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안)

Ⅰ. 개정사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21.1.29.) 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시 성범죄 등에 대한 직원 채용제한 및 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21.1.29.)>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를 참고하여 직원 채용결격 사유에 성범죄 사항을 추가

Ⅱ. 주요 개정내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 정비 (제10조)

○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범죄 관련 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세분화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0조 (채용제한 및 취소) 제1항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한 후 3년 미경과 자 <신 설> 3.~8. (기재 생략)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한 후 5년 미경과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자 4.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 5. 성범죄자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로 면직 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자 7.~12. (현행 3호~8호와 같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Ⅲ. 시행일자 :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 (2021. ○○. ○○.)

※ 다만,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채용공고부터 적용한다.

【붙임】인사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 임】

인사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제6조(이의금지 및 취소 등) -- (기재 생략) -- 제2장 채 용 제7조(채용원칙)~제9조(채용요건) -- (기재 생략) -- 제10조(채용제한 및 취소) ① -- (기재 생략) -- 1. -- (기재 생략)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6.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7.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각 전형 또는 최종 합격한 사람 8.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② -- (기재 생략) -- 제11조(시험방법)~제14조(수습임용) -- (기재 생략) -- 제3장(이동)~제12장(인사위원회) -- (기재 생략) -- 부 칙(1~34) -- (기재 생략) -- <신 설> [별표1]~[별표4] -- (기재생략) --	인사규정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8.「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각 전형 또는 최종 합격한 사람 12.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현행과 같음) 부 칙 (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채용공고부터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