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8919		주무관		주택정비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3.25.
				김성우		최용훈		전혜정		김유식	03/25 이방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도여부
					건설관리과장		박은하
					주차관리과장		代유종면		건축과장			이동표
	- 2022년도 -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계획(안)
2022.3.24.
강 북 구 (주 택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건축과, 공원녹지과)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민원)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2022년도 -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계획(안)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증·개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코자 함

1		개 요

☐ 목 적

○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공정한 건축문화 확립

○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사유재산 보호 및 도시미관 저해 방지

☐ 근 거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

☐ 기본 추진방향

○ 동 담당 책임제: 위반건축물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해당 동 담당이 조사 및 정비

○ 신축건물에 대한 순찰 및 점검 강화: 위반행위 발생 사전 예방

○ 2인1조 지도 및 점검 활성화: 청렴하고 착오없는 업무처리

○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2		정비내용

☐ 정비 대상

○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 된 위반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일(1971.7.30.)이후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 정비보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6조2항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정비제외 대상

○부수시설(붙임 2.참고)

-건축물 부수시설 관리 개선방안(주재-58554(2000.5.26.))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추 진 내 용
신발생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	2022. 연중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2022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2022. 4. ~ 7.	담당 동 별 현장사실조사 및 조사결과 서울시 제출
항공측량 적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2022. 8. ~ 10.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내용

○ 주택정비업무 ‘동 담당 책임제’ 운영

-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적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수시분)까지

담당 책임하에 일괄적 업무 수행 (총괄 담당: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관리)

연번	성 명	직 급	담당동 및 주요업무	대직자
1	최용훈	팀장	주택정비업무 총괄, 동 담당 책임제 운영·민원 처리 총괄	정연하
2	정연하	행정6급	【담당동】삼각산동, 번1동	김이진
			이행강제금 정기분 총괄, 세외수입 정기분 체납 관리
3	김이진	행정7급	【담당동】송중동, 수유제3동, 번2동	박선지
			항공사진 판독조사 총괄
4	김성우	행정8급	【담당동】삼양동, 미아동	정연하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국민주택 공급, 소송업무
5	김관우	방호8급	【담당동】번3동, 수유2동, 우이동	김성우
			차량관리
6	박선지	행정9급	【담당동】수유1동, 송천동, 인수동	김관우
7	김상호	토목8급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신축건물’ 중점 순찰 및 점검

- 사용승인 후 ‘빌라 등 신축건물’의 무단 증·개축이나 옥상층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

- 건축과에서 우리부서로 통보되는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신축건물에

대한 정기적 순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사전 예방

-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정기적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 병행

○ 현장 주택정비 업무에 대한 ‘2인 1조’ 체제 지도·점검 활성화

- 정비업무 관련 현장업무 처리시 행정 착오·오류 방지 효과 기대

- ‘행정의 신뢰성 확보’ 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단계별 절차

위반건축물 적발 ☞ 항측,민원, 순찰 등	⇨	사전통지 (10일이상) ☞ 의견제출 및 미시정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예고	⇨	시정명령 •1차: 30일 이상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기 및 고발예고 •2차: 20일 이상	⇨	시정	⇨	철거확인 (현장방문)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미시정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0일 이상) 및 고발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 미납 시 반복부과 및 압류

○ 관리(정비)책임 소관부서 지정

구 분	근 거 법 령	소관부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제20조(가설건축물)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과 건축과
도로 부지 (현황도로 포함)	「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건설관리과
하천 부지 구거 부지	「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주차장 부지	「주차장법」	주차관리과
공원,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원녹지과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사업승인부서(허가부서)가 담당

☐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강화 (붙임 3. 관련)

① 고발조치

- 건축법 개정(‘19.4.23.)이후 신 발생한 영리 또는 분양 목적의 50㎡ 초과건축물

-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무단 증(신)축을 강행한 경우

② 이행강제금 산정율 상향 가중적용 (붙임2. 관련)

- 위반 면적이 50㎡을 초과한 영리 또는 분양 목적 건축물

※ 이행강제금 적용요율 중 산정율을 50% ⇒ 100%로 상향 적용

☐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감경(2020.8월 시행)

대 상	감경비율	관련규정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임대기간 중,위반면적 30㎡이하 (주택과 근생에 한하며 집합건물 제외) ※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여 감경한 경우 제외	50/100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1호, 2호, 3호, 4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45조제5항
집합건축물의 경우 위반면적이 5㎡이하(주택과 근생에 한함) ※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여 감경한 경우 제외	50/100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감경근거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제80조의2제2항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1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제1항 및 제5항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특례 적용(감경)계획(안) : 붙임 4.관련

○ 가중근거

-「건축법」제8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2항

4		행정사항

☐ 2022년도 항측 판독 현장조사(별도 방침 수립)

○ 항공사진 판독 교육 (COVID-19 발생으로 문서로 대체됨)

- 2021년 판독결과 배부, 현지조사 및 처리요령 교육 등

○ 조사기간: 2022년 4월 ~ 7월

○ 조사대상: 2021년 항측조사 판독결과 자료

☐ 위반 건축물 벌칙 등 안내 및 홍보(건축과 해당)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시 건축주 및 건축사·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무단 증·개축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안내 및 적극 홍보

붙임 1.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서울시) 1부

2. 정비제외대상 부수시설 1부

3.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 계획 및 협조 요청 공문(서울시)1부

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적용(감경) 계획(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