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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지정·고시를 위한 체육시설 추천 재요청

1. 스포츠산업과-914호('22.3.14)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등의 위임·위탁)제4항제2호에 따라 노후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한 「체육시설 취약 체육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대상시설 추천 요청(체육정책과-10738호, '21.10.29)하였으나, 시·도별 추천 요청 개소수에 미달하여 다시한번 대상시설 추천 재요청하오니 【붙임 3】작성양식에 의거 '22.3.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한 영등포구청 제외)

4. 아울러,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대상선정 시 분야별 평가지표 가점 항목으로 신설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시설 : 공공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제외)

나. 추천기준

① 안전점검 결과 : 전년도 안전점검 결과 '사용중지' 처분 시설

② 노후도 및 시설규모 : 준공 후 15년 경과, 연면적 500㎡ 이상 시설

③ 자치구 및 관리부서 수요반영 : 사망사고 발생, 감염병 취약시설 등 자치구 및 관리부서 지정요청 시설

다. 추천방법 : 【붙임 4】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대상 목록 참조하여 추천

○ 추천 요청개소수(서울) : 31개소(2개소 기제출)

계	자치구	체육시설 사업소	시설공단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장애인 자립지원과	청소년 정책과
29개소	24개소 (자치구별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대상시설물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년간(반기별 1회) 안전점검 실시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및 관리계획 1 부.

3)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추천 작성양식 1 부

4)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대상 시설 목록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구1-25(체육시설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03/24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0138	(	2022.03.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kingk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