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영요령 제정(안)

Ⅰ. 개정사유

□ 「퇴직급여규정」에서의 위임 사항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의 합리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총 8조)

구 분	제 정 내 용
제1조 (목적)	·「퇴직급여규정」에 의거 적립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구성)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 ·내부위원(당연직)은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 노동이사, 자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외부위원(위촉직)은 퇴직연금 또는 자금관리 분야 전문가로 노동조합 추천 2인 이상 3인 이내의 위원 포함,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지정한 자 ·위원장은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이며, 간사는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위원장 부재 시 직제 순으로 직무 대행 ·외부위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제3조 (업무)	·연금사업자별 적립금 배분 결정 ·연금사업자 사업수행성과 평가 ·퇴직연금의 단기 및 중장기 운용 ·기타 퇴직연금관련 중요 사안

구 분	제 정 내 용
제4조 (운영)	·위원회는 연 1회 개최 원칙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등 통보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소집회의 원칙이나, 긴급 또는 경미한 경우 서면심사 가능 ·위원회 구성위원의 대리참석 불가
제5조 (비용)	·외부위원 참가 시 회의비 지급
제6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기준)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서면심사의 경우 의결서로 갈음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내게시판 등 공개
제7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심의결과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장에게 보고 ·심의결과를 반영한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운용
제8조 (의견청취)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가능

Ⅲ. 시행일자 : 2021.00.00.(퇴직급여규정 시행일과 같음)

【붙임】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용요령 제정 전문 1부.  끝.

【붙임】

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영요령

	제 정 2021.00.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퇴직급여규정」에 의거 적립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된 외부위원의 수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내부위원(당연직)과 외부위원(위촉직)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위원(당연직) :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 노동이사, 자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외부위원(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 3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정하는 자

가. 퇴직연금 분야의 정책연구, 금융상품 분석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연구원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책임(연구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외 금융기관, 공공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자금관리 분야에 5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라. 퇴직연금 분야에 3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위원장은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로 하며, 간사는 퇴직연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규정에 의한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위원에 대하여 직무윤리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위촉 시 [별표 1]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표 2]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 배분 결정에 관한 사항

2. 퇴직연금사업자 사업수행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퇴직연금의 단기 및 중장기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퇴직연금관련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제4조(운영) ①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사안이나 긴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위원회 구성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용)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고 외부위원 참가 시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기준) ①간사는 회의 시 회의관련 제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사내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심의결과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평가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제 정)

이 규정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3

기타 위원회 직무 수행에 지장주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사유 :                                         )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표 2】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적립금 운용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적립금 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