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예산집행 점검 및 관리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 배경

○ 2021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 개별부문-경영시스템-재무예산관리 】

고유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 관리가 필요하며, 분기별 집행률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2021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지적사항 개선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평생진흥원은 작년에 비해 예산 불용액이 많음.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서울시․평생교육국과 비교 해봐도 월등히 높음. 서울시 2.6%, 평생 0.4%, 진흥원 10.6%임.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원칙, 재정관리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립·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임. 결산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기 바람

□ 추진 방향

○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제고

○ 예산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을 통한 집행률 지속 관리

○ 효율적 예산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통한 집행효율성 제고

○ 부서별/사업별 담당자의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Ⅱ		세부내용

연간 계획 수립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매월 집행률 점검 및 달성 독려	운영기준 및 성과관리에 따른 예산 이용·전용·변경
확정된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진행계획 수립 계약 신속집행 적극 활성화 소비분야 적극 활용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세부계획 수립	매월 진흥원 간부회의 시 팀별 집행 계획에 따른 집행률 점검 미집행률 30%이상일 경우 사유 확인 및 향후 개선대책 마련	이용은 이사회 의결하여 집행 전용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필요성 검토를 거쳐 집행

1. 연간 계획 수립

○ 확정된 예산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및 진행계획 수립

- 연간 고정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집행 계획 수립 (공공요금 및 관리비, 임차료 등)

- 연간 계획된 계약에 대한 지출계획 수립(사업, 계약시행 시기 등 기재)

○ 계약 신속집행 적극 활성화

관련 :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재무과-3953 ( 2022.01.25.))
- Ⅰ. 투자분야 적극 활용 지침

- 선금급 지급 확대 (기존 70% → 80%) 및 선금 정산서류 생략

- 경쟁계약 단일 업체 응찰로 인한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

- 계약 보증금 50% 인하 등

○ 소비분야 적극 활용

관련 :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재무과-3953 ( 2022.01.25.))
- Ⅱ. 소비분야 적극 활용 지침

- 비품·물품·사무관리비 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

- 복사기·프린터 등 임차료 선지급

- 동절기 피복비 당겨 집행 및 맞춤형복지비 신속집행 등

2. 분기별 집행 계획 수립

○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집행 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계약체결 등에 따른 분기별 세부 계획수립 및 집행

-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목표 진도율 준수

3. 매월 집행률 점검 및 달성 독려

○ 매월 진흥원 간부회의 시 팀별 집행 계획에 따른 집행률 점검 및 달성 독려

○ 미집행률 30% 이상일 경우 사유 확인 및 향후 개선대책 마련

4. 운영기준 및 성과관리에 따른 예산 이용․전용․변경

○ 예산의 이용(移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이용일정 : 수시

- 이용절차 : 이용요구[사업부서]→심사[예산부서]→이사회 의결→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예산의 전용(轉用)

- 예산의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예산의 전용은 원장의 승인 후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전용의 타당성·필요성 검토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

- 전용일정 : 연 3회 (3월, 6월, 10월)
※ 3월 예산 전용의 경우, 직제개편 등에 따라 원장 승인에 의해 행함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심사[예산부서]→성과관리위원회 검토→관계부서 통지[예산부서]

- 예산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음

○ 예산의 변경(變更)

- 예산의 ‘변경’은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예산 변경은 국장의 책임 하에 결정

- 변경일정 : 월 1회 (※팀별 월1회 진행)

- 변경절차 : 변경사용계획작성[사업부서]→협의[예산부서]→결정[국장]→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예산 변경 후 재변경 할 수 없음

붙임 1	2022년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양식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목표(집행액/집행률)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붙임 2	2022년 월별 집행실적 점검 양식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집행액	( )분기 집행목표(A)	( )분기 집행실적(B)	차이(B-A)

○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개선 대책 (※미집행률 30%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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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2년 예산 전용․변경 신청 양식

	2022년 예산전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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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내    역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액	비고
					예산액 (A)	기지출액 (B)	예산잔액 (A-B)

□ 예산 전용/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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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