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계획

Ⅰ. 설문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정도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가시적인 성과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단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참고 자료 도출

2. 조사 설계(Research Design)

□ 조사 대상 : 31개 시범 실시 읍면동 지역

-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장 포함 5명

- 담당 공무원 : 시군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읍면동장 포함) 등 5명

- 일반 주민 : 읍면동당 10명 내외 (민원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 샘플 크기 : 620명 내외(시범실시 지역 읍면동당 각각 20명 내외)

□ 조사 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에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해당 지역 내에서 무작위 추출(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 조사 기간 : 2014. 9. 18 – 9. 25(8일간)

3.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비고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별
	시범실시 읍면동별 읍( 4개 )면( 7개 )동( 20개 )
	신분별 공무원(155명) 주민자치회 위원(155명) 주민(310명 내외)
주민자치회 인지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자치회의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의 관심과 참여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마을의 변화
주민자치회구성과 운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델(협력형)의 적정성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기능
	주민자치회 사무기구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관계
	주민자치회와 다른 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회와 주민과의 관계
주민자치회개선방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델의 개선방안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위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 사무기구 구성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과의 관계
	주민자치회와 다른 단체와의 관계

※ 후술하는 설문항목에 맞춰 재구성(□□□□)

Ⅱ. 행정사항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설문지 협조 공문 발송 : 해당지역 소관 시도 담당 부서(자치행정과)

- 설문지 첨부

□ 설문지 작성 후 전달 방법 공지(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문지 작성

□ 설문지 취합(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 우편 취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 이메일 취합 : kpd@krila.re.kr

□ 설문 결과 분석 정리

※ 분석방법은 평균평점분석, 빈도분석/변인별 교차분석

Ⅲ. 설문조사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31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협력형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국가의 근린자치 정책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  승  종

담당자 및 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02-3488-7317/*************

◆ 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모델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승계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3개 모델의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주민자치회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민자치회 기본모형

【 협력형 】

【 통합형 】

【 주민조직형 】

	시군구					주민 자치회 연합회
	↓임용		↓위임․위탁
읍면동 사무소		협의 ⇔ 심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시군구					주민 자치회 연합회
공무원임용			↓위임·위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	지휘・감독
			사무기구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주민 자치회 연합회
			↓	위임․위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기구

□ 주요내용

○ (통합형)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기존 읍·면·동사무소)를 통합한 형태로, 읍·면·동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회 사무(특별법 제28조 제2항* 각호) 수행

※ 읍면동장 임용 시 주민자치회와 협의 실시

*특별법 제28조 제2항 :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협력형) 읍·면·동사무소는 현행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심의 및 주민자치회 사무 직접 수행

○ (주민조직형) 읍·면·동사무소는 폐지하되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사무에 한정하여 결정 및 집행

모델명 구분	① 협력형	② 통합형	③ 주민조직형
조직 형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사무소 병존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사무소 통합	주민자치 기구 (읍면동사무소 폐지)
읍면동사무소 와의 관계	협의·심의	지휘·감독	관계없음
주민자치회 사무	· 읍면동 행정사무 협의·심의 · 주민 화합·발전 · 위탁 사무	· 읍면동 행정기능 수행 · 주민화합·발전 · 위임･위탁 사무	· 주민화합·발전·위임·위탁 사무 ※ 읍면동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와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마을이 많이 발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주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특히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   ② 마을의 안전(   )

③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      ④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사업(   )

⑤ 행정과의 소통(   )             ⑥ 마을기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   )

⑦ 환경개선(   )  ⑧ 마을축제(   ) ⑨ 프로그램(강좌)(   )

⑩ 기타(                                                    )

□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향후 주민자치회의 실시모델로 시범실시 중인 협력형이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마을의 지도자로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조직(사무국)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상근직 유급사무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주민자치회의 실태 및 개선방안

11.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군구의 행정보조기관(   )        ② 읍면동의 행정보조기관(   )

③ 주민대표의 자치기관(   )          ④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

⑤(                                   )

12.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읍면동장 우위(   )    ② 주민자치회장 우위(   )

③ 상호 대등한 관계(   ) ④모르겠다(   )

13.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다른 단체(새마을, 시민단체, NGO 등)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 내 모든 단체의 대표조직(   ) ② 지역 내 다른 단체와 동등한 조직(   )

③ 지역 내 모든 단체의 지원조직(   ) ④잘 모르겠다(   )

14.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재 위상은 무엇입니까?

① 주민의 대표(   )   ② 각 단체의 대표(   ) ③ 읍면동 행정의 자문위원(   )         ④기타(　                              )

15.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협력형(   ) ② 통합형(   ) ③ 주민조직형(   ) ④ 모두 적합하지 않다(   )

16.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장(이장)만으로 구성(   ) ② 통장(이장) + 공모(   ) ③ 전체 공모(   )

④ 현행(공모+추대+직선)방식 유지(   )

⑤ 기타(                                                    )

17. 통장(이장)의 위촉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군구청장 임명(   )  ② 읍면동장 임명(   )

③ 반상회에서 주민직선으로 반장 선출

→ 반장회의에서 반장 중에서 통리장 선출

④ 마을총회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

⑤ 기타(                                                    )

18. 주민자치회 위원의 바람직한 법적인 신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명예직 민간위원(   )        ② 유급 공무원(별정직, 정무직)(   )

③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   )   ④ 기타(　                              )

※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 : 초기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개념

19.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간 유급사무원(   ) ② 전담 공무원 배치(   ) ③ 모르겠다(   )

④기타(                                                        )

20.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읍면동 행정 협력사무(   )      ②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임사무(   )

③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   ) ④ 주민자치사업(   )

⑤ 수익사업(   )                 ⑥ 기타(                            )

구 분	주민자치회가 수행 가능한 사무
읍면동 행정 협력	‣ 민방위 향토방위 관련 업무 협조 ‣ 중장기 읍면동발전계획의 수립․집행․평가 ‣ 지역공동체 특성화사업 선정 및 수행
시군구 위임사무	‣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 시군구정 홍보, 캠페인 활동 ‣ 행정‧공공기관 주관 교육 등 ‣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시군구 위탁사무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 ‣ 마을 휴양지(해수욕장 등) 관리 ‣ 주차(수급실태조사, 주차장 관리․요금징수 등) 업무 ‣ 농업용수 및 관정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지역전통문화유산 관련 업무 등
주민자치사무	‣ 각종 교육활동 (주민자치, 인문교양, 방과후교육 등) ‣ 읍면동 각종 행사(마을축제, 체육대회, 읍면동민의 날 등) 추진 ‣ 공동육아시설, 어린이도서관, 생활협동조합 등 운영 ‣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 마을대청소 ‣ 동호회‧스포츠 활동 ‣ 불우이웃돕기 등
수익사업	‣ 마을기업 운영 ‣ 협동조합 운영

21. 바람직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읍면동장 우위(   ) ② 주민자치회장 우위(   ) ③ 상호 대등한 관계(   )

④ 기타(                                                        )

22. 주민자치회의 입장에서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단체(새마을, 시민단체, NGO       등)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 내 모든 단체의 대표조직(   ) ② 지역 내 다른 단체와 동등한 조직(   )

③ 지역 내 모든 단체의 지원조직(   ) ④잘 모르겠다(   )

□ 일반적 사항

23. 선생님의 신분은 ?

① 주민자치회 위원(   )  ② 공무원(   )  ③ 주민(   )

24.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5. 선생님의 연령은 ?

① 20대 이하(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

26. 선생님의 거주 지역은 ?

① 동(    )  ② 읍(    )   ③ 면(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