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01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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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주차계획과), 02-2133-2374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11.13, 2012.1.5, 2015.1.2, 2021.3.25>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10

2.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9.29>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5.3.17, 2008.11.13, 2009.9.29>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