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72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박재영		노미경	지영순			안찬율	04/12 엄의식
결재일자	2022.4.12.
공개여부	비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05호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보조금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보조사업 관련 부서)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		심의개요

□ 심 의 일 : 2022. 4. 6.(화) ~ 4. 8.(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 석 자 : 총 11명(위원장 신현걸 건국대 교수 등 위촉직 8명, 당연직 3명)

□ 심의안건 : 2022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심의

2		심의결과

□ 심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예산편성액(A)	984,186	11개 부서, 26개 사업
단체 신청액	1,489,323	11개 부서, 26개 사업, 167개 단체
사업부서 검토·조정액	860,348	11개 부서, 26개 사업, 126개 단체
심의 결정액(B)	860,348	11개 부서, 26개 사업, 126개 단체
심의 결정 후 잔액 (C)=(A)-(B)	123,838

※ 사업별 배분잔액 지원 및 2022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총 한도액 내 추가 예산편성 사항은
구청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

3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결정내역 통보(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 단체별 지원결정액 통보 및 보조금 교부(소관부서 → 보조사업자)

붙임  1. 위원별 의결서 각 1부.

2. 지원심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