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연구실-707		★책임연구위원		연구2팀장		정책연구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3/15
결재일자		2022.03.15.
				협조	대리 정현미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39)호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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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16대전략과제

:

서울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안심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다시 뛰는 복지재단-

◆ 2022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

■

□

◆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대비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공공·민간 어르신일자리 사업연계 및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고 운영 방안을 수립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호 제1항(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추진 배경

□ 기대수명 증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관심 증대

○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어르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8년 고령 사회 진입 이후,’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

－’21년 5월 기준 55~79세의 인구는 1,476만 6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8%, 고용률은 5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55~79세 인구의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자료원 :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p2 (통계청, ’21.7.27.)

○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민 중 30.5%가 근로 중이며 22.6%는 지속적인 근로를 희망

－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75.2%, 1순위 기준)이며, 용돈 마련(12.1%)등의 순으로 나타남(2020년 서울 노인실태조사 결과)

<2020 서울 노인실태조사결과 >

○ 근로 여부

○ 근로하는 이유

자료원 :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p175, p177 (서울시복지재단)

□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노후생활(일자리·소득 분야) 대비

○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추세

-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 ’08년 30% → ’17년 30.9% → ’20년 36.9%

○ 2025 초고령사회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발표(행정1부시장 방침 제196호, ’21.9.30.)

- 일자리 및 소득 추진 분야로써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개소 계획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 종합계획 비전체계도>

자료원 :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6호, p11(’21.9.30.)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관련 사업 운영 현황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

-  수행기관 : 224개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22년 1월 기준)

-  추진방법 : 서울시 시 직속 1,256개, 자치구 배정 74,879개

-  예산액 : 181,845백만원(국비 83,105 / 시비 98,740)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유형별 사업량 및 예산지원 기준 >

(단위: 개, 천원)

구 분	사업량		지원대상	참여기간	활동비 (월)	활동 내용
	21년	22년
계	73,895	76,135
공익활동	62,291	63,313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상생 만 60세 이상)	10~12개월 (평균11개월)	270	노노케어(안부,말벗) 공공시설봉사(학교급식,스쿨존 교통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5,324	6,324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10개월	594	경력,역략 활용 전문서비스 (청소년 시설 학습보조, 공공기관 행정지원, 시니어 연금가이드 등)
시장형	4,580	4,798	만 60세 이상	연중	2,670 (연사업비)	소규모 매장, 사업운영 (식품, 공산품 제작, 까페,택배 등
취업알선형	1,700	1,700	만 60세 이상	연중	-	관리, 단순노무 등 취업처 알선

○ 50+보람일자리 지원 사업개요 운영현황

- 추진현황: 2015년 최초 시행 일자리 458개 → 3,777개(’21)

(2021. 12. 31. 기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자리(개)	458	700	2,053	2,236	2,273	3,055	3,281
참여자(명)	442	719	2,022	2,273	2,402	3,107	3,777

- 수행기관: 총 17개 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센터, 민간 기관 등)

- 사업비: 18,370백만원 (시비 100%)

- 참여자격: 서울시 거주 만50세~67세 또는 만40세~67세 차상위계층 시민

구 분	참여 자격	세부 기준
일반	만50세~67세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40세~67세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추진 배경

○ 서울시 광역차원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중이나, 어르신 맞춤형 정보 제공은 한계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일자리정보 제공 중

- 어르신 맞춤형 상담 창구 부재 등으로 어르신 일자리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한된 기능으로 운영

- 민간위탁[서울노인복지센터(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부설 기관]으로 운영

- 주요사업은 어르신 취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창구 운영

-  기업 협력 모델 개발 및 어르신 일자리 유관 기관 협력 체계 지원

○ 공공-민간일자리 연계 체계 부재로 어르신의 일자리 접근 한계

- 공공-민간일자리 수행기관의 개별 운영으로 어르신일자리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및 지원서비스 통합제공 필요

- 공공-민간일자리 및 취업훈련 정보 분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탐색 어려움 호소

- 광역차원의 일원화된 지원조직 운영 필요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추진 계획(안)>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신규 개소 및 운영

(규모) 어르신생산품상설판매장, 교육실, 1:1상담실 등 1,000 ㎡ 이상

(기능) 공공일자리 총괄, 민간일자리 개발 등 어르신일자리 허브 공간

공공일자리		디딤돌 지원			사회 재진입
실무경험 배양, 직무역량 강화		전문 재취업교육, 인턴, 창업 실습 등			재취업, 창업, 단체설립, 지역활동 등

○ 어르신 맞춤형 종합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지원

취업상담 및 지원, 어르신 일자리 멘토링 운영, 디지털 교육‧금융 등 어르신 취업역량

서비스 등 원스톱 제공

○ 어르신 일자리 민관 협력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기반 어르신 일자리 강화

어르신 특화 민간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센터-기업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현

장 탐방 및 어르신 인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료원 :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6호, p16(’21.9.30.)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필요

○ 어르신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검토

- 일자리 및 소득 추진분야로써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만의 기능과 역할 검토

- 기존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및 자치구 단위의 일자리지원과 역학관계 검토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시 필요한 운영모델 수립

-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비전과 전략과제 및 세부과업 도출 등

3		추진 경과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업무 협의

○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관한 협의

- 일시 및 장소 : 2022. 1. 25.(화) 14:30  서울시청 달콤방 회의실

- 대상 : 서울시 강윤경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문성훈 주무관, 박태경 주무관

- 논의 : 연구과제 제안 관련 세부연구범위와 서울시 요청사항 등 논의

○ 연구추진체계의 실무 협의

- 일시 및 장소 : 2022. 2.25.(금), 15시, 서울시복지재단 2회의실

- 대상 : 서울시  강윤경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문성훈 주무관

- 논의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센터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검토사항과 시사점 제시 등

□ 사전 의견수렴 및 사전자문 결과

○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의 업무 현안 등

- 일시 : 2.14(월) 14시, 2.18(금), 9시, 14시, 3.4(금) 14시, 16시, 3.7(월) 10시

- 대상 : 노원50플러스센터 장부경센터장, 서울시니어클럽 조범기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부 정미애본부장, 도봉시니어클럽 이율기 관장,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이은주 관장, 서울어르시취업지원센터 변은지 사무국장

- 논의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포용하되 서울시 차원의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목적과 기능 명확화 등 논의

<사전 의견수렴과 사전 자문의 주요 내용 요약>

현재 각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인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

서울시취업지원센터 운영의 미흡요소 해결 및 광역차원의 역할 수행(민간일자리 개발 및 배분

의 역할 수행 등) 및 자치구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 필요

현재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일자리 수행 기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또는 정보 등을 제공

(컨트롤 타워의 역할 강화)

어르신 일자리지원 관련 광역센터의 역할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권한 부여 필요

4		주요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16대 전략과제	⦁서울시 복지정책 기획 및 개발연구 강화
사업목표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방안 수립
핵심과제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목표와 기능 수립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의 전략목표에 따른 역할과 세부과업 도출

□ 추진개요

○ 연구 기간 : 2022.1 ~ 2022.12

○ 연구 대상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자치구, 민간기업, 이용자 등

○ 연구 내용

- 서울시 공공·민간 어르신 일자리 수요와 공급현황 조사

: 서울시 어르신 대상 일자리 유형별 정보제공 현황 및 취업지원 체계 파악

- 서울시 어르신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정책 운영모델 수립

: 정보제공의 일원화와 지원서비스 통합제공에 기반 한 전략적 운영모델 개발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목표 및 전략 별 세부과제 도출

: 전략적 특화된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의 세부 과제 도출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계획 수립

○ 추진절차

연구계획 수립 (’22. 1~3월)		문헌 및 자료 분석 (’22. 3~4월)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22. 4~9월)		연구보고서 발간 (’22. 11월)

5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정책 환경 분석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참여 이용자 현황 및 일자리 제공 현황 분석

- 어르신 특성별 일자리 참여 지원(교육 및 훈련 등)현황 분석

- 어르신일자리 유형별 지원체계 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 지원 정책 분석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어르신 일자리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 어르신 일자리지원관련 선진사례 조사

-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조사 및 함의 도출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 공공 및 민간일자리 관련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양적 및 정성적 평가 수행

- 사업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등 분석

- 개별 수행기관의 개선과제 및 서울시 차원의 개선과제 도출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대상 IDI, FGI 및 설문조사 실시

- 어르신일자리사업 정책 관련 현안 및 쟁점 파악 및 인터뷰(개별, 집단) 실시

- 어르신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전화, 이메일) 실시

○ 공공 및 민간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의 주요 현안과 전략과제 도출

- 서울시 차원의 어르신일자리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전략방안 수립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검토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 4인으로 구성 및 운영

-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 설계의 타당성 검토 및 연구결과의 함의 등 자문

○ 이해관계자 대상별로 어르신일자리 수요·공급현황 분석 및 서울시 센터 설치에 따른 과제와 주요 계획 안 수립

연구 추진(안)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련 운영 현황분석	➡	어르신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실태조사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 공공·민간일자리 현황분석 - 일자리 참여자 분석 - 일자리 제공기관 분석 ⦁ 정책과 사례분석 - 중앙 및 서울시 사례분석 - 해외사례 분석 ⦁ 주요 현안과제 도출 - 자문회의 운영 - 자치구 간담회 운영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 개별심층인터뷰 - 집단초점인터뷰 - 주요 함의와 시사점 도출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 전화 및 이메일 조사 - 주요 함의와 시사점 도출 ⦁실태조사결과의 분석 - 주요 전략과제 도출		⦁타당성 평가 - 설치 필요성과 기능 검토 - 역할수행 방안 검토 ⦁운영방안 검토 - 조직의 목적과 비전 검토 - 전략과제별 과업 검토 - 단계별 이행과제 검토 -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요인 검토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연구추진과정과 예산집행점검 ⦁외부평가 - 서울시 착수/연구결과 보고 - 전문가(자문위원) 평가		⦁수행평가 - 연구단계의 절차 이행 적정성 ⦁성과평가 - 연구결과의 타당성 - 연구기한의 준수		⦁2023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관련 세부검토 시 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자체평가] 이행관리	⦁ 전 기간	⦁단계적 절차이행도 점검 및 적정성 평가 ⦁연구기한 준수 및 연구내용 정책적 반영 가능성에 대한 평가
[외부평가] 전문가 평가	⦁ 11월	⦁평가자 :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등) ⦁성과평가 : 연구내용의 사업 및 정책적 반영 정도 평가

7		시민 소통 계획

□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 대상 : 서울시, 자치구, 학계 전문가,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 등

○ 내용 : 자문회의, 실태조사, 간담회 등에 참여

□ 연구결과 대내외 공유

○ 연구결과 공유회 개최 (10~11월)

- 연구결과 공유 :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수행기관, 서울시민 등

8		연간 일정

○ 사전 의견수렴 및 방침 수립, 서울시 착수보고	:	’22.	1	~	3	월
○ 문헌·자료 분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2.	3	~	10	월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2.	4	~	9	월
○ 서울시 중간보고 및 연구결과 보고	:	’22.	7	~	11	월
○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2.	10	~	12	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46,816천원

○ 세부내역

연번	편성목	통계목	세부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46,816
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위촉연구원 급여 2,433,600원*1명*8개월 = 19,469,000원	19,469
2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명*3회 = 1,800,000원	2,100
			자문회의 진행비1 15,000원*8명*1회 = 12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2 5,000원*8명*2회 = 80,000원
			위촉연구원 주민세 종업원분 19,976,000 원*0.50% = 100,000원
		공공운영비	위촉연구원 주민세 종업원분 19,976,000원*0.50 % = 100,000원
3	여비	국내여비	위촉연구원 출장여비 80,000원*1명*8개월 = 640,000원	640
4	복리 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위촉연구원 명절, 창립기념일 지원 120,000원*1명*2회 = 240,000원	2,607
			위촉연구원 복지포인트 400,000원*8개월/12개월 = 267,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위촉연구원 사회보험료 19,976,000원*10.51% = 2,100,000원
5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조사용역 22,000,000원*1식 = 22,000,000원	22,000

○ 예산과목 : 선도적복지정책개발, 서울시복지정책연구개발,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46,816 (100%)	-	5,467 (12%)	36,002 (77%)	46,816 (100%)

□ 2021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	46,816천원	-	-	1명(2급)	-

10		행정사항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업무협의 및 협력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사업팀 팀장 자문회의 참석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관련 업무협의 등

□ 재단 내 타부서 협조

○ (감사실) 조사용역 관련 일상감사

○ (재무팀) 조사용역 체결 및 용역비 지급관련 협업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