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체육과-8112

주무관

문화관광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3.29.

홍상미

박선우

조영아

윤석환

김진만

03/30

문석진

결재일자

2022.3.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

지역과 사람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거버넌스 구축과 연대·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함

Ⅰ		운 영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Ⅱ		추 진 배 경

□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환경오염 등 기존 관광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희생을 요구하는 관광객 위주의 불공정 관광 심화·가속

*관광지가 되어간다(Touristify)와 지역 상업화로 주민들이 밀려난다   (Gentrification)의 합성어

□ 현지인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객과 현지인이 공존하는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가치 있는 공정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Ⅲ		운 영 개 요

□ 명    칭 :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 대    상 :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 부 담 금 : 500만원/년
▶용도 : 공정관광 공감대 확산 정책 발굴, 전국 공정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포럼, 토론회,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공동 사무를 위한 지출

□ 공동 협력사업(안)

- 공정관광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공정관광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전국 순회 포럼/토론회/공청회 개최

- 연대·협력 사업

Ⅳ		추 진 경 과

□ 2021.10.1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최초 제안(대덕구청장)

□ 2022.01.13.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 모집실시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2414(2022.01.26.)호 참가동의서 제출

□ 2022.03.21.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방정부 현황 (’22.3.2. 현재)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회    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요역할 :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감대 형성 등

▪ 협력사업 : 공정관광 활성화지표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전국 순회 공청회 등

▪ 가입현황 : 34개 지방자치단체

총계	가 입 지 방 자 치 단 체
34	서울(성동구 ․ 중랑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강동구), 부산(동구), 인천(서구), 광주(동구 ․ 남구), 대전(대덕구), 울산(울주군), 경기(수원시 ․ 안산시 ․ 안양시 ․ 화성시 ․ 파주시 ․ 광명시 ․ 오산시 ․ 안성시 ․ 여주시), 강원(춘천시 ․ 홍천군 ․ 횡성군 ․ 평창군 ․ 양구군), 충남(공주시 ․ 서산시 ․ 부여군), 전북(전주시 ․ 완주군), 전남(신안군), 경남(고성군)

Ⅴ		향 후 계 획

□ 법정협의회 전환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

- 구의회 제출 안건 사전 공고(지방자치법 제55조)

- 임시회(6.20.~6.24.) 규약 보고 안건 상정

붙임 1.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