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인사 관련 제규정 제·개정에 대한 직원 동의 및 의견청취 시행(안)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의거 인사관련 제규정 제·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한 직원 동의절차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주요 제․개정내용

규 정	주 요 내 용	배 경
인사규정	․성범죄 등에 대한 직원 채용제한 및 취소 근거 마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반영
인사운영요령	․채용계획 통보 기한 조정 ․재공고 절차 및 처리 기준 정비 ․외부 시험위원 기준 강화 ․면접시험 방법 다양화 ․채용 시험 관련 정보공개 근거 마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반영
	․성 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자 준수사항 정비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반영
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기간제근로자 채용 간소화 사유 확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반영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반영하여 규정 전면 개정	공무원 여비규정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퇴직급여규정	․퇴직연금제도별 용어 정의 및 운용기준 명확화 ․퇴직급여 지급 관련 적용 기준 정비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용어의 정비 및 인사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반영
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영요령	․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영요령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반영

2. 동의절차

가. 대    상 : 전 직원(687명)

나. 동의내용 : 「여비규정」 개정사항

다. 동의방식 : 부점별 집단적 회의방식※을 통한 찬반의견 집약

※ 집단적 회의방식 : 부점별 토론 통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 ⇨ 부점별 집단의사 형성

라.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직원별 서명 및 동의여부 체크) → 인사기획팀 제출

마. 제출기한 : 2021. 5. 28.(금) 14:00

3. 의견청취

가. 대    상 : 전 직원(687명)

나. 발의내용 : 「인사규정」, 「인사운영요령」, 「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영요령」, 「퇴직급여규정」 개정 및 「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영요령」 제정

다.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직원별 서명 및 의견표시) → 인사기획팀 제출

라. 제출기한 : 2021. 5. 28.(금) 14:00

4. 후속절차 : 제규정 제․개정 추진

붙   임 : 1. 인사 관련 제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 취업규칙 제개정 동의서 및 의견청취서 1부.  끝.

★주임			팀장			부장	05/25
협조자
시행	인사기획팀-941	(	2021.05.2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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