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2. 3.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류 지 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2-2133-4664	jisun73@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업무 현황

1. 업무현황	2

2. 현재 시스템 구축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목표시스템 개념도	6

3. 제안요청 내용	6

가. 요구사항 구성	6

나. 요구사항 목록	7

다. 요구사항 상세	8

Ⅴ. 제안안내

1. 입찰 방식	27

가. 사업자 선정 방식	27

나. 입찰 방식	2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8

3. 제안 평가 및 협상	31

가. 평가방법	31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1

다. 제안설명회 개최	32

4. 제안사 유의사항	33

가. 제안사 준수사항	33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34

다.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34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35

마. 기타사항	35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36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38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210일)

❍ 사 업 비 : 56,400천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적(地籍)보존문서 통합 데이터 구축 완료

- 지적보존문서의 표준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구축데이터의 품질저하(低 해상도)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  낮은 해상도(300dpi)로 인해 지적공부 발급 시 지번·경계선 식별 곤란

❍ 지적보존문서는 영구문서로 품질 확보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필요

3. 사업범위

❍ 25개 자치구 지적보존문서 데이터 중 저해상도 데이터 추출

- 구 토지대장 부책 등 흑백 이미지 : 약 150,000면

❍ 저 해상도 흑백 데이터 중 인식이 불가능한 부책 대장 중 선택 구축

❍ 신규 구축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 업데이트

및 자치구 데이터 제공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온라인 민원발급 품질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영구 지적보존문서의 안정적 보존 관리

-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흥하는 선진 지적행정 구현

○ 정량적 기대효과

- 고해상도, 고품질의 지적보존문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문자 인식 불가에 따른 대민서비스 불편 및 불만 감소

Ⅱ		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2020년) 서울특별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 민원발급 실시

- 구 토지·임야대장 : 5,034천 매 / 폐쇄 지적·임야도 : 38천 매

❍ (2021년) 市 3개 자치구 지적보존문서 품질 개선 추진

- 구 토지·임야대장 : 이미지 188,000면 컬러화

❍ (2022년) 市 자치구 선정하여 품질 개선 추진(계속)

- 구 토지대장 : 이미지 1500,000면 컬러화

2. (現) 시스템 구축현황

❍ 시스템 구축 구성도

❍ 현 시스템 세부 기능

시스템명	문서종류	서비스 내용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토지대장	구토지대장(카드/부책) 검색 및 발급 - 지번을 통한 구토지대장 검색/발급
	폐쇄지적(임야)도	폐쇄지적(임야)도 검색 발급 - 지번을 통한 폐쇄지적(임야)도 발급 - 도호 번호 검색, 대상 좌표 표시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지적 보존문서 통합 데이터 중 저해상도 데이터에 대한 품질 개선 추진

❍ 기 구축한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 D/B 업데이트

❍ 고품질의 데이터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2. 추진전략

❍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기록관리 관련 표준, 지침 등에 따라 표준화된 작업 추진

- 기록물 전산화 관련 법규 준수

❍ 현재 온라인 서비스 중인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제안평가) ․ 작업진행 관리 및 지침협의 ․ 결과물 검수 및 업로드 지원 ․ 기타 추진여건 조성
				재무과
				계약 및 지출
				자치구 담당자
				․ 대상자료 확인 및 선별 ․ 대상자료 반출 계획서 작성 ․ 대상 자료 보안각서 징구 ․ 대상 자료 반입 확인 ․ 기구축 시스템 업로드 지원
각 자치구
				․ 사업수행 ․ 작업진행관리, 추진실적보고 ․ 작업인력 관리 및 교육 ․ 작업결과물 제출
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 부서	토지관리과	□ 본 사업의 계획 수립 □ 계약대상자 선정(제안평가) □ 본 사업의 주관, 관리감독 □ 작업진행 관리 및 결과물 검수 □ 기타 추진여건 조성
자치구	토지관부서	□ 대상 자료 선별 □ 대상 자료 반출
전담 사업자	사업관리 (PM)	□ 사업수행에 따른 총괄 관리 □ 추진부서와의 의사소통 체계 유지 □ 사업수행 공정, 보고, 지침, 교육 관리
	DB구축	□ 전체 데이터 검증 및 취합 □ 대상 자료 반출 및 정리 □ 고품질 이미지 데이터 구축 □ 데이터 최종검증 및 업로드
	품질관리	□ 검사 지침서 작성 및 검증 인원에 대한 품질교육 실시 □ 각 공정별 산출물 검수(검토)
	기술지원	□ 데이터 활용지원

4. 추진일정

공 정			일 정
			M	M+1	M+2	M+3	M+4	M+5	M+6
데이터 구축	사전조사
	작업장 구축
	대상자료 반출 및 정리
	이미지 스캐닝
	이미지 검사
	데이터 매칭
	DB 업로드 및 시험운영
사업보고	착수,중간,완료 보고		★			★			★
사업진도 (%)		당월	10	20	20	20	20	10
		누계	10	30	50	70	80	100

※ 사업보고 방식 및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과업내용

- 저해상도 지적보존문서(구토지대장 등) 스캔을 통한 고해상도 데이터 생성

- 서울특별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에 탑재 및 자치구 제공

2. 목표시스템 개념도(안)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통합데이터의 무결성 및 표준성, 정합성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6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또는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에 활용되는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화 기준 적용 및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계		2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ECR)	ECR-001	공정관리시스템 운영
	ECR-002	작업환경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3	DB 표준화 설계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DAR-005	구축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6	통합데이터 업로드 규격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TER)	TER-001	시험운영 방안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SER)	SER-001	구축 작업장 DB 보안
	SER-002	보안지침 준수
	SER-003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SER-004	외부기관 연동 보안
	SER-005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QUR)	QUR-001	공정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공정별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PMR)	PMR-001	품질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사업수행 유지관리 방안
	PMR-004	사업관리 일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공정관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관리를 위한 DB구축 시스템 설치
	세부 내용	□ “DB구축 공정관리 S/W” 입력기능을 보유한 GS인증 등 공신력을 갖추고, 동일 사업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함. □ 사업수행 중 대상 기록물에 대한 열람 요청에 따른 검색 기능을 보유하여야 함. □ 이미지 데이터 관리, 색인, 색인검수, 업로드, 일/주/월간 작업 내역 확인, 철별 작업이력 확인 등 공정 및 사업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함. □ DB는 통합관리 되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 계약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총판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대상장비 : 서버 컴퓨터 및 모니터 - 기능 : 통합데이터 생성 및 서버 TEST - 성능 및 특징 : LINUX 또는 윈도우 SERVER OS, 2.4GHz, 8G이상 ❍ 대상장비 : 구축 컴퓨터 및 모니터 기능 : 색인 검증 및 스캔용 성능 및 특징 : WINDOWS 10, 2.4GHz, 4G이상 메모리 □ 대상장비 : 문서스캐너 기능 : A3 이하 문서 스캔용 성능 및 특징 : A3 Size 컬러양면(평판스캔가능), 300dpi 이상 -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USB,DVD 등 외부 저장매체 봉인처리 및 외부네트워크가 차단되어야 함 - 투입된 장비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LOW LEVEL FORMAT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비 반출입 확인서, 장비 성능 확인서, 자료삭제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2)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통합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및 재활용성 강화

- 통합데이터 작성의 중복 방지 및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설계 방안

제시

- 목표데이터 구성도 표준 엔티티 및 표준 속성, 기 구축자료 비교

제시

□ DB표준 준수 및 품질관리 강화

-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발업체는 DB에 대한 자체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초기데이터는 기존의 각 구청의 지적공부(구 토지대장)시스템 등 각 자치구의 사업 부서에서 제작 및 활용되고 있는 자료 바탕으로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지적공부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업로드용으로 변환

서울특별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용으로 변환할 경우에는 데이터 전환계획서와 매핑정의서 작성

□ 자료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전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처리

□ 모든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지적공부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기존데이터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이미지 정보(파일명, 파일포멧,대소문자 구분), 페이지 누락에 대한 자동화 검증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와 검색 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요   검색값에 대한 100%육안검수를 병행하여야 함.

❍ 최신『국가기록원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수단계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검수 내역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DB 표준화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표준화 방안 제시 및 설계

세부

내용

□ 구축된 DB를 분석하고, 내․외부 기관 자료는 연계방안에 따라 수집될 자료를 포함하여 DB 표준화 및 설계

산출정보

□ DB설계 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특별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제공 및 구축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빅데이터 캠퍼스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 유지보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 제출서식에 의거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해야 함. (빅데이터담당관 ☎02-2133-4298)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162호)

제13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 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 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데이터 보유 목록 제출양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구축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구축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의 기관별 정렬, 페이지 누락, 색인 누락 검사 등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 검수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정합성 검증이 가능해야 함.

□ 구축된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검색 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가 병행(공정관리 S/W활용)되어야 함.

□ 최신「국가기록원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수 단계를 적용하여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 구축 데이터 상태점검표 1부.

□ 통합데이터 검수 확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통합데이터 업로드 규격

요구사항 분류

통합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업로드 기준

세부

내용

□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에서 원활한 검색을 위해 업로드 규격을 준수한 DATA로 통합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일괄 업로드를 이행해야함.

□ 업로드 규격으로 변환한 파일에 대한 유출 등의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 현재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지적보존문서관리시스템을 파악하고 통합 신규 개발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으로의 업로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원활한 업로드 및 구축 완료 후 시스템 활용을 위해 기 구축 업체와의 기술지원협약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통합 업로드 규격서 1부.

관련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통합 완료 후 검색 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 민원발급시스템 구성 후 1개월간 시스템 및 통합DB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 시험운영은 사업체 정직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 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각 기능별 서비스 이상 유무 및 민원발급시스템의 검색 S/W의 기능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산출정보		□ 시험운영 결과 확인서 1부.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구축 작업장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 DB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작업장에서 통합데이터 작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합 서버에서 검수 PC, 네트워크 구성에 이르기까지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 서버보안 솔루션, DBMS 보안 기능 등 통합하는 이미지 및 색인 DB에 대한 부분별 보안 방안 적용 □ 작업자와 관리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DB접근 범위를 단계적으로 마련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작업 완료된 문서는 안전하게 보존할 공간을 확보 □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작업 완료된 문서는 안전하게 보존할 공간을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요기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수요기관 보안 규정 준수 - 수요기관의 보안규정, 국가정보원 기본지침 및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DB구축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함. 작업 완료된 문서는 안정하게 보존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보안 유지 및 수해·화재 예방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시(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과업수행업체 대표자 및 총괄관리자위 보안유지 및 수해·화재예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금연, 각종 화기사용 금지 등 작업장 내에는 화기를 다룰 수 없음 - 수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를 2층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이외에는 무단출입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안 유지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 수행자가 져야 함.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발간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발간하고, 관련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모두 파쇄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작업이 완료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유지 확약서, 보안유지 각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작업인원 보안
	세부 내용	□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데이터 통합 작업 중인 데이터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저장장치의 반출반입서, 인계인수서 등을 작성․관리해야 함 □ 작업인력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하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설정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시설 및 장치 설치 □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 사업자는 사업장 내 허가받은 데이터 이관용 저장 장치외의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CD, DVD 등) 반입․반출 불가 □ 사업자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가 관리 □ 모든 반입 PC 및 노트북은 로우레벨포맷 하여 반입하고, 반출 시에도 로우레벨 포맷 결과(화면캡쳐 사진)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 장비 반입반출서 1부. □ 데이터 인수인계서 1부. □ 작업장 보안관리대장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외부기관 연동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 외부와의 모든 네트워크 차단
	세부 내용	□ 원칙적으로 작업장 외부의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 □ 수요기관과의 협의하에 검수 위한 일시적인 외부 네트워크 연결 허용 가능 □ 수요기관과의 연결을 위해 특정 포트 이외의 외부 연결 포트는 전체 차단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 외부 네트워크 연결 차단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특약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정책의 이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게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제제 사유가 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수요기관이 지정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공정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기준으로 전 공정관리 □ 전 공정별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공정 진행상황 파악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실적 집계 - 일일, 주간, 월간 실적 집계 - 집계된 진척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성 정보, 공정정보 제공 - 진척현황에 대한 보고서 및 종합적 통계 제공 □ 공정정보 및 생산성 정보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시로 제공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산출정보		□ 공정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공정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공정별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사업수행 공정별 품질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 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 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 정의 및 검증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6)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1조 참고 작성
관련요구사항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보증 확인 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확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S/W 활용과 관련된 기술적, 물리적 작업 과정과 관련된 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후 제출 산출물 목록 - 신규구축된 고품질 이미지가 수록된 외장하드 1식 - 신규 구축된 이미지 연계 색인목록부 1식(DVD) - 서울특별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업로드용 데이터 1식 - 각 대상 자치구별 업로드용 데이터 1식 - 사업 결과 보고서
산출정보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유지 관련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외부 환경 요인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처리방안
	세부 내용	□ 과업 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수행자가 수행 중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 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방에 걸친 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공정관리 계획 수립·제출 - 공정별 진도율을 일일, 월간, 상하반기별로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검수완료 시점을 사업 완료 1개월 전을 목표로 설정한다. - 사업초기에는 인원확보 기간을 고려하고, 사업 말기에는 공정률 완성에 따른 퇴사인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을 예측하여야 한다. □ 일일 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일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 추가인력 수시 모집 및 활용, 지적공부 훼손시 책임, 자료 유출, 작업 보안등 - 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팀, 실업자 고용 및 관리, 공정보고, 품질관리, 검수지원 방안등을 정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고용인력에 대한 급여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요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 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 참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 관리 인원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품질팀 구성을 통하여 쳬계적인 품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의 차질없는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NAK/G 5:2011(V1.1)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 NAK/S 13:2008 디지털 기록매체 요구기준 ▶ 국가기록원(2004) 디지털화(스캐닝·인코딩)지침 ▶ 국가기록원(2016) 2016년도 기록물 관리 지침 □ 공정관리 시스템에 데이터 등록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비닐커버에 넣어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하에 원래대로 재편철 상태 확인 후 서가의 정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대상 기록물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원문 이미지 작업 구축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기록물 복구 처리방안을 제시한 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산출정보		□ 사업 계획서, 품질관리팀 구성안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 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 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4664(담당자 : 류지순)

- E-Mail             : jisun73@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1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00]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정량적 평가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DB 구축에 한함)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코로나-19 예방을 회의시간 및 참여 인원 최소화.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DB 통합 구축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작업장의 청사 외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요구되는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가 책임 시행한다.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한다.

❍ 사업을 추진하며 데이터센터 서버와 기타 연결된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20] 표지 사용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자 수행체계

6)  참여인력 현황(DB구축에 한함)

7)  참여인력 이력사항(DB구축에 한함)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5) 기술적용계획표

16)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 채용확약서

1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8) 추가제안사항 요약

19)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2. 시스템 구축방안

3. DB설계 및 구축방안

4.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5. 기 구축된 시스템 연계 및 업로드 방안

6. 시스템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

Ⅳ. 사업 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첨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3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 대상 업무별 공정시스템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축 방안	․ 구축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DB설계 및 구축 방안	․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DB(업로드용 데이터) 설계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시험 및 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 구축된 DB 연계 및 활용 방안	․ 기 구축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및 자치구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효율적 업로드 방안 및 활용을 제시한다.
6. 시스템 활용 및 향후 발 전방향	․ 본 사업 완료 후의 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교육훈련계획	․ 교육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기술이전계획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Ⅶ. 기 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제시한다.	별지서식 24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DB구축에 한함)	6			붙임 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목적,범위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사항의 충족도 ∘ 수요기관 및 대상자료 특성 및 분석의 정확성 ∘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한 전략 조건의 충족도	10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DB 구축 방안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색인 연계 방안 - 신뢰성 있는 고품질 이미지 제작방안 - 오류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 - 자치구 지적시스템 DB 탑재 방안	20
		성능 및 품질	∘ 시스템 연계성 및 활용방안 - 공정관리 시스템의 특징 및 보유여부 - 지적문서 간의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 기구축 시스템 DB연계 및 활용방안 - 자치구 기구축 시스템 연계 및 활용 방안	20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리 수행 방안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체계 및 검사의 구체성 - 인력 및 장비 투입 방안의 적절성 -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범위, 절차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기타 지원계획의 적정성 ∘ 추가 제안내용의 충실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DB구축에 한함)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DB구축에 한함)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지적(토지)문서 DB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적용기술 및 방법론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수요기관 및 대상자료 특성 및 분석의 정확성	10	10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DB구축 방안 · 공정별 DB구축 방안과 세부내용에 대한 명확성 · 기구축 데이터와의 연계방안 · 신뢰성 있는 고품질 이미지 제작 방안 · 대상 자치구 구축 DB 탑재 방안	10	20
		지적보존문서 관리 및 민원발급시스템 구현 · 구축 데이터 업로드 경험의 적정성 · 대상 자치구 시스템에 구축 데이터 업로드 방안	1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품질보증 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방안(검수체계)의 구체성, 적정성 · 공정에 투입되는 공정관리SW의 신뢰성 · 오류검증 방안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 성과물에 대한 검수 검색 방안	20	20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일정계획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장비투입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보안에 대한 적정성	10	10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기밀보안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범위, 절차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기타 지원 대책의 적정성 추가 제안내용의 충실정	10	10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DB구축 부분에 한함

‘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프트웨어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2 년     월      일부로(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2 년     월     일부로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2 년      월     일부로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2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작성일	2022년 3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제외(예 음성)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AJAX)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토지 지적문서 DB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2 . . ~ 202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22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 2022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2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1]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서식 22]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22. 5. 1 ~ 2022.12.31
1명	120만원	2022. 5. 1 ~ 2022.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④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