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분석 권역별 현장방문 워크숍 개최계획

2014. 9.

1		행사개요

□ 목 적

□ 법령(조례포함) 및 운영계획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의 의견 청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장의 의견 청취

□ 행사일정

□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4. 9. 22 – 10. 14

- 장소 : 각 권역별 시도청 회의실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대상 : 65명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장 31명

- 주민자치회장 31명

- 연구진 3명(김필두, 김병국, 윤준희)

□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발 제	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중간점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토 론	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상 문제점(애로사항) ②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방안 ③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주민자치회장 읍⋅면⋅동장 연구진, 중앙공무원

2		주요프로그램 및 세부일정(안)

□ 주요프로그램

□ (발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간점검”

□ (종합토론) 주민자치회장 및 읍⋅면⋅동장, 지방자치관련 전문가, 주민자치회 추진 주무부서(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정(안)

□ 시범지역 읍⋅면⋅동장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3:00～13:10	10´	□개회 및 일정소개
13:10～13:30	20´	□발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간점검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13:30～14:30	6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진행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시범지역 읍⋅면⋅동장
14:30～14:40	10´	□의견조사(설문조사)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방안 -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시범지역 읍⋅면⋅동장
14:40～14:50	10´	□총평 -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시범지역 주민자치회장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5:00～15:10	10´	□개회 및 일정소개
15:10～15:30	20´	□발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간점검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15:30～16:40	7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진행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시범지역 주민자치회장
16:40～16:50	20´	□의견조사(설문조사)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방안 -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시범지역 주민자치회장
16:50～17:00	10´	□총평 -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참고		발제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모델의 재정립

□ 시범실시 중인 협력형 모델의 적정성 여부

- 3개 모델의 장단점 분석

- 2개 모델(통합형, 주민조직형)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실시 여부

□ 주민자치회 모델의 재정립

- 3개 모델 중 단일 모델 선택

- 3개 모델 중 지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1개 모델 선택

- 새로운 제3의 모델 개발

□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쟁점사항 중심)

□ 주민자치회의 구성

□ 주민자치회의 기능

□ 주민자치회의 재원

□ 주민자치회의 실시방안 모색(쟁점사항 중심)

□ 전면 실시

□ 점진적인 확대 실시

□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방안 모색(쟁점사항 중심)

□ 지방자치법의 개정

□ (가칭)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행정사항		워크숍 준비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해당지역 연락

- 관련 시도에 참석 협조 공문 발송

□ 지방행정연구원

□ 워크숍 진행

□ 해당 시도 협조 공문 발송 및 워크숍 일정 협의 조정

□ 참석자 건의사항 취합 및 정리

□ 워크숍 결과 정리

□ 현장 방문 권역 구성(1안)

구분	구역	집합장소	해당지역	예정일	비고
1반 (수도권)	서울(2개)	서울시청 (부천시청)	은평구 역촌동 성동구 마장동 연수구 연수2동 수원시 행궁동 수원시 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촌읍	9/22 ~ 9/23	8개
	인천(1개)
	경기(5개)
2반 (충청권)	충남(4개)	천안시청 (충북도청)	천안시 원성1동 논산시 벌곡면 아산시 탕정면 예산시 대흥면 세종시 부강면 대전동구 가양2동 진천군 진천읍	9/24 ~ 9/26	7개
	세종(1개)
	대전(1개)
	충북(1개)
3반 (호남권)	광주(3개)	광주시청 (정읍시청)	광산구 운남동 광주북구 임동 광주남구 봉선1동 순천시 중앙동 목포시 신흥동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옥산면	10/6 ~ 10/7	7개
	전남(2개)
	전북(2개)
4반 (영남권)	대구/경북(2개)	대구시청 (부산시청)	수성구 고산2동 안동시 강남동 연제구 연산1동 동래구 안락2동 울산북구 농소3동 창원시 용지동 거창군 북산면	10/13 ~ 10/14	7개
	부산/울산(3개)
	경남(2개)
5반 (강원권)	강원(2개)	고성군청 or 인제군청	고성군 간성읍 인제군 인제읍	10/1 ~ 10/2	2개

* 집합장소의 괄호 안은 집합장소 2안

** 집합장소 결정 시 고려사항: 집합대상의 교통(접근)편의, 또는 다수의 집합대상 소재지

*** 집합일은 2일 중 하루 택일

현장방문 일정 : 9. 22 – 10. 14(4주간)

□ 현장 방문 권역 구성(2안)

구분	구역	집합장소	해당지역 (집합대상)	예정일	비고
1반	서울(2개)	서울시청 (부천시청)	은평구 역촌동 성동구 마장동 연수구 연수2동 수원시 행궁동 수원시 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촌읍	9/22 ~ 9/23	8개
	인천(1개)
	경기(5개)
2반	충남(4개)	대전시청 (충북도청)	천안시 원성1동 논산시 벌곡면 아산시 탕정면 예산시 대흥면 세종시 부강면 대전동구 가양2동 진천군 진천읍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옥산면	9/24 ~ 9/26	9개
	세종(1개)
	대전(1개)
	충북(1개)
	전북(2개)
3반	광주(3개)	광주시청 (정읍시청)	광산구 운남동 광주북구 임동 광주남구 봉선1동 순천시 중앙동 목포시 신흥동	10/6 ~ 10/7	5개
	전남(2개)
4반	대구/경북(2개)	대구시청 (부산시청)	수성구 고산2동 안동시 강남동 연제구 연산1동 동래구 안락2동 울산북구 농소3동 창원시 용지동 거창군 북산면	10/13 ~ 10/14	7개
	부산/울산(3개)
	경남(2개)
5반	강원(2개)	고성군청 or 인제군청	고성군 간성읍 인제군 인제읍	10/1 ~ 10/2	2개

* 집합장소의 괄호 안은 집합장소 2안

** 집합장소 결정 시 고려사항: 집합대상의 교통(접근)편의, 또는 다수의 집합대상 소재지

*** 집합일은  2일 중 하루 택일

현장방문 일정 : 9. 22 – 10. 14(4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