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규정 개정(안)

Ⅰ. 개정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의 합리적 운용을 강화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사항(’21.4.13.)>

▪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

Ⅱ. 주요 개정내용

1		퇴직연금제도별 용어 정의 및 운용기준 명확화 [제2조, 제15~1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을 반영한 퇴직연금제도별 용어 정의

○ (확정급여형 : 회사책임형) 연말 기준으로 재직하는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회사 책임 하에 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

※ 법상 정의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 근로자책임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을 적립하고, 직원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

※ 법상 정의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직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제도

※ 법상 정의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제10호	<신 설>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 : 직원이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 재단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혼합형(DB+DC) :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 및 운영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직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재단 또는 직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

<참고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구 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적립금 운용주체	회사	직원
사외적립수준	퇴직급여충당금 × 최소적립비율	연간 임금총액의 1/12
회사부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확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금 운용손익	회사	직원
퇴직급여	확정 (근속기간 × 퇴직 시 임금수준)	변동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손익)
중도인출	불가	사유충족 시 가능
제도변경	DC형 제도로 변경 가능	DB형 제도로 변경 불가능
제도 유불리 판단	임금인상률 > 운용수익률 : 유리	임금인상률 < 운용수익률 : 유리

□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 운용 기준 정비

○ (기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기준만 명시

※ (현행) 제15조 ~ 제17조 ➜ (개정) 제15조로 내용 통합

(개선)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DB형+DC형) 적립금 운용기준 마련

※ (현행) 적립금 운용기준 부재 ➜ (개정) 제16조 및 제17조로 신설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을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원 면책 조항 불요 ➜ 제18조 삭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5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①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신 설 : 제16조 내용 이동> ②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분산 운용 <신 설 : 제17조 내용 개정 반영>	①적립금 운용기준 1.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2. “AA”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관의 상품을 제안 받아 분배 3. 상품은 1년 단위로 운용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분산 운용 ②적립금 배분은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결정
제16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AA”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관의 상품을 제안 받아 분배 ·상품은 1년 단위로 운용	<삭 제 : 제15조로 내용 통합>
	<신 설>	<적립금 운용기준> ·직원이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제17조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사업자별 균등 배분 ·제시 금리 수준의 격차가 큰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적립금 납입 생략	<삭 제 : 제15조로 내용 통합>
	<신 설>	<적립금 운용기준> ·DB형 및 DC형 운용 비율은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름
제18조 (면책)	·적립금 운용 손실 발생 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으면 면책	<삭 제 :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불요 조항>

2		퇴직급여 지급 관련 적용 기준 정비 [제4조, 제6조, 제10조의2, 제13조]

□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기한 명시 [제4조 제1항]

○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급여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 분	현 행	개 정(안)
퇴직급여 지급 기준	·인사규정 제45조 퇴직의 경우 지급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퇴직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 명확화 [제6조 제2항]

○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평균임금, 통상임금 중 가장 큰 금액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퇴직급여 지급액 산정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적용	‧ 연간임금총액의 1/12 ‧ 평균임금 ‧ 통상임금	中 큰 금액

<참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항) 제1항 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내용 반영 [제10조의2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0조의2 (퇴직금의 지급)	<신 설>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1.4.13. 신설)>

▪(제2항)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단축 [제13조 제1항]

○ 계약기간 단축 운용을 통한 긴장감 조성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 제고

구 분	현 행	개 정(안)
계약기간	‧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3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11조의2 신설]

□ 퇴직연금 운용의 수익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신설조항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1조의2 (퇴직연금 운용위원회)	<신 설>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수익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세부운영 기준 별도 마련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21.4.13. 신설)>

▪(제1항)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비 및 인사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제2조, 제6조]

□ 퇴직급여규정 내 어려운 한자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인사규정 인용 조항을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2조 (정의)	<퇴직급여의 정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	<퇴직급여의 정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
제6조 (지급액) 제3항	<인사규정 인용조항 정비> ·인사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특별퇴직자에게는 제1항 외에 특별 퇴직금을 가산 지급	<인사규정 인용조항 정비> ·인사규정 제96조에 의한 특별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을 가산 지급

<참고 : 「인사규정」 제96조(특별퇴직)>

▪(제1항) 특별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구분한다.

1.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2. 조기퇴직 : 감원, 직제개편 등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Ⅲ. 시행일자 :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 (2021. 00. 00.)

【붙임】퇴직급여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임】

퇴직급여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퇴직급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기재 생략) -- 제2조(용어의 정의) -- (기재 생략) -- 1.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를 말한다. 2~6 -- (기재 생략) -- <신 설> 제3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기재 생략) -- 제4조(지급사유) ①퇴직급여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 지급한다. ➁ -- (기재 생략) -- 제5조(근속기간) -- (기재 생략) -- 제6조(지급액) ➀ -- (기재 생략) -- ②제1항에서 산출된 금액이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➂「인사규정」제47조의2에 의한 특별퇴직자에게는 제1항 외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특례)~제8조(사망자의 퇴직급여 수령) -- (기재 생략) -- 제2장 퇴직금제도 제9조(퇴직금제도 설정)~제10조(퇴직금중간정산) -- (기재 생략) -- <신 설> 제3장 퇴직연금제도 제11조(퇴직연금제도 설정) -- (기재 생략) -- <신 설> 제12조(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기재 생략) -- 제13조(계약체결 및 해지) ➀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5년 이내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 (기재 생략) -- 제14조(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기재 생략) -- 제15조(적립금 운용원칙) ➀적립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며,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운용수익률, 부담수수료, 기관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6조 내용 이동> ➁적립금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분산하여 운용한다. <신 설 : 제17조 내용 개정 반영> 제16조(적립금 운용) ➀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AA"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상품제공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안 받아 사업자별 배분하도록 한다. ➁상품 운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큰 경우에는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➂신용등급이 “AA“미만인 상품제공기관의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안정성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제17조(적립금 배분) ➀적립금은 사업자별로 균등 배분한다. 다만, 대표 사업자, 운용수익률이 높은 사업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보다 우대하여 배분할 수 있다. ➁적립금 배분 시 제시 금리 수준이 다른 사업자 대비 격차가 큰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면책)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제19조(기타) -- (기재 생략) -- 부 칙(제정~2) -- (기재생략) -- <신 설>	퇴직급여규정 (현행과 같음) 1.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말한다. -- (현행과 같음) -- 7.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란 직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혼합형(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직원이 납입한 일시금이나 재단 또는 직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현행과 같음) -- 제4조(퇴직급여의 지급) ①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산출된 금액이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비교 시 적은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비교한다. ➂「인사규정」제96조에 의한 특별퇴직자에게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퇴직금의 지급) 재단은 제4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적립금 운용위원회) ①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립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구성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현행과 같음) -- 제13조(계약체결 및 해지) ➀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3년 이내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5조(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➀적립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적립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며,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운용수익률, 부담수수료, 기관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AA“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상품제공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안 받아 사업자별 배분하도록 한다. 다만,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경우보다 “AA“미만인 경우로 금리차가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 제안을 하고자 할 때 그 기관의 안정성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3. 상품 운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큰 경우에는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적립금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분산하여 운용한다. ➁적립금의 배분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이때 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적립금 운용 기준을 감안하여 재단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적립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적립금의 운용은 직원이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혼합형(DB형+DC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의 운용 비율은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르며, 적립금의 운용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적용한다. <삭 제 :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불요 조항>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부 칙 (3)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