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053
결재일자	2022.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조원규	이정희	김종환	03/24 서형석
협 조

2022년 4월 대우공무원 선발 계획

2022.  3.

행  정  국

행정지원과

2022년 3월 대우공무원 선발 계획

1	근 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

○ 매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

2	선발요건

경력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근무기간을 경과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구 분	대상계급	근무기간	기 준 일	비 고 (*현 직급일 범위)
일반직	2급～5급	7년 이상	2022. 4. 1.자 (대우공무원발령)	‘15.03.02.～‘15.04.01.
	6급～9급	5년 이상		‘17.03.02.～‘17.04.01.
	연구직· 지도직	10년 이상		‘12.03.02.～‘12.04.01.

○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 대상기간에 산입

- 첫째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 산입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 최대 3년 산입

※ 배우자휴직 산입 시 첫째도 최대 3년 인정

○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 인정

-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실적요건

○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과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

○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직요건에서 1년 단축 가능

○ 선발요건에 결함이 없는 공무원

-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선발자에 대한 처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4	대우공무원 선발

선발권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

선발방법: 선발요건 충족 시 임용권자가 선발 (인사위원회 생략)

검토내용: 선발대상 공무원의 경력요건 및 실적요건 적격 여부

선발일정

○ 심사결정: 2022. 3월 말

○ 발 령 일: 2022. 4. 1.자

5	선발대상

선발대상 인원: 심의대상자 3명

구 분	직 급	직렬(직류)	심사대상 인 원	의 결 인 원		비 고
				가결	부결
총 계			3	3	0
행정직군 (3)	7급→6급대우	소 계	2	2	0
		세무	1	1	0
		사회복지	1	1	0
	8급→7급대우	소 계	1	1	0
		사회복지	1	1	0

심의결과: 붙임 참조(2022년 4월 대우공무원 대상자 명단)

붙임  1. 2022년 4월 대우공무원 대상자 명단 1부.

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1부.

3.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4.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