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2022.  3.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4월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 및 과적근원지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존 및 포장 손실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2022년 4월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

○  2022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알림(교량안전과-355,‘22.1.10)

□ 일반현황

○ 단속반 편성 : 총 3반 4개조

- 기동1반 2개조(A, B조), 2~3반은 각 1개조

․주 ‧ 야간 2교대 24시간 근무(주간 1~3개반, 야간‧공휴일 1개반)

※ 시의회 업무보고 등 대외적 단속반(기동반)은 단속차량(3대)을 기준으로 3개반으로 표기

- 차량별 근무인원 : 총 4명(반장 1, 반원 3)

계	공무원		공 공 안전관	운전원		사회 복무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17	2	15	0	0	0	0

○ 단속인력 : 19명

계	단속차량	이동식 축중기	PDA	카메라	인디케이터	휴대폰
25	3	12	3	4	0	3

○ 단속장비 : 5종 25대

차량(임차차량)	PDA	이동식축중기	인디케이터

□ 업무절차

①조편성 1개반 : 4명 (단속원, 운전원)		②현장단속 3반 4개조 운영,3교대, 24시간 근무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차량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1,000만원		⑤징수.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 단속흐름도

(차량유도)	(계 측)	(위반차량 단속)

○ 단속기준

-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차량

-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초과차량

※ 허용 오차(계측오차, 측정오차) 범위

- 총중량 및 축하중의 10% 이내로 초과 시는 허용

- 폭(너비) 0.1m, 높이 0.1m, 길이 0.2m 까지 초과 시는 허용

□ 주요 시설물 순찰구역 지정 및 시설물 현황

○ 관내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반별 책임권역제 단속실시

- 기동반별 책임권역

반별	책임권역	운 행 노 선
기동1반(A조)	서초구 일부	사업소 ⇨ 도림로 ⇨ 당곡사거리 ⇨ 남태령 ⇨ 선암교 ⇨ 양재대로 ⇨ 강남대로 ⇨ 사평대로 ⇨ 반포교 ⇨ 신반포로 ⇨ 강남터미널고가 ⇨ 사당로 ⇨ 귀청
기동1반(B조)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	사업소 ⇨ 도림천로 ⇨ 대방천로 ⇨ 도림고가 ⇨ 여의교 ⇨ 여의상류IC ⇨ 노들로(고가) ⇨ 흑석동 ⇨ 이수고가차도 ⇨ 동작대로 ⇨ 사방교 ⇨ 올림픽대로 ⇨ 귀청
기동2반	관악구	사업소 ⇨ 서울대 ⇨ 신림로 ⇨ 신림1교 ⇨ 동방교 ⇨ 호암로 ⇨ 난곡로 ⇨ 봉천로 ⇨ 관악도림교 ⇨ 남부순환로 ⇨ 신대방 ⇨ 귀청
기동3반	금천구	사업소 ⇨ 독산로 ⇨ 시흥대로 ⇨ 구로동길 ⇨ 가산디지털로 ⇨ 철산교 ⇨ 안양천로 ⇨ 금천교 ⇨ 서부간선도로 ⇨ 가산동 ⇨ 귀청

※ 관내 운행제한 시설물 현황

-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 28개소(총중량중심)

단속 대상	10톤 이상 (별도 고시 2)	32톤 이상 (별도 고시 14)	40톤 이상 (서울시 전 도로 12)
한강교량(5)	-	잠수교	한강․동작․반포․한남대교
일반교량(12)	-	반포․여의․사방․철산․ 신림1․동방1․관악도림교	노량 ․ 기아대교, 봉림․구로․주암교 등
고가차도(6)	-	노들‧도림고가‧강남터미널고가	사당․이수․영등포역고가
터널(1),입체교차(1), 일반도로(3)	우면산 터널 ․ 강남순환도로(민간위탁)	여의상류IC, 대방천로, 도림천로	-

- 기타 제한 기준 : 차량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차량

Ⅱ		전년도 추진실적

□ 검차 및 적발 실적

구 분	검 차(건)	적 발(건)	적발률(%)
2021년	4,620	505	10.9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
2021년	495	174	465	161	93.4	92.5

□ 과적근원지 예방활동

구 분	방문 면담(회)	캠페인(회)	예방검차(건)	홍보물 배부(매)	공한문 우편발송(건)
2021년	295	4	220	2,772	346

○ 재건축조합, 토목공사 시행사, 원청관계자, 관할경찰서 등 관계자의 연석회의 개최 과적근원지 예방의견 교환

□ 단속원 근무실태 예방점검 실시

○ 심야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실시 및 점검

- 과장 월 1회, 팀장 2주 1회 순찰 ⇨ 10회

□ 운행제한 표지판 정비

구 분	계(개소)	편지식(개소)	부착식(개소)	이동설치(개소)	비틀림교정(개소)
2021년	6	2	3	1	0

Ⅲ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적발, 검차,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등의 연간 목표설정

검 차	적 발	근원지 방문	근원지 홍보물 배부
5,050	555	156	1,560

- 월별‧일별로 세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단속원 실적관리

□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공사현장 방문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공사장 인근 노선, 취약시설물 위주로 순찰

○ 관할구역내 건축현장 사전파악

- 분기별 관내 5개구청 사전건축승인 토목건설 현장 파악

○ 반별 반장 담당구역내 공사현장 수시 현황파악 예방활동

- 해당 자치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하여 단속반장은 건축현장 사전파악 후 홍보물 배부 등 과적예방활동 실시

○ 민원발생 현장 집중 단속

-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예방검차 시행

□ 단속반 탄력적 운영

○ 단속반 편성

- 안전확보를 위해 1개조 4인이상으로 편성 운영

- 단속반 근무편성 : 총3반 4개조 17명(조별 4명)

․기동1반 2개조(A, B조), 2~3반은 각 1개조

- 근무형태 : 주 ‧ 야간 2교대 24시간 근무

․주 ‧ 야간 2교대 24시간 근무(주간 1~3개반, 야간‧공휴일 1개반)

․일반직(주간 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임기제(주간 09:00~17:00). 야간(18:00~익일 09:00)

‣휴게시간 : 점심 1시간, 심야시간 2시간

‣근무시간 미준수 시 확인서 징구 및 재계약 시 참고자료 활용

○ 하‧동절기 단속업무 효율적 추진

- 여름철 폭염주의보 및 집중호우 발생 시 단속업무 일시중단

- 동절기 강설에 따른 결빙 등 발생시 사업소내 대기 및 순찰위주 활동 전환

□ 단속업무시 지침 준수

○ 단속전 각반장 책임하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안전모, 전자유도봉 등) 착용 및 단속장비 구동 확인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필히 착용

- 축중기, 신호유도봉, PDA, 단속카메라 등 단속장비 점검 및 준비철저

○ 단속업무 관련 실내외 근무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 : 주행차로상 검차 절대 금지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200m 전방 또는 도로여건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지점 조정

- 예고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수신호

※ 추적 검차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장소 파악

〈 검차장소 확보 예시 〉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장소 -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검차장소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확보(폭 5m이상)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간격 조정 가능 -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 과적의심 중차량 검차 시 안전을 위해 단속반 필수 4명이상 편성

- 편성내용 : 단속반장 1명, 반원 3명

- 반별 인력부족 시 합동단속 추진

○ 민원발생 사전예방

- 과적에 따른 중차량 검차단속 시 상호 의견존중과 고운말씨 사용

-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인서 징구 시 단속사항 철저한 기록유지

- 중점 단속지역 중차량 검차‧단속 시 반드시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추적 검차 이유로 편의 위주 및 함정 단속 배제

- 검차 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방해 최소화 단속

□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재산압류) : 분기별 1회이상

- ‘21년 재산압류 3건

○ 납부안내 및 독촉 : 월 2회이상

- ‘21년 우편 발송 2,686건, 문자서비스 발송 604건

○ 사전과태료 고지 후 20% 경감안내 문자메세지․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등

□ 운행제한 표지판 정비

○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현황 : 총 216개소(편지식 65, 부착식 151)

○ 관할구역내 운행제한 표지판 비틀림, 문자훼손, 법보문 수정 정비 등

- 훼손, 위치 부적정 등 표지판, 신규 운행제한 시설물 조사 정비 등

○ 운행제한 표지판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지속 시행(자치구 협조 의뢰)

○ 공고표지판 적용표준안(예시)

편 지 식	부 착 식

□ 단속장비 정기점검 실시

○ 이동식 축중기 반기별 교정검사 실시 : 연 2회

- 축중기 계측오류 및 불량계측기 사전확인

- 고장 등 계측편차가 심한 축중기는 전문업체 수리의뢰

○ 축중기 상호비교 계측 실시 : 월 1회

○ 과태료 사전통지 PDA 관리 철저 : 충전․작동상태 등 수시확인

○ 기동단속차량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 브레이크, 타이어 등

○ 단속차량내 단속장비 비치 상태 수시점검 : 축중기, 라바콘 비치 등

Ⅳ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단속근무자 근무실태 점검

○ 주·야간 단속근무자 근무실태 점검 : 단속직원 근무점검보고서(붙임3)

- 매월 2회 이상 주‧야간 근무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추진

․근무태만 집중점검, 근무지이탈 및 GPS사아 검차장소 일치여부

․단속업무 규정 숙지 여부 및 현장 검차일지 관리상태

․안전지침 준수여부(단속장소의 안정성,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라바콘, 단속표지판 설치여부, 차량경광등 on 상태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근무시간 및 단속복장 준수 등 단속관련 제반사항 등

○ 점검결과 조치 : 업무태만 적발자

-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조치

․감사위원회에 복무규정 위반 처분 요구, 임기제공무원은 재계약 해지 등 조치 추가

□ 근무시간 준수(사업소 출발시간 준수)

○ 오전 8시 50분까지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로부터 단속정보 등 정보 교환

- 단속반장 : PDA, 축중기, 유도봉 등 기본적인 장비사항 일체

- 운 전 원 : 차량관련 일체

○ 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주간  17:00 or18:00, 야간 익일 09:00) 종료전 퇴근금지

- 근무일지(근무시간, 단속실적, 장비현황 등) 제출 후 퇴근

○ 임기제 출퇴근 복무관리 : 출퇴근 서명 또는 지문인식으로 복무 확인

○ 근무시간(야간근무 등) 중 휴식 및 퇴청을 위한 이른 사업소 진입 및 장시간(휴게시간 제외) 체류 금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단속직원 등 복무교육 실시

○ 단속반 전직원 정기교육(소장, 과장, 팀장) 실시 : 월1회

- 교육대상 : 단속원(일반직, 임기제 포함)

- 교육내용

․안전지침 준수, 근무중 음주금지, 근무시간 준수, 비리근절 및 관련법령 숙지

․출퇴근 시간 준수, 근무기강 확립, 허위검차 일지기록 금지, 지시사항 이행 등

○ 수시교육 및 현장교육 : 순찰 시 병행(단속요령, 검차 방법 등) 숙지

- 신규 임기제공무원 단속직원의 업무 적응시까지 단속방법 현장교육

□ 단속반 주요 업무일정

○ 이동식 축중기 비교계측

- 일  시 : 2022년 4월 11일(월) 17:00 ~

- 장  소 : 기동단속반 대기실 앞

○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교육

- 일  시 : 2022년 4월 14일(목) 17:00 ~

- 장  소 : 2층 회의실

- 대  상 : 단속원(일반직, 임기제)

- 내  용 : 안전지침 준수, 복무교육 등

○ 운행제한차량 정기 점검

- 일  시 : 2022년 4월 18일(월) 11:00 ~

- 장  소 : 기동단속반 대기실 앞

- 대  상 : 단속차량 3대

Ⅴ		행정사항

□ 단속실적 등 월보(붙임5) 제출 : 매월 5일까지 교량안전과 제출

○ 단속실적,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 정기교육 실시 현황 등

교육자	일시	내용	인원	교육장면
※ 과장 또는 팀장				사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