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151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박동식	반성태	03/24
		고석영

2022년 CNG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022. 3.

차량공해저감과

2022년 CNG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CNG충전소(뚝섬)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22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규정에 의거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함

□ 대상사업장

사업장명	소 재 지	운 영 자	대부면적	대부기간
뚝섬클린스테이션	성동구 성수동1가 685-735	********* ************* ****************	** ******	********* **********

□ 산출근거 및 현황

ㅇ 산출근거

- 면적 산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2항

- 사용료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1호

ㅇ 요율적용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2호

· 공시지가의 1,000분의10(공영차고지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ㅇ 2021년 부과현황

공유재산명	부과기간	부과 금액 (원)
		계	부과원금	부가세
뚝섬클린스테이션	‘21.4.17. ~‘22.4.16 (365일간)	**********	**********	*********

□ 2022년 산출

ㅇ 적용 기간 : 공유재산 사용기간

- 뚝섬클린스테이션 : 당해연도 4.17 ~ 다음해 4.16

ㅇ 2022년 산출금액

공유재산명	대부면적 (㎡)	’21.5.31기준 공시지가(원/㎡)	사용기간 (사용일수)	부과 금액 (원)
				계	부과원금	부가세
뚝섬클린 스테이션	*****	*********	********** **************	**********	**********	*********

□ 향후계획

ㅇ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고지('22.3월)

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공시지가, 부과근거 규정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