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개정(안)

Ⅰ. 개정사유

□ 여비 지급에 대한 명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반영하여 규정내용을 일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항공기 이용등급 하향조정 및 숙박비․식비․일비 등 체재비의 항목을 분리하여 여비 지급 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여비규정 체계 전면 개편 [전면 개정]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전면 개편

○ (현 행) 3장, 2절, 25조 ➜ (개 편) 6장, 25조

규 정	현 행	개 정(안)
여비 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②	제22조(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여비의 구분)	<삭 제>
	제4조(계산기준)	제3조(계산기준)
	제5조(수행 및 동도출장)	제5조(수행 및 출장)
	제6조(특례)	제23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7조(여행중 신분변경시의 여비)	제6조(출장 중 신분변경시의 여비)
	제8조(여행중 여비정액 변경시의 여비)	제7조(출장 중 여비정액 변경시의 여비)
	제9조(여비선급)	제8조(여비 선급)
	제2장 국내여비	제2장 운임
	제1절 출장여비	<삭 제>
	제10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19조(특수경비)

규 정	현 행	개 정(안)
여비 규정 (계속)	제11조(여객운임)	<삭 제>
	<신 설>	제9조(운임의 구분)
	<신 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신 설>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신 설>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신 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2조(재단차이용)	제14조(운임의 지급 제한)
	제13조(일비)	제15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4조(숙박료)
	제15조(식비)
	제16조(여비지급의 예외)	제16조(여비지급의 예외)
	제17조(당일귀임 출장)	제17조(당일귀임 출장)
	제2절 기타여비	제5장 기타여비
	제18조(여행 중 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삭 제>
	제19조(휴직, 정직 및 퇴직자의 잔무정리 여비)	<삭 제>
	제20조(여행중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여비)	제21조(출장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제21조(여행중 사고시의 호송가족 여비)	제20조(출장 중 사고시의 호송가족 여비)
	제3장 국외여비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22조(국외여행자의 구분)	<삭 제>
	제23조(지급기준) ①	제18조(준비금의 지급)
	제23조(지급기준) ②	제19조(특수경비)
	제23조(지급기준) ③~④	<삭 제>
	제23조의1(여비지급의 예외)	<삭 제>
	제24조(기타사항)	<삭 제>
	<신 설>	제4장 준비금 및 특수경비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24조(여비의 조정)
	<신 설>	제25조(가산징수 등)

2		세부 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 [제2조 제1호~제10호]

○ 여비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새로이 용어를 정의하고자 함

용 어		정 의
1.	여비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
2.	운임	‧ 교통수단(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이용 비용
3.	일비	‧ 출장 중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4.	숙박비	‧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5.	식비	‧ 출장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6.	당일귀임 출장	‧ 8시간 이내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장
7.	준비금	‧ 국외출장 시 사전준비(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비용
8.	특수경비	‧ 여비 외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비
9.	공적 항공마일리지	‧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10.	사적 항공마일리지	‧ 직원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 여비항목별 지급기준 세분화 [제9조 ~ 제13조, 제15조]

○ 교통수단별 운임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제9조 ~ 제13조)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9조 (운임의 구분)	<신 설>	‧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신 설>	‧ 국내 철도운임 : 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국외 철도운임 : 국외여비 지급표 적용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 여객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인허요금으로 함 ‧ 선박 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여객운임 지급 ‧ 연수의 경우 교통임 실비 지급 ‧ 항공편 이용대상 (별표 제3호)에 의함	<삭 제 : 교통수단별 조항 신설>
	<신 설>	‧ 국내 선박운임 : 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국외 선박운임 : 국외여비 지급표 적용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신 설>	‧ 국내 항공운임 : 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국외 항공운임 : 국외여비 지급표 적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 확보 가능 시 우선적 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지급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신 설>	<자동차운임 적용 기준> ‧ 국내 자동차운임 : 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국외 자동차운임 : 국외여비 지급표 적용 <자가용 승용차 이용 사유> ‧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한 경우 ‧ 승용차 이용으로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 운송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지급기준> ‧ 연료비(출장거리(km) × 유가 ÷ 기준연비), 통행료, 주차료 등 지급 ‧ 동승자의 경우 운임 지급 제외

○ 일비․숙박비․식비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제15조)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항 (일비․숙박비․ 식비의 지급)	<신 설>	‧ 국내 출장 : 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국외 출장 : 국외여비 지급표 적용
제2항 (일비)	‧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 ‧ 연수의 경우 지급 제외	‧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 ‧ 업무용차량 이용시 일비의 1/2 지급
제3항 ~제4항 (숙박비)	‧ 숙박하는 야수에 따라 지급 <신 설>	‧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 선박 또는 항공으로 이동 중의 밤에 대해 숙박비 지급 제외 ‧ 숙박 중 부대 서비스 이용비용 지급대상 제외(영수증 필수 제출)
제5항 (식비)	‧ 1일 1식 해당액 지급 ‧ 숙박출장의 경우 1일 3식 해당액 지급 <신 설>	‧ 1일 1식 해당액 지급 ‧ 숙박출장의 경우 1일 3식 해당액 지급 ‧ 수로 또는 항공 이동 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제6항 ~제8항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예외 기준)	<신 설>	‧ 교육훈련 등 주관기관의 문서에 명시한 숙박비가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근거하여 초과지급 가능 ‧ 국외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숙박비 및 식비 추가 지급 가능 ‧ 업무용 카드로 결제 시 지급 제외

□ 여비 지급 시 공통 적용기준 및 여비 외 항목의 지급기준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4조 (지급기준)	‧ 국내 출장 시 (별표 제1호) 국내여비에 의해 지급	<삭 제 : 여비항목별 세분화>
	<신 설>	<여비의 지급시기> ‧ 여비는 출장을 마친 후 익월 초 지급 <여비의 정산 지급기준> ‧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내․외여비 지급표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 지급 ‧ 숙박비 결제 시 식비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 제외 후 지급 ‧ 국외출장 시 환율은 출장 시작 전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최초 고시 환율 적용 ‧ 국제환율 정보의 출처 등 증거서류 첨부
제5조 (수행 및 출장) 제3항	<신 설>	‧ 출장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한액 범위를 초과 지급할 수 있음
제8조 (여비 선급)	‧ 여비의 예정액 범위 내에서 개산하여 선급할 수 있음 ‧ 귀임 후 5일 이내 정산	‧ 국내․외여비 지급표의 상한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 출장 후 정산하며, 선급 여비보다 적은 경우 반납
제17조 (당일귀임 출장) 제2항	<신 설>	‧ 업무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출장 여비 지급 제외
제22조 (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 재단업무상 외부인을 여행케 할 때에는 그 대우에 상당하는 직위의 여비를 지급	‧ 재단업무상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출장 할 때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복무담당부서장이 정한 여비 적용 직위에 따라 지급

□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조정 근거 마련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준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24조 (여비의 조정)	<신 설>	<여비의 조정> ‧ 여비의 조정 사유에 해당될 때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여비의 조정 사유> ‧ 여비의 지출이 불필요한 경우 ‧ 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 여비의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금액 및 징수 절차 명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준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25조 (가산징수 등)	<신 설>	<가산징수> ‧ 부당 수령액의 2배 가산 징수 <징수의 절차> ‧ 복무담당부서장은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당 수령자에게 사실고지 및 환수․가산징수 조치

□ 규정 내 한자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및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 (출장, 교육훈련, 여행에 대한 통칭 용어 사용) 여행 ➜ 출장

○ (한자 용어의 변경) 순로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실지 경유노정 ➜ 실제로 이동한 경로와 방법

야수 ➜ 밤의 수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변경) 귀임지 ➜ 근무지

전직 ➜ 사망 전의 직위

□ 국내․외 출장 및 파견․주재근무 시 여비 지급 상한 범위 세분화 [별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여비항목별 세부 상한 범위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안)

[별표 1]

국 내 여 비

구 분		항 공 임	철 도 임	선 임	자동차임	일 비	숙 박 료	식비 (1식)
임 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실 비
일반직	1, 2급	실 비	1 종	2등 정액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 외 50,000)	7,000
	3, 4급	실 비	2 종	2등 정액	실 비
	5, 6급	실 비	2 종	2등 정액	실 비
전문직, 지원직		실 비	2 종	2등 정액	실 비

국 내 여 비  지 급 표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식당)
임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이코 노미)	실 비	20,000	실 비	실 비
직원	부서장이상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이코 노미)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 외 50,000)	8,000
	팀장이하

[별표 2]

[별표 제5호]

국외 여객운임

구 분	철도임	항공임	선 임	자동차임
임 원	1등특별 침대부	1등	1등특별 침대부	실 비
직 원	1등보통 침대부	2등	1등보통 침대부	〃

[별표 제7호]

국외 일당체제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임 원	일 반 직				전문직 지원직
		1급	2급	3급	4급 이하
가등급	500	350	300	250	220	220
나등급	400	300	250	200	180	180
다등급	360	270	220	180	160	160
라등급	330	250	200	160	140	140

국 외 여 비  지 급 표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임 원		가등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비즈 니스)	실비	50	실비 (상한 300)	150
		나등급						실비 (상한 230)	120
		다등급						실비 (상한 202)	108
		라등급						실비 (상한 181)	99
직원	부서장이상	가등급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 노미)	실비	35	실비 (상한 223)	107
		나등급						실비 (상한 160)	78
		다등급						실비 (상한 130)	58
		라등급						실비 (상한 85)	49
	팀장이하	가등급					30	실비 (상한 176)	81
		나등급						실비 (상한 137)	59
		다등급						실비 (상한 106)	44
		라등급						실비 (상한 81)	37

구  분

현  행

개  정(안)

[별표 3]

파견 및 주재근무시 일비. 숙박료 및 식비

기간	7일 이내	7일 초과
지급 내역	일비를 제외한 국내여비 (별표제1호) 정액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추가 지급
			구 분		금 액
			기 준 액		1일당 30,000원
			일반직	1 급	기준액의 140%
				2 급	기준액의 130%
				3 급	기준액의 120%
				4 급	기준액의 110%
				5급이하	기준액의 100%
			전문직, 지원직		기준액의 100%
		(주) 파견근무 또는 주재근무일이 2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함

파견 및 주재근무 시 일비‧숙박비 및 식비

(단위: 원)

구 분		일 비(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7일 이내	7일 초과 ~ 20일 이내	20일 초과
직원	부서장이상	20,000	39,000	15,000	광역시 60,000 그 외 50,000	24,000
	팀장이하		33,000

[별표

제3호]

항공편 이용대상

대상지역	인 정 대 상 자
제주도	- 전 임직원
기타지역	- 당연 인정대상자 : 임원, 일반직 3급이상 직원 - 기타 인정대상자 ㅇ 직무전결규정에 의한 출장 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은 자 ㅇ 임원을 수행하거나 인정대상 직원과 동도 출장하는 자

<삭  제 : 여비 지급기준 세분화>

[별표

제6호]

국외준비금

(단위 : 미불화)

구 분	임 원	직 원
전기간	350	300

<삭  제 : 준비금 정의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 직급별로 높게 설정된 항공기 이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

▪ 숙박비․식비․일비 등 체재비의 항목을 분리하고, 각 항목별 실제 소요에 맞게 지급

Ⅲ. 시행일자 :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 (2021. 00. 00.)

※ 직원 동의절차 진행 후 과반수이상 동의 시 이사회 의안 상정

【붙임】여비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임】

여비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여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임직원(비상근임원 포함)이 업무를 위하여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비라 함은 여객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를 말한다.

<신  설>

제17조(당일귀임 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일귀임 출장이라 함은 8시간 이내의 시내․외 출장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출장여비(파견 및 주재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계산기준)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그러나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 경유노정에 의한다.

<신  설>

제10조(지급기준) ①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여객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 및 주재근무시의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신  설>

제5조(수행 및 동도출장) ①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직급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직급을 달리하는 직원이 동일목적으로 동도출장하는 경우에 각각 해당 직급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다.

<신  설>

제7조(여행중 신분변경시의 여비)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행중 여비정액 변경시의 여비) 여행기간 중에 여비의 정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동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여비선급)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 범위내에서 개산하여 선급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개산 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11조(여객운임) ①여객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인허요금으로 한다.

②선박에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여객운임을 지급한다.

③연수로 인한 출장인 경우에는 교통임 실비로 지급한다.

④항공편 이용대상은 (별표 제3호)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재단차이용) 재단차를 이용하여 출장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외여비

<신  설>

제13조(일비)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수로 인한 출장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숙박료) 숙박료는 숙박하는 야수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제15조(식비) 식비는 1일 1식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숙박출장은 1일에 3식 해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여비지급의 예외) ①파견 및 주재근무 이외에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와 숙박료는 현지도착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경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10,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20,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급한다.

②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출장시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당일귀임 출장) ①당일귀임 출장여비는 일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용무의 경우 교통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별표 제5호” 내지 “별표 제7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 단, 국외여비지급 대상자가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외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경비는 교섭 및 기밀비나 업무에 관련된 도서자료의 구입비 등 기타 특수경비를 말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0조(지급기준) ②출장수행시 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기타여비

제18조(여행 중 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여행 중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장소에서 귀임지까지 전직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 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휴직, 정직 및 퇴직자의 잔무정리 여비) 휴직, 정직 및 퇴직자에게 사무 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명하였을 때의 여비는 전직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21조(여행중 사고시의 호송가족 여비) 여행 중 지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기타의 자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여행중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여비)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귀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②재단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인을 여행케 할 때에는 그 대우에 상당하는 직위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충당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 여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외 연수 여행자 : 국외 연수를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2. 국외업무 출장 여행자 :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23조(지급기준) ③ 일수 계산은 육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경우에는 본국 항만, 항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공항발착일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 여객 운임 계산시 통행세는 포함한다.

제23조의1(여비지급의 예외) ① 임원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당체재비는 45%를 감액 지급한다.

② 여행일수가 30일,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각각 30%, 50% 해당액을 감액 지급한다.

(1급직원이 일본지역 출장기간 70일인 경우 계산방식 : (400×30일)+(400×30일×0.7) +(400×10일×0.5))

제2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사항은 그때마다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제정~11) (기재생략)

<신  설>

[별표 제1호]

국 내 여 비

구 분		항 공 임	철 도 임	선 임	자동차임	일 비	숙 박 료	식비(1식)
임 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실 비
일반직	1, 2급	실 비	1 종	2등 정액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 외 50,000)	7,000
	3, 4급	실 비	2 종	2등 정액	실 비
	5, 6급	실 비	2 종	2등 정액	실 비
전문직, 지원직		실 비	2 종	2등 정액	실 비

(주) 철도운임 1종은 실지운행 최고등급의 특실, 2종은 실지운행 최고등급의 보통실로 한다.

[별표 제3호]

항공편 이용대상

대상지역	인 정 대 상 자
제주도	- 전 임직원
기타지역	- 당연 인정대상자 : 임원, 일반직 3급이상 직원 - 기타 인정대상자 ㅇ 직무전결규정에 의한 출장 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은 자 ㅇ 임원을 수행하거나 인정대상 직원과 동도 출장하는 자

(주) 항공여행 대상지역은 국내항공편 취항지역 및 그 인접지역임.

[별표 제5호]

국외 여객운임

구 분	철도임	항공임	선 임	자동차임
임 원	1등특별 침대부	1등	1등특별 침대부	실 비
직 원	1등보통 침대부	2등	1등보통 침대부	〃

[별표 제7호]

국외 일당체제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임 원	일 반 직				전문직 지원직
		1급	2급	3급	4급 이하
가등급	500	350	300	250	220	220
나등급	400	300	250	200	180	180
다등급	360	270	220	180	160	160
라등급	330	250	200	160	140	140

주) 1.~2. -- (기재생략) --

3. 국외일당체재비는 숙박비 45%, 식비 30%, 기타경비 25%로 구성된다.

[별표 제2호]

파견 및 주재근무시 일비. 숙박료 및 식비

기간	7일 이내	7일 초과
지급 내역	일비를 제외한 국내여비 (별표제1호) 정액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추가 지급
			구 분		금 액
			기 준 액		1일당 30,000원
			일반직	1 급	기준액의 140%
				2 급	기준액의 130%
				3 급	기준액의 120%
				4 급	기준액의 110%
				5급이하	기준액의 100%
			전문직, 지원직		기준액의 100%
		(주) 파견근무 또는 주재근무일이 2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함

<신  설>

[별표 제6호]

국외준비금

(단위 : 미불화)

구 분	임 원	직 원
전기간	350	300

여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비상근임원 포함)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 교육훈련 또는 여행(이하 ‘출장’이라 한다)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을 말한다.

2. 운임은 출장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3. 일비는 출장 중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4.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5. 식비는 출장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6. 당일귀임 출장은 전철 또는 버스 운임이 적용되는 8시간 이내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장을 말한다.

7. 준비금은 국외출장 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비자발급비(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한다.

8. 특수경비는 출장 중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9.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10. 사적 항공마일리지는 직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삭 제 : 여비항목별 세분화>

제3조(계산기준) ①여비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계산한다.

1.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2.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3.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4.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이용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②출장일수는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여비는 출장을 마친 후 익월 초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숙박비 결제 시 식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동 부분을 제외하고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국외출장 시 환율은 국외출장 시작 전일(휴일 또는 휴무일일 경우 그 직전일)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 중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의 최초 고시 환율(현찰 사실 때)을 적용하며, 일의 자리 숫자는 절사하여 십 원단위로 정산한다.

4. 국외출장 여비 지급 시 환산에 적용한 국제환율 정보의 출처, 적용 환율, 적용 날짜 등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 및 출장) ①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직위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직위를 달리하는 직원이 동일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각각 해당 직위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다.

③일정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숙박 또는 식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출장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초과 지급할 수 있는 여비 항목은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며, 지급 상한액은 해당 장소의 숙박비 및 식비 최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출장 중 신분변경시의 여비)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출장 중 여비정액 변경시의 여비) 출장기간 중에 여비의 정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여비 선급) ①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여비 상한 범위 내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여비 상한 범위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급된 여비는 출장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분이 선급된 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운임

<삭 제 : 교통수단별 조항 신설>

제9조(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로 이동 시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로 이동 시에, 항공운임은 항공으로 이동 시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로 이동 시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 출장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③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 1마일당 10원으로 계산하여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 할 경우 연료비는 출장거리(km)에 유가(보통휘발유 기준)를 곱한 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기준연비(휘발유 차량 기준)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때 유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출장일 기준 출발지의 국내유가통계를 적용한다. 통행료와 주차료는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국외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출장거리(km)에 출장국가의 리터당 유가를 곱한 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기준연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유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출장주간 기준 출장국가의 국가별 가격통계를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임의 지급 제한) 재단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은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5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 출장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출장자의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으로 이동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숙박비 지급은 숙박 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호텔에서 숙박한 직원은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비는 1일 1식 해당액을 지급하며, 숙박출장의 경우 1일 3식 해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로 또는 항공으로 이동 시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교육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명시한 숙박비가 [별표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근거하여 초과지급 할 수 있다.

⑦공무의 형편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 및 식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숙박비의 상한 범위 내에서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

2. 숙박시설이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별표 2]에서 정한 금액보다 비싼 경우

4.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5. 출장업무수행 중 일정 내 지정된 식당의 식사비용이 [별표 2]에서 정한 금액보다 비싼 경우

⑧업무용 카드로 숙박비 또는 식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여비지급의 예외) ①파견 및 주재근무인 경우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 외에 같은 출장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일비와 숙박비 지급 시 현지도착 다음 날 기점으로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계산하여 빼고 지급한다.

③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출장 시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당일귀임 출장) ①당일귀임 출장 여비는 일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용무의 경우 버스 운임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업무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출장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준비금 및 특수경비

제18조(준비금의 지급) 준비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 시 실비로 지급한다.

제19조(특수경비) 출장수행 시 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 활동 등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여비

<삭 제 : 사례 발생 불가>

제20조(출장 중 사고시의 호송가족 여비) 국외출장 중 지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출장한 가족 또는 기타의 자 1인에 한하여 대상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출장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외출장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 사망 전의 직위를 적용한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사망자에 대한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출장지 또는 근무지까지 직원의 사망 전의 직위를 적용한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사후 정산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재단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출장할 때에는 함께 출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여비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복무담당부서장이 정한 여비 적용 직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여비 지급의 특례) -- (현행과 같음) --

제24조(여비의 조정) ①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③재단 이외의 기관·단체, 외부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25조(가산징수 등) ①출장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는 복무담당부서장이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당 수령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

<삭 제 : 여비항목별 세분화>

-- (현행과 같음) --

부   칙 (전면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지 급 표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식당)
임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이코 노미)	실 비	20,000	실 비	실 비
직원	부서장 이상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이코 노미)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 외 50,000)	8,000
	팀장 이하

<삭 제 : 여비 지급기준 세분화>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표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임 원		가등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비즈 니스)	실비	50	실비 (상한 300)	150
		나등급						실비 (상한 230)	120
		다등급						실비 (상한 202)	108
		라등급						실비 (상한 181)	99
직원	부서장이상	가등급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 노미)	실비	35	실비 (상한 223)	107
		나등급						실비 (상한 160)	78
		다등급						실비 (상한 130)	58
		라등급						실비 (상한 85)	49
	팀장이하	가등급					30	실비 (상한 176)	81
		나등급						실비 (상한 137)	59
		다등급						실비 (상한 106)	44
		라등급						실비 (상한 81)	37

주) 1.~2. -- (현행과 같음) --

3. 항공시간이 편도 5시간미만인 지역의 항공운임은 이코노미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파견 및 주재근무 시 일비‧숙박비 및 식비

(단위: 원)

구 분		일 비(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7일 이내	7일 초과 ~ 20일 이내	20일 초과
직원	부서장 이상	20,000	39,000	15,000	광역시 60,000 그 외 50,000	24,000
	팀장 이하		33,000

주) 파견 및 주재근무지가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인 경우 적용 제외한다.

<삭 제 : 준비금 정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