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512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신재영		오진완	09/19 엄연숙
협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재단(공단) 설립관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 재단(공단) 설립관련 회의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9. 5(금), 14:00 ~ 16:00

○ 장    소 : The Exchange Seoul 빌딩 경제진흥실內 7층 회의실

○ 안    건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공단) 운영방안 및 시나리오Ⅰ」검토

○ 참    석 : 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정책비서관, 관련 전문가 등

연번	성 명	직 책
1	김 미 현	서울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2	김 수 현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3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	윤 민 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5	이 숙 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6	이 영 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7	주 진 우	전 서울특별시 정책특보

(전문가 참석자 명단 / 가나다순)

□ 회의내용

○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 오늘 논의에 들어갈 내용들은 공단으로 할 것이냐? 재단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재단으로 하게될 경우에는 과업의 영역을 어느 정도로 까지 할 것이냐?와 운영재원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운영상 특히 고려할 부분은 중앙집중제로 서울에 하나 한다면 각 자치구나 각 기초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냐를 고려해 봐야 되겠고,

고용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근무시간도 김종진 박사님은 전일제도 8시간이 아닌 7시간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선택제도 유연하게 고려해 봐야 할것입니다.  급여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은 외부와 내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갈수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어느 정도의 지휘권이 있었다면 재단이 지휘하게 되었을때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논의를 잘 추진한 다음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수행해 나간다면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

- 재단과 공단과 관련해서는 사전 판단을 위한 분석 등을 통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사견으로서는 인력공단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서비스의 가치하고 관리하는 성격으로 시가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면 서비스의 제공으로 하는 측면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재단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하구요.

- 시간 선택제 문제는 단시간으로 해서 충분히 소득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단시간으로 하게 되면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정년문제와 관련해서는 60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촉탁형 형태로 하셨는데 이 문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주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활임금제는 아무래도 미니멈이 되겠지요? 그 위쪽으로 설계를 하게 될 것이구요. 찾아가는 복지 플랜은 공무직으로 하면 여기와 결합이 안 될 것이고, 분석되어 있는 서비스 이외에도 늘어나야 할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도 어느정도 추계를 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와야 될 것이구요.

○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

- 최종적으로는 돈에 따라 규모등이 결정이 되는데, 만드는 단계에 가면 부딪히는 것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놔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고민은 뭔가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만들어 지는게 현장에 적용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부디치는게 많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이것을 가지고 깍아내고 붙이고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빼고 붙일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 주진우 위원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재단이나 공단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제기가 들어 왔을때 어떤 문제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문제제기 들에 최대한 어떻게 디팬스 하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 등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쪽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 현재 사회서비스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제공자가 시설설치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들을 갖느냐 볼때는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시설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인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 서비스에 집중되어있는 것이고, 재단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공단으로 가기에는 공기업법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구조가 맞을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 이용법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 또 한가지가 개인이 다 부담하는 사업도 있구요

에를 돌면 아이돌보미 사업은 개인이 100% 다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혼재되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회서비스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국,시,구비가 매칭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인력공급을 재단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인력을 고용해서 그 인력을 서비스 수요자가 선택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 만을 그래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재단에 있어서 소비자는 이 재단의 인력을 선택할 거다라는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당초의 취지하고 조금 어려운점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100% 이 재단의 인력이 수요자하고 매칭되어 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인이 어떤건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형태를 여기서 다 해야 한다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구요.

○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 용역하면서 구체화 되겠지만 재단(공단)의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를 고용주체로 구분해 보면 서울시에서 고용 주체로 하는 것이 많이 없거든요. 노인돌봄기본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아주머니들에게 60~70만원씩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중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말벗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죠. 고용주체가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재가관리사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구요.

이런 사업들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그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구요.

- 국비와 시비 매칭이 되 가지고 바우처로 하는 사업은 고용주체가 대부분 복지부에서 등록해서 개인기업이나 법인 들이 다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용주체가 민간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경쟁하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경쟁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 가는데 구에서 고용주체인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고,

재가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이 나오는 구조가 보험수가로 돈이 나오는데

민간기관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시에서 시설을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시설장기요양기관 같은 것은 재단에서 관리를 잘해서 서비스 질을 올리도록 하는 거죠.

○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

-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문제제기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중의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업대상을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어느 분야로 할 것인가? 시가 세팅해서 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면 되는데, 민간이 이미맡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끌고 가야할 것인지?

그렇다고 부딪히지 않는 시가 맡은 부분만 끌고 간다면 재단의 취지하고 맞지 않단 말이지요. 결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미지상으로나 시민들입장으로 봐도 학문적으봐도 재단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구요. 저는 사회서비스를 노동측면에서 많이 보는데, 여기 있는 사업서비스       대상은 과장님 말씀처럼 방문이거든요. 그 거만 하면 사회서비스의 다이나믹한      것을 못 보여 드리거든요, 재단 부설이든 재단내의 일정정도의 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내부의 경영인력 다양한 교육 훈련할 수 있거든요.

방문만하면 사실 완전히 인력관리거든요, YMCA, YWCA같은 시민단체와 차별

성이 없다. 재단내에서 운영하는 입소시설, 생활시설 등도 설계 가능하고 방문

하고 나눠질 것 같다.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갖춰야 할 인력이 있거든요.

○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

- 논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관점이 사실 사회서비스는 괄호치고 일자리재단이란 컨셉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구요. 어느 정도의 고용이 가능할 것인가? 고용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민했으면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서비스를 고민하면 여기 이거 서비스 자체 및 인력관리 등

총량을 추정할 수 없고 직무설계도 안 되구요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구요. 일자리재단 예를 들면 500명을 고용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대상을 장년으로 할 것인지 여성으로 할 것인지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들을 고용했을 때

임금이 얼마나 드는지 재정 수요를 추정해 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등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TF에서 논의해야될 사업은 일자리재단이라는 사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논의해야 될 것 같구요.

- 일자리재단의 총량의 예산, 어떤사업, 직무, 제대로 안될 경우 서울시의 지원, 임금의 설계등을 여기서 논의하면 이슈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컨설팅회사의 몫이거든요. 일자리단의 사업 방향성과 전략을 잘 짠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은 잘 짜주는 컨설팅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 재단이 만들어 졌을때 고용안정과 서비스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가 여기 사회서비스영역에 있다는 것을 전제했구요. 이것은 시장에서의 수익구조가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 처음부터 경쟁이 해도 안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해 본 겁니다.

○ 김미현 서울복지재단

-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재단이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와 서비스를 합한 영역까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 규모라든지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 이영민 교수님 말씀처럼 일자리창출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예요.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를 공급 받는 분들이 품질 통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예요. 종사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품질향상이나 직무향상 등의 교육기회도 사실상 없고 그 만큼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있어서 일어나는 약간의 착취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요

○ 윤민석 서울연구원

- 서비스대상을 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민간하고 예기치 못하게 겹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상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구청이나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위상같은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민간위탁문제를 고민할때는 민간위탁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나 우리사주로 전환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하지말고 재단으로 편입시키라는 잘 못된 시그널을 줄수도 있어요. 사업별로 할거면 아무도 안하는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인력관리와 대체인력을 보내 주므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 서비스를 시청이 재단으로 만들어 한다면 복지재단이랑 겹치는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거에서 봤을때는 역할을 고민한 다음에 개별사업을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달체계의 문제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잘 못 운영되는 것이 현장에서 왜곡되서 처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보다 사업내용을 좀 더 폭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수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제 생각에는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부분을 찾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쪽이나 노인가사방문 등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곳과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형식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재단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일자리대책이냐 사회서비스대책이냐 혼란이 되는데, 어느 사업으로 두느냐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나거든요. 장애인 쪽은 다른 아이돌보미 보다 임금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좋게 하고 일자리의 질을 좋게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서비스와 겹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왜 겹치는 것을 신경쓰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미현 서울복지재단

-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한번도 안 한 사업이 아닌 기존의 했던 서비스 방식이 아닌, 똑같은 장애인 사업이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서울시 나름의 방식을 말하는 것 이었습니다.

○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

-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갖고서 만들어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을 왜 일자리기획단에서 했는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은 서울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기서부터 논의를 하게 된 것은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일하신는 분의 근로조건이라든지 환경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어떻게 개입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들이 사회서비스 인거구요 그게 매칭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계속 새롭게 나타날 것 같고 이러한 것을 담보로하는 것을 기구라던지 시가할 수 있는 방법 수단으로서 이런 재단이나 공단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논의로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재단이나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야 되요, 만들어지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안의 기능들을 어떤 기능들로 하여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

- 처음에 사회서비스 이 분야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분야가 가사 내지 간병이었어요. 가사 분야가 공공서비스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민간부분도 하고있는데 편차도 심하구요. 고용의 질도 그렇구 예를들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5만원 중에서 만원이나 받고 있는데 단순 매칭으로 20%나 가져가는 것은 심하구요. 그리고 YWCA에서 확대할려고 했는데 기관의 성격에 맞냐고

내부적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부분도 가사분야구요. 가사나 간병 문제를 시가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가사나 간병문제 같은 핵심적인 문제만 해서 재단이 가져가고 나머지 다양한 사회서비스는 차차 관리를 해 가면서 넓혀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 가사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수요대비 제도화 된 부분이 사실 제일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벨기에같은 경우에는 가사관리인을 국가가 파견해요. 일종의 사회서비스 한 영역으로 가사관리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당초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의 근본적 취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고용안정성부분을 확보한 체재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너무 보수수준이나 근로 조건이나 그런 것이 일자리로서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사회서비스 부분이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고 예산은 많은데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 검토 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끌고 갈려고 하지말고 정말 파급력 있는 그 사업이 뭘까 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그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살을 붙여 나가도록 파급력있는 사업이 어떤것인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 그 부분에는 복지실하고 재단 그리고 연구를 하신 윤민석 박사님께서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민석 서울연구원

- 저희가 연구를 했을때 꼭 물어봤어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처우를 개선해 주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완전히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바우처쪽은 은평구에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실제 기관에 속하는 분들은 그 돈있으면 우리 월급을 현실해 달라고 한다.

현장에서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자체가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특정사업이나 재단같은 것을 원하는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처우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입니다.

○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

- 처우개선의 요구라는 것이 당장 임금 올려주고 노동시간 줄여주고 고용 안정시켜주는 것이 기본인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가 논의의 초기에 있었던 것이구요. 지금 사실은 논의가 좁혀지고 있구요, 어떤 서비스 어떤 직종

고용 주체가 누가 되고 예산은 누가 되고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직종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가사 간병은 반대입니다. 가사 간병은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이 아니기도 하구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도 하구요.

또 고용주체의 성격에 있어서도 고용주가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좋게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하고 너무 사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입니다.

○ 김준호 정책비서관

- 처음와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굳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이 왜 필요할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기존 복지재단 이나 여성가족재단이 하면 되지 왜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이 따로 만들어져서 시설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파견하는 주체가 다르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전달체계 얘기등이 중복의 얘기인데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회서비스 재단의 통제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복지쪽이랑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요.

업무적인 면이나 전문성이나 품질을 생각하다보면 왜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질문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재단이 그 기능을 흡수해서 자기의 전문 업무를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지금 논의하는 사회서비스에 국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여성 가족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는 정형화된 틀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돌파할 수 있으면 굳이 재단하나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건 노동자들한테 임금체계를 바꾸라는 혁명이나 똑 같거든요. 호봉제를 받는 공무원에게 내일부터 당장 연봉제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새로운 재단에서 처음부터 세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김수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각각 나누어져 있는 분야에 서울시가 각각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민석 서울연구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분의 의견을 물었는데 모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자리 재단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포괄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고용과 복지의 결합이잖아요. 사회서비스를 이쪽에서 내세우는 것이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구요. 일자리 재단으로 가는 것하고 사회서비스 재단으로 가는 것 하고는 정말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

- 일자리의 정책은 사회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니까 서울시가 개입해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놓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 지금 이런 전달체계의 형태로서는 고용안정성이 어렵다. 고용안정이란 부분은 누군가가 고용해줘야 한다는 고용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게 안되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퀄리티 높은 서비스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므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거구요. 고용 서비스가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효과로는 품질개선이라는 효과로 연결이 되거든요.

○ 윤민석 서울연구원

- 열악한 거를 찾으면 열악한 거는 간단해요. 시간대로 임금을 주는 직종은 다 열악한거로 보시면 되는거구요 대상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대상 직종들이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직종이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조사를 해보면 사회복지 전체가 다 열악한 거예요.

사회복지분야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분야와 여성가족 분야를 포함하므로 엄첨나게 넓은 거예요.

○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 정리해 보면 문제가 될 것은 다 집어 넣었어요. 보다 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논의가 오늘 거의 다 된거 같아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재단의 문제에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단의 영역부분으로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는 서비스의 현실을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거 같구요. 수익구조는 복지실에서 나온 걸로 대부분 해야 될 거구요.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 보고 시나리오 돌리는 것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컨설팅 하는 곳을 알아 보던가 용역을 하던가 그런데 용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문제 있는 것을 정리해서 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