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05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연민	이민경	03/30
		김선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등 검토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등 검토 보고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법인 개요

□ 단 체 명: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 대 표 자: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앙2길 16, 2층

□ 설립목적

ㅇ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주거복지 등 공공복지 확충을 위한 활동

ㅇ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 조직 및 지원활동

ㅇ 주민의 생활문화적 욕구를 공동으로 실현해가는 활동

ㅇ 호혜와 협동의 대안적 경제공동체 활동

□ 설립허가일: 2013. 8. 20.

2		허가 검토

□ 관련근거

ㅇ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ㅇ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

○ 정관 변경

- 2013년 7월 제정 후 현재 사단법인 표준정관과 강화된 공익법인의 규정에 부합하게 내용 변경

- 법인의 목적사업 구체화

현 행	개정안
제2조 (목적) 본 법인의 ..... ① ...... ② ...... ③ ......	제2조 (목적) 본 법인의 ..... 1. ...... 2. ...... 3 ......
제4조 (목적사업) 본 법인의 ..... 1.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주거복지 등 공공복지 확충을 위한 활동 2.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 조직 및 지원활동 3. 주민의 생활문화적 욕구를 공동으로 실현해가는 활동 4. 호혜와 협동의 대안적 경제공동체 활동 5.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6.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7. 생활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민참여,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에 필요한 활동과 사업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목적사업) 본 법인의 .... 1.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및 관련 연구·용역사업 2. 아동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당사자 조직, 지원 및 공공복지 확충을 위한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 5. 나눔과 연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 6. 생태환경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7.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업과 수익사업 8. (삭제)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후원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 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원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④ 회원은 본 법인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⑤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법인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삭제) ⑤ (삭제)
(신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의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신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직무)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호 및 제2호.....	제15조 (임원의 직무)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제15조 (구성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 및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신설) 5.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각종 위원 및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5.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 단, 피위임자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 단, 피위임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 (의사록의 공증)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장과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 2인을 선임하여 기명날인하고 공증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4.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설)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법인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기능)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과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법인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의결제척사유) 의장과 이사는 제18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의장과 이사는 제20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제29조 (재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 5. 기타 수익	제31조 (재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6. 기타 수익
제33조 (기부금 공개) 본 법인은 총회 및 인터넷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제35조 (회계의 공개)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5조 (차입금) 본 법인이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제)
제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법인의 해산) ①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 (법인의 해산) ①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수익사업 진행의 근거 마련

□ 검토결과: 승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서류	검토기준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1부. ※ 대표자 변경은 신고 대상
	검토결과	법령상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결격사항 없음	적 정
변경절차	검토기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검토결과	총 사원 102명 중 80명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적 정
변경내용	검토기준	목적·사업 등의 공익성 및 법령 저촉여부
	검토결과	명시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적 정

3		향후 일정

□ 정관 변경허가 통보 및 설립허가증 재교부       : ’22. 4. 1.限

붙임  1. 정관 변경 관련 제출 서류 각 1부.

2. 대표자 변경 관련 제출 서류 각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