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9. 1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9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임 출 빈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김 하 국		2133-34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손 철 주		2133-3458
서울시, 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에서 체납징수 영역 한층 확대 '국내 최초' -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소유 120cc 이상 오토바이 압류･견인･공매 - 현재 285명 총 353대 보유(누적 체납액 총 17억)… 9/17~30 집중단속 → 353대 중 외제 오토바이 284대(80.45%), 국산 오토바이 69대(19.54%) - 체납 외제 차량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505대 압류‧강제견인 및 추적 중 - 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울 것"

□ 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다.

□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 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는다.

□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체납자 보유 고가 오토바이 현황
구 분		인원수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285명			353대		7,700건			1,753백만원
시 청		24명			27대		342건			828백만원
자치구		261명			326대		7,358건			925백만원

□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기량별 고가 오토바이 현황
구분	합계	120cc 이상 ~ 250cc 미만			250cc 초과 ~ 650cc 미만		650cc 초과 ~ 700cc 미만		700cc 이상 ~ 1,000 cc 미만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1,600cc 이상
계	353대	105대			118대		5대		53대		63대		9대
국산	69대	67대			2대		-		-		-		-
외제	284대	38대			116대		5대		53대		63대		9대

		고가 오토바이 시세 현황 (‘14년 시가표준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125cc		250cc	650cc	700cc		1,000cc	1,300cc		1,600cc
국산차	2,540		4,091	5,730	7,029		-	-		-
외제차	8,636		9,200	12,782	13,818		22,000	27,273		30,727

※ 국산차는 S&T MOTORS사를, 외제차는 BMW사의 차종을 기준으로 작성됨

□ 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이다.

○ 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강화

○ 특별징수 불이행범 등 조세범에 대한 검찰고발 강화

○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시·자치구 일괄 출국금지 실시

○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직 종사자 또는 호화 생활자 특별관리로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가등기권 조사 및 추적을 통한 채권확보 등 기획징수 활동 강화

□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