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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사무처 지방자치단체 제안 법률개선과제 제출

법무담당관-20820(2022.04.07.)호와 관련하여, '법률 개선과제(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작성 서식 1부.  끝.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김남억		사전협상팀장	오승제		공공개발추진반장	04/13
양병현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20707	(	2022.04.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공공개발기획단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kimne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