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195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서미희	04/06
		오종범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2년 제10회 가톨릭청소년연극제 -

2022.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22년 제10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개최하는 ‘2022년 제`10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년 제10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 주최/주관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명동2가) ◈ 대 표 자 : 유 경 촌 ************* ◈ 설립허가 : ’99. 9. 1.(문화관광부 허가, 現 여성가족부 소관) ◈ 주요사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대안교육기관 운영, 근로청소년 지원, 청소년을 위한 출판·영상물 제작·보급 등

○ 참가대상 : 전국 모든 청소년

○ 시상일시 : 2022. 8. 7. (일)

○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다리소극장

○ 행사내용 : 청소년들이 창작한 자유로운 주제의 연극 공연 및 시상

○ 소요예산 : 40백만원 (주최단체 전액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신청내용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2. 3. 30. ~ '22. 8. 7.)

○ 시장상 2매 (부상수여없음)
○ 안내책자 내 서울시장 격려사 및 서명 이미지

□ 최근 운영 및 후원실적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

행 사 명	장소(일시)	참 석 자	우리시 후원실적
2020 제9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2020. 8. 9.)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500여명	해당없음
2019 제8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2019. 8. 11.)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500여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2매·시장님 격려사 승인
2018 제7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2017. 8. 10.)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500여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2매·시장님 격려사 승인
2017 제6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2017. 8. 12.)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500여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2매·시장님 격려사 승인
2016 제5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2016. 8. 13.)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000여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2매·시장님 격려사 승인
2015 제4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2015. 8. 29.)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000여명	해당없음
2014 제3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2014. 8. 30.)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000여명	해당없음
2013 제2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2013. 9. 7.)	청소년,지도교사 및 관객 1,000여명	해당없음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단체현황	********** ******************** *****************
후원명칭 및 상장 승인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 *****************************************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현재 홍보 등 진행 중이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인 6.2.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안전관리계획 검토 : ***

○ 코로나19 대응 현장 및 안전계획

- 행사 참여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인적사항 기재, 기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비상시 협조기관에 비상상황 신고 및 긴급구호 장비 점검 및 보강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시장상 2점

○ 본 행사는 연극창작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창조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후원명칭사용 : 승인 ('22. 6. 2. ~ '22. 8. 7.)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 (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 시장상 수여 : 2점 승인 (부상수여 없음)

- 안내책자 내 서울시장 격려사 : 시장실에서 검토 예정

※ 후원명칭은 서울특별시 기관명칭을 말하는것이므로 서울시장 개인 서명 사용은 불가함

□ 향후일정

○ ~ '22. 4. 15.(금)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

○ ~ '22. 6. 20.(월) : 세부심사계획 접수 및 상장승인 검토

※ 행사일 수상자가 결정되는 경우로서, 상장승인 사전검토 필요

○ ~ '22. 8. 7.(일)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 '22. 8. 27.(토) : 행사결과보고서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