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 3월 교통민원신고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법인택시)

2022. 1월, 2월에 교통민원신고로 접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에 대해 사전통보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22. 2. 24. ~ 2022. 3. 11.

2. 3월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3. 22.

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

4. 행정처분 내역

합계(건/천원)	행정처분(건/천원)					기타	비고
	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	주의	자진납부	처분불가
*****	*****	*	*	*	*	*	*

붙임  1. 심의조서 1부.

2. 심의 회의록 1부.

3. 심의 결과서 1부.  끝.

주무관							박은숙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안전건설교통국장					03/22 함명수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7677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			http://www.s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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