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225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3/14 김숙희

2022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3월 7일 진행된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3. 7.(월) 10:00~11:3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정남철, 전다운, 송아람, 노승용

- 소관부서(3) : 보건의료정책과 주은지 주무관,

버스정책과 이회덕 주무관,

어르신복지과 이종권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9	【이의신청】 ∘ (보건의료정책과-41471)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종사자 경력 및 직급 기준 관련 의견 회신	【인용 – 공개】 ㅇ 요청 정보는 협상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있으나,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보건의료정책과
2022-10	【이의신청】 ① 제1차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용역결과 보고서, 합의서, 설명자료 등 ② 제2차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ㅇ 요청 정보 중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 중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공개, 합의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인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버스 정책과
2022-11	【이의신청】 ∘ 시유지 관련 공사중지명령 및 고발요청 관련 정보	【부분인용 – 부분공개】 ㅇ 요청 정보 중 개인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어르신 복지과

붙임 1. 속기록 1부.

2. 회의록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