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332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동길	代노은영	04/14
		윤재삼

2022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국고보조금 자치구 교부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2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국고보조금 자치구 교부 계획

□ 배경

ㅇ 환경부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관련 보조금 교부

- ('21년) 20개 기초지자체(서울시 4개구*) 국고보조금 교부

*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 ('22년) 90개 기초지자체(서울시 10개구*) 국고보조금 교부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 추진경과

ㅇ 2022년 자치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지원 계획 수립('21.10월)

- 수요조사('21.4월), 추가 신청('21.10월)을 바탕으로 10개구 선정

ㅇ 환경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21.12월)

- 사업비(10개구) : 1,000,000천원(국비 700,000천원, 구비 300,000천원)

ㅇ 서울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22.2월)

ㅇ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2.4.6)

□ 자치구 교부계획

ㅇ 교부금액 : 금700,000천원(금70,000천원 × 10개 자치구)

ㅇ 교부대상 : 서울시 10개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ㅇ 교부시기 : 2022년 4월

ㅇ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ㅇ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자치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22년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