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027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송동욱	조남준		04/09 이정화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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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보고

************ 사전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여량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 보고

□ 추진근거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도시계획과-4876, 2021.4.7.)

□ 감정평가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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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

○ 일시/장소 : ’21.4.9(금) 10:30 / 서소문2청사 12층 회의실

○ 선정방식 : 공시전문평가법인(15개) 중 2개업체 추첨 ※ 예비1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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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감정평가업체 선정결과 통지(제안자) 및 감정평가 시행

- 공공(서울시)이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평가수수료는 공공과 제안자가 1/2씩 지급

○ 참관인 수당 지급 : 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1부.

2. 추첨대상 공시전문평가법인 목록 1부.

3. 추첨 참여자 및 참관인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