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요령 개정(안)

Ⅰ. 개정사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21.1.29.) 사항을 반영한 채용관련 제반 사항 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반 마련

<인사운영요령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前	개 정 後
채용계획 통보 기한 조정	채용계획 사전 통보 기한 명시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긴급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축 가능
재공고 절차 및 기준 정비	<신 설>	재공고 상세 절차 및 기준 마련
외부 시험위원 기준 강화	외부위원 위촉 제한사항 불명확	외부위원 위촉 제한사항 구체화
면접시험 방법 다양화	블라인드 면접만 명시	블라인드 면접 외 상황·발표 등 구조화면접 방식 추가
채용 관련 정보공개	<신 설>	정보공개항목 마련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인사기획팀-860,’20.5.20.) 이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성 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

○ ‘성인지성’ 사전 교육 자료로 겸용되는 채용 시험위원, 승진 심사위원 서약서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성 평등 실천 노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인사기획팀-860,’20.5.20.)>

▪채용, 승진 등 심사진행 시 평가자 대상‘성인지성’교육 의무화

- 면접시험, 승진심사 등 채용, 승진에 따른 심사 진행 시 평가자 대상‘성인지성’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인사운영요령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채용계획 사전 통보 기한 조정

□ 채용계획의 사전 통보 기한 명확화 및 예외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원칙)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서울시에 통보

(예외) 긴급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5조 (채용계획) 제2항	<사전 통보 기한> ·서울시에 채용 계획 사전 통보	<사전 통보 기한> ·공고 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 서울시에 통보 (다만, 긴급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한 조정 가능)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 채용계획 사전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 가능

2		재공고 절차 및 처리 기준 정비

□ 재공고 관련 서울시 사전 협의 절차 생략 근거 마련

○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계획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7조 (채용공고) 제5항	<재공고 기준> ·응시자 수가 미달인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재공고 기준> ·응시자 수가 미달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고,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봄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 재공고>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봄

3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확화

□ 채용시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위촉 제한사항 정비

○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8조 (시험위원) 제2항	<시험위원 위촉 제한기준>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공정한 평가를 위한 면접 방식 다양화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검증을 위해 구조화된 면접방식 도입

○ (기존) 블라인드 면접 ➪ (변경) 블라인드 면접 + 구조화 면접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9조 (시험의 실시) 제1항	<면접 방식> ·블라인드 면접 실시	<면접 방식>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의면접 등)과 블라인드 면접 실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 시험의 방법>

▪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채용 시험 관련 정보공개 근거 마련

□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정보 공개 조항 신설

○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 세부 사항 마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0조의2 (채용정보공개)	<신 설>	<채용과정 공개사항> ·선발·합격·응시인원, 합격선 등 공개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 공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 채용과정 및 임직원 친인척 공개>

▪ 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6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문구 정비

□「인사규정」제10조(채용제한 및 취소) 개정사항을 반영한 확약서 문구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별지 제5호] 채용제한 사유	<채용제한사유> 1. (기재 생략)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한 후 3년 미경과 자 <신 설> 3.~8. (기재 생략)	<채용제한사유>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한 후 5년 미경과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자 4.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 5. 성범죄자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로 면직 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자 7.~12. (현행 3호~8호와 같음)

7		성 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자 준수사항 정비

□ 성별임금격차 개선 실천을 위한 관련 기준 정비

○ 성인지성 사전교육 자료로 겸용되는 채용 시험위원, 승진 심사위원 서약서에 성 차별 배제문구 추가하여 성 평등 노력 강화

○ 평가자 준수사항 중 한자 표기어를 한글 용어로 정비하여 이해의 용이성 도모

구 분	현 행	개 정(안)
[별지 제2호] 채용평가	<평가자 준수사항> ·본인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과실·태만·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평가자 준수사항> ·본인은 성별, 나이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과실·태만·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별지 제21호] 승진심사	<평가자 준수사항> ·심사에 있어서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며, 심사개시 후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외 출입(면회, 연락)을 금한다.	<평가자 준수사항> ·심사에 있어서 성별, 나이 등 어떠한 편견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림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며, 심사개시 후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외 출입(면회, 연락)을 금한다.

Ⅲ. 시행일자 : 2021. 00. 00.(인사규정 시행일과 같음)

※ 다만,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채용공고부터 적용한다.

【붙임】인사운영요령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 임】

인사운영요령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인사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제3조(호칭)

-- (기재 생략) --

제2장 채 용

제4조(직위 또는 직무 공모) -- (기재 생략) --

제5조(채용계획) ① -- (기재 생략) --

②제1항의 채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시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1.~5. -- (기재 생략) --

③ -- (기재 생략) --

제6조(채용문서 관리) -- (기재 생략) --

제7조(채용공고) ①~④ -- (기재 생략) --

⑤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위원) ① -- (기재 생략) --

②채용시험별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전형별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⑤ -- (기재 생략) --

제9조(시험의 실시) ① -- (기재 생략) --

1.~3. -- (기재 생략) --

4.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면접관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⑤ -- (기재 생략) --

제10조(시험단계별 합격자 선정)

-- (기재 생략) --

<신  설>

제11조(피해자 구제)~제14조(수습기간 운영)

-- (기재 생략) --

제3장(이동)~제11장(정년 및 퇴직)

-- (기재 생략) --

부  칙(1~14)  -- (기재 생략)  --

<신  설>

[별표 1] ~[별표 26] -- (기재 생략)  --

[별지 제1호] -- (기재 생략)  --

[별지 제2호]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0000(00분야)채용을 위한 00전형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5. -- (기재생략) --

6. 본인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과실․태만․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제3호]~[별지 제4호] -- (기재 생략)  --

[별지 제5호]

확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0000(00분야)로 입사함에 있어,

아래의 재단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일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제한사유

1. -- (기재생략)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6.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7.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채용 과정에 개입을 하였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람

8.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 범죄‧수사경력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단의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 될 경우에는 고용이 취소됨은 물론, 만약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약 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제6호]~[별지 제20호] -- (기재 생략)  --

[별지 제21호]

서약서

(20OO년도 제O차 승진심사위원회)

본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관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2. -- (기재생략) --

3. 심사에 있어서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며, 심사개시 후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외의 출입(면회, 연락)을 금한다.

4.~6. -- (기재생략) --

20   년   월   일

위 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제22호]~[별지 제29호] -- (기재 생략)  --

인사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채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전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6조(채용문서 관리) -- (현행과 같음) --

제7조(채용공고) ①~④ -- (현행과 같음) --

⑤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때 재공고 내용이 시험기일을 제외하고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험위원) ① -- (현행과 같음) --

②채용시험별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전형별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⑤ -- (현행과 같음) --

제9조(시험의 실시) ① -- (현행과 같음) --

1.~3. -- (현행과 같음) --

4. 면접시험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의면접 등)과 블라인드 면접 및 면접관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⑤ -- (현행과 같음) --

제10조(시험단계별 합격자 선정)

--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 2(채용정보공개) ➀재단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➁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부   칙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 ○○.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채용공고부터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0000(00분야)채용을 위한 00전형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5. -- (현행과 같음) --

6. 본인은 성별, 나이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과실․태만․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제3호]~[별지 제4호]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5호]

확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0000(00분야)로 입사함에 있어,

아래의 재단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일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제한사유

1. -- (현행과 같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8.「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채용 과정에 개입을 하였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람

12.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 범죄‧수사경력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단의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 될 경우에는 고용이 취소됨은 물론, 만약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약 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제6호]~[별지 제20호]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21호]

서약서

(20OO년도 제O차 승진심사위원회)

본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관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2. -- (현행과 같음) --

3. 심사에 있어서 성별, 나이 등 어떠한 편견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림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며, 심사개시 후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외의 출입(면회, 연락)을 금한다.

4.~6. -- (현행과 같음) --

20   년   월   일

위 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제22호]~[별지 제29호]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