취약구 또는 전자치구로 확대여부 결정

※ 희망동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동이 있는 경우, 추가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중에서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지원 가능

□ 법률서비스 분야 확대검토

- 무료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설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동단위가 아닌 분야별·수혜자별 운영 등으로의 개편여부 검토

Ⅳ	기대효과

□ 체계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채널 구축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에 의하여 법률문제 사전예방에서 사후구조까지 관리

- 기존의 대시민 법률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진

□ 보편적 법률서비스 접근권 보장

-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민 모두 균등한 법률서비스 제공 받음으로서 심리적 안정감 도모

- 법률문제 발생 시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교통사고·건축허가 등 생활에 밀접한 법률교육 등을 통해 법률분쟁   사전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전문법조인들의 공공영역 참여 통로 마련

- 로스쿨졸업 변호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판사·검사 출신의 연륜 있는 변호사들의 사회공헌 통로 마련

- 변호사법에 의한 연간 공익활동시간(20시간) 충족 기회 마련

Ⅴ	행정사항

□ 선정기준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

- 출신별(판사·검사·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분야 별 안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위촉 시 1동 2변호사 가능

□ 사전 교육 실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서울시 마을변호사)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 서울시, 자치구(주민세터), 공익변호사단(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주체별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서울시】

- 공익변호사에 대하여 서울시정(위원회 위원, 법률·입법고문, 그 외 분야별 위촉 변호사 등) 참여기회 제공

- 무료법률·찾아가는·사이버 상담 등 대시민 법률상담 기회 우선부여

- 자치구(주민센터) 요청 시 찾아가는 상담·법률교육 등 법률서비스 지원

- 소정의 수수료 지급과 공익 시간 인정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 마을변호사 활동 시 해당 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무료 법률상담

- 1차 전화 상담실시, 전화 상담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실시 등

-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재단·공단에 위임하여 법률구조 진행

- 사건 수임 시 심한 경제적 부담 초래 및 분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자치구(주민센터)】

-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을 접촉하면서 법률사각지대  발견 시 해당 마을변호사 및 찾아가는 상담 지원 요청

- 마을변호사 적극 홍보 및 공공청사 장소 제공 등

□ 소요예산

□ 법무담당관『무료법률상담』편성예산 활용

- 종전의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법률상당’ 등에 대한 기능개편 추진사항으로써 기 편성예산 활용 추진

▸ 2014.편성예산 : 113,240천원

- 서울시 마을변호사에 대한 상담료 등 지급은 종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법률강좌 등에 따른 수당, 원고료 등은 안행부예규의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산정,지급 등

- 홍보포스터, 명함제작, 가이드라인 책자, 출범식 등 예산소요 예상

홍보포스터 예시	명함 예시

□ 2014. 법무담당관 기 편성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분은 포괄예산 활용 협조 (예산담당관)

□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2015.예산편성 반영

□ 추진일정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모집공고 : ’14. 9월 중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 ’14. 9월 중

□ 통보 및 위촉 : ’14. 10월 중

□ 사업시행 : ’14. 10월 ~

□ 행정사항

□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의

- 추진계획(안) 협의, 변호사추천 및 홍보협조 등

□ 취약지역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협의 등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개편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소개 및 상담활동 신청 시스템 구축

붙임1. 모집 공고문

붙임2. 서울시 마을 변호사 지원서식

붙임3. 상담카드 서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000호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모집공고

서울특별시는 시정 법률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함께할「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는 바,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4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서울시 공익변호사란?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익 법률서비스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시정과 시민생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속하고자 서울시가 일정기간 위촉한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서울시 공익 법률서비스 대표 풀(pool)로 운영

-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의 활동(별첨 참고)

- 법률상담·법률교육 등 대시민 법률서비스 활동

- 서울시 추진 중인 법률서비스에 중점 참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익 법률서비스에 참여 기회 부여

- 위원회 위원, 법률·입법 고문, 대시민 법률상담, 그 외 분야별 위촉 변호사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갱신 가능)

4. 지원자격(요건) 및 위촉인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 2014. 4. 8. 변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지원 가능

□  ○○○명

5. 지원기간 : 2014. 9. 11.(목) ～ 9. 26(금)

□  이메일 접수 : kwonsj@seoul.go.kr

- 9. 26.(금)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함.

6. 대상자 선정 발표 : 2014. 10. 6.(월) 중

□  서류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

□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메일로 개별통보

- 미선정된 사람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7. 제출서류

□  지정된 지원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서울시 마을변호사 】

1.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법률문제를 상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생활현장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우리 마을(동) 담당 변호사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임

2.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와 대상동(마을) 1:1 연결

3. 서울시 마을 변호사의 기능·역할

○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 마을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마을 방문 상담 병행 가능

○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결을 통하여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직접 수임으로 연결

4.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마을변호사는 마을 주민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는 소정의 상담 수수료 지급 및 공익 활동 시간 인정

붙임 : 1.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지원서(서식)

2. 서울시 마을변호사 대상동

3.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지원서

□ 기본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세)
	한자			변호사등록번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계급

□ 학력사항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공학과(전공)	학 위
논문, 저술, 償 등

□ 기술 및 자격

자격 사항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어학 능력	시 험 명	점수/수준	시험일자	시행처
기타 보유 자격 또는 전문 분야	※ 전문분야 예시) 민사·형사·여성·국제·부동산·특허·세무 등

※ 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등의 근무기간, 발표일자, 취득일자 등은 제출할 증명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경    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담당업무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 희망동(별첨의 대상동 중에서 선택)

희망동(2지망까지 기재)	신청이유
1.
2.

※ 희망동 이외의 동과 연결 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향후 계획 등

< 작성요령 >

❍ 양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술

* 직장생활, 자원봉사 활동(국제행사, 사회복지시설, 헌혈 등),

자신의 장․단점, 지원동기 및 기타 사항

❍ 분량은 A4용지 1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 글자는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50%

201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울시 마을변호사 대상동

연번	자치구별	전체동수	대상동수	신청동
	계	423	82
1	종로구	17	2	이화동, 창신제1동
2	중 구	15	2	명동, 신당동
3	용산구	16	3	효창동, 용문동, 용산2가동
4	성동구	17
5	광진구	15
6	동대문구	14
7	중랑구	16	5	면목5동, 상봉1동, 망우본동, 신내1동, 신내2동
8	성북구	20	4	돈암1동, 정릉3동, 길음2동, 장위1동
9	강북구	13	9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 인수동
10	도봉구	14	5	방학3동, 창4동, 도봉2동, 쌍문1동, 창1동
11	노원구	19	2	월계1동, 월계3동
12	은평구	16
13	서대문구	14	2	홍제3동, 남가좌2동
14	마포구	16	1	용강동
15	양천구	18	6	신정2동, 신정3동, 신정7동 신월1동, 신월5동, 신월6동
16	강서구	20	2	등촌1동, 화곡2동
17	구로구	15	7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개봉2동, 고척2동
18	금천구	10	1	시흥3동
19	영등포구	18	6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4동, 대림1동
20	동작구	15	14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21	관악구	21	4	신사동, 난향동, 신림동, 성현동
22	서초구	18
23	강남구	22	2	논현2동, 세곡동
24	송파구	26	5	풍납1동, 방이2동, 석촌동, 잠실본동, 잠실3동
25	강동구	18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처 및 연락처 등 안내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이메일 kwonsj@seoul.go.kr) ▪ 문 의 : ☎ 2133-6766 / 담당자 권석진

□  지원서는 지정된 서식에 한글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지원서 제출시,

- 지원서 말미에 지원일자 및 지원자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 없이 한글 작성파일 그대로 제출함.

√ 작성한 지원서를 다시 스캔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이메일 제출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서울시 공익변호사 신청 (김○○)”로 한글파일명 부여하여 제출.

- 지원서 제출시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필요시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과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함

□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희망동 이외의 동과 연결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접 수 번 호				법률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사건구분 (⋁ 표시)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생침해(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소비자문제, 부동산, 임금체불 및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기타) ◦인권침해(성별․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서울시의 시설물 이용 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시 복지시설 등에서의 폭행․폭언․감금, 기타)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직 업		(연락처 : )					연 령		세
	구 분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기타( )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 ◦추가회시 필요( ) 서울시 마을변호사 (인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구분․성별 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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