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41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김경숙	03/30
		신대현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22년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등을 반영,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방향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7.)

ㅇ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2021.12.16.)

ㅇ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2판(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2022.2.23.)

ㅇ「2022년 최저임금」고시(2021. 8. 5.)

□ 개정방향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

ㅇ 고용노동부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요건, 사업추진 관련 세부사항 반영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 강화를 위해 생활방역 수칙 신설

ㅇ 2022년 최저임금 고시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 서식 등 경미한 내용 변경 및 현행화

2		주요 개정내용

□ 제3장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대상 사업

ㅇ 사업분야 확대 – “폐업재기 디딤돌” 분야 신설

- (기존) 4대 분야 : 생활방역 ․ 안전, 디지털,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

- (변경) 5대 분야 :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 ․ 안전, 디지털, 공공서비스, 그린환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모

□ 제5장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자 접수

ㅇ 신청자격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신청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조건부 사업 신청 가능

- (기존) 자영업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참여자에서 배제

- (변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휴·폐업 확인서 제출 후, 사업참여 신청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 포기 확인서 제출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참여 신청 가능

⇨ 사업참여 배제 조건을 완화, 공공일자리를 원하는 취약계층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

□ 제6장 : 대상자 선발

ㅇ 가산점 조정 - 가산점 고려지표 중 가구소득(▴15) 부문 삭제, 재산상황(10→15점, +5), 취업취약계층(10→15점,, +5),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10→15점, +5) 조정

- (기존) 재산상황(과세표준액 합산)과 가구소득을 별개의 가산점 부여 항목으로 설정, 가점 중복 부여

- (변경) 가구소득을 가산점 기준항목에서 삭제하고 재산상황에 따른 가점 가중치 조정과 아울러 취업취약계층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조정

< 현 행 >

< 개 정(안) >

선발 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 원 미만: 10점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5점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점 ∙			10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 조회 결과
가구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2021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발표 시 변경예정)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0 (10,0)	중복 가점 불가
시및자치구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경력 등)			10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선발 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 원 미만: 15점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10점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5점 ∙ 3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0점			15 (15,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 조회 결과
가구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2021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발표 시 변경예정)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5 (15,0)	중복 가점 불가
시및자치구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자격증, 경력 등)			15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가산점 조정·보완 등을 통해 중복가점 등 불합리한 지표를 최소화 하고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가산점을 확대, 생산적인 사업 추진 도모

□ 제9장 :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지급날짜 변경 - 해당 월 임금 지급일 5일에서 10일로 변경

- (기존) 월 초 임금 지급 시, 참여자의 해당 월 말일에 발생하는 결근, 조퇴 등 근태변경 사항을 e-호조 연계기안시 신속한 반영 곤란

- (변경) 임금 지급일 10일로 변경, 사업 참여자의 월 말일 근태 변경사항 및 주휴수당, 연차 발생사항을 조정하여 지급

⇨ 일선 현장에서 임금지급 관련 민원발생 완화 효과 기대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구체화 -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사항 반영

- (기존) 사업기간 종료 시,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5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 (변경) 사업기간 종료 시,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5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2021.8.4.)

-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을 마치고, 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예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ㅇ 경조사 유급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 (기존) 경조사 시 공무원에 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일 임금은 미지급

- (변경)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자 경조사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를 명문화

⇨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관련 사항을 명문화, 사업현장의 혼선 발생 최소화

□ 제11장 : 사업 지도·감독

ㅇ 사업장 안전대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서울시 사업장 예방대책·안전관리 및 점검·재해발생시 조치사항을 현행화

- (기존) 작업장별 일상적 안전관리, 안전점검 내용 및 재해발생시 조치사항을 포괄 안내

-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예방 절차는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2022.1.),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서울시 안전총괄과 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명문화

⇨ 사업장 안전 관련규정 현행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조치 필요사항 명시

ㅇ 코로나19 생활방역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 수칙 및 격리된 참여자에 대한 근태관리 사항 등 명문화

- (신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지침에 의거, 사업장 생활방역 수칙을 구체적으로 기재 및 확진·격리된 참여자의 근태관리(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생활 지원비 신청 중 선택하도록 안내, 주휴수당 및 연차 정상 부여 등), 근로일 중 사업장 폐쇄 시 유급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 명시

※ 각 사업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방침을 철저히 숙지·준수

⇨ 코로나-19 관련 지도·관리사항을 명시, 사업장별 통일된 대처방안 마련·시행

ㅇ 사업 참여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 이수 세부사항 명시

- (기존) 현행 지침에 참여자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 최소 이수시간 등 세부사항은 없는 실정

- (변경)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시, 구체적 내용·방법, 이수시간, 무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한 포털사이트 주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무특성별 안전보건교육 이수 세부사항 등 명시

⇨ 법정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 참여자 교육 내실화 도모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Q&A

- (신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 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희망자의 질의가 많은 사항을 목차별 정리·수록

□ 기타 사항

ㅇ 사업예산 및 최저임금,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는 ’22년 결정사항에 맞도록 현행화

ㅇ 참고용 붙임파일 추가, 서식에 연도 변경 등 수정 및 중복, 어색한 문맥, 오탈자 등 수정

3		행정사항

□ 적용기간 : 2022년 4월 1일 ~ 개정시 까지

□ 적용범위 :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전체 사업장

□ 지침전달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전 사업장에 공문 시행 및 개정지침을 배포하여 주요 개정사항 숙지 후 업무에 활용토록 안내

붙임   1.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개정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