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개정(안)

Ⅰ. 개정사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비상상황 시 대응 가능한 긴급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21.1.29.)>

구 분	개 정 前	개 정 後
기간제근로자 채용 간소화 사유 확대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한 채용	긴급인력 채용까지 간소화 사유 확대

Ⅱ. 주요 개정내용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가능한 비상인력의 적시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6조 (채용요건) 제2항	<채용절차 간소화 사유>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한 채용 <신 설>	<채용절차 간소화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한 채용 2.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인력 채용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 채용절차 간소화 사유>

▪ 설립 지자체 협의, 시험성격, 기관의 채용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가능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비상상황>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Ⅲ. 시행일자 : 2021. 00. 00.(인사규정 시행일과 같음)

【붙임】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 임】

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제4조(직급 및 호칭) -- (기재 생략) -- 제2장 채 용 제5조(채용원칙) -- (기재 생략) -- 제6조(채용요건) ① -- (기재 생략)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한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기간 단축 등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고용계약의 체결)~제8조(계약기간) -- (기재 생략) -- 제3장(이동)~제11장(보칙) -- (기재 생략) -- 부 칙(1~6) -- (기재 생략) -- <신 설>	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고기간 단축 등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1.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2.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현행과 같음) 부 칙 (7)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