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 집행기준

2022. 3.

환경시민협력과

1. 2022년도 개정내용

가. 주요개정 내용

-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첨부 유무 선택 가능

-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허용

- 비교견적서 첨부 기준 금액 상향

- 내부거래 금지규정 구체화

- 기타 보조비목 예시인 교육시설 입장료에 “시설 내 교육비 포함” 명시

나.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업 정산 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은 별도 첨부하지 않으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 내역을 출력하여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사업 정산 시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 첨부 유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첨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에 상세내역을 작성 및 이를 출력하여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가능
홍보인쇄비 등 30만원 이상 지출시 증빙서류로 비교견적서 제출	홍보인쇄비 등 50만원 이상 지출시 증빙서류로 비교견적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에너지자립마을은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기타(보조비목)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기타(보조비목)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 시설 내 교육비 포함

※ 보조비목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보조비목(예시)
활동비
	- 일반활동비 ※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 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일반 사업 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 시내여비 자부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컨설팅비 기타 ※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간담 회비	- 간담회 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식비, 다과비 등) ※ 총 보조금의 20% 이내(최대 200만원) ※ 시내여비 자부담
시설비(총 보조금의 30% 이내)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보조비목(예시)
활동비
	- 일반활동비 ※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 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일반 사업 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 시내여비 자부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컨설팅비 기타 ※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교육(탐방)시설 입장료(시설 내 교육비 포함)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간담 회비	- 간담회 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식비, 다과비 등) ※ 총 보조금의 20% 이내(최대 200만원) ※ 시내여비 자부담
시설비(총 보조금의 30% 이내)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나. 주요 세부 내용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회계 담당자 1인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주당 6시간)

- 컨설팅은 서울시 컨설턴트 활용하되, 마을자체 컨설팅 실시 가능

분 야	주요 세부 내용
자부담	자부담은 보조금 10% 이상 태양광 및 LED 교체 사업 등 개별세대 부담금은 마을 자부담으로 인정 불가 당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함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 간소화 : 지출합계표 + 통장 이체 내역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안됨
보조금	예산비목 구분(등록)시 3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으로 구분 [목 명칭 일부 변경 및 세목 구분 폐지] 보조금 기준 : 자부담(10% 이상), 간담회비(총 보조금의 20% 이내, 최대 200만원)
	시설비 : 총 보조금의 30% 이내 ※ 별도 지침 확인
	시내여비에 대한 지출은 자부담 시외여비에 대한 실비정산 세부기준 제시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자중 회계담당자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주당 최대 6시간 지급 가능 에너지자립마을 회계활동이 있을시에만 지급(총보조금 10%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 회계담당자와 활동비 지급대상이 다를시 환수
보조금 교부	일반사업비·시설비 분리 교부·관리, 일반사업비 시설비 예산 비목 변경 불가 일반사업비 :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 시설비 : 실행 가능 여부는 자치구 확인 후 마을별 별도교부 시설비 신청은 중간평가 이전에 신청

<유의사항>

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② 주류 사용시 해당 영수금액 전액 및 식비·다과비 기준 초과 지출시 초과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⑤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⑥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⑦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⑧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⑨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⑩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⑪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보조금 사용은 금지함

⑫ 간담회비 편성시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2.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에너지자립마을은 사업추진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보조금의 10%이상 책정하여야 한다.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라. 보조금 교부

- 에너지자립마을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하며, 시설비는 사업 실행여부 확인 후 교부한다.

마. 수익금의 활용

- 에너지자립마을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에너지자립마을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이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바. 사업종료일

- 보조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간 예산변경 또는  총 보조금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자치구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함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 내 예산변경일 경우 사후보고도 가능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카.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타.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에너지자립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에너지자립마을이「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파. 증빙간소화를 위한 종이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

- 사업 정산 시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첨부 유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첨부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에 상세내역을 작성 및 이를 출력하여 자치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총 보조금 100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증빙서류)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하. 기타 준수사항

- 에너지자립마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지원범위) 제2항2

- 에너지자립마을은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보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나.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예시)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회계담당 : 주당 6시간
	- 일반 활동비	1시간 당 10,770원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회의비 및 심사비 컨설팅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 온라인(화상) 회의비	2시간 이내: 5만원 2시간 초과: 7만원
	- 원고비	A4 1매 1만2천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초과시간당 8만원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초과시간당 4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다수인 출강/공연 5인 이하: 50만원/6-10인 이하: 60만원/11인 이상: 70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기타	실비정산	- 입장료 :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 운반비,우편료,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필요시)
	- 간담회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참석자 명단, 행사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회의록 등)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사전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가능	- 견적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4.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예시 :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

▪ 시간당 10,770원으로 지급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회계담당자 1인에 한하여서는 주당 6시간 이하 지급할 수 있음

▪ 총보조금 10%내에서 사용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가능(선 지급은 불가)

나. 사업운영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 사업운영비를 일반사업운영비와  간담회비로 분리하여 등록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마스크, 소독제, 간이체온계 등) 구입 가능

-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간담회비(식비, 다과비 등)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비, 다과비 그리고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총 보조금의 20% 이내(최대 200만원)로 편성 가능함

-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다과비 지출 가능

⑥ 회의비, 심사비 및 컨설팅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 컨설팅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컨설팅비는 서울시 수시컨설팅 활용하되, 필요시 비용 편성 가능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사전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출

- 온라인 강의 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시 명문화하고, 미협의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기타

- 사업상 필요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 시설 내 교육비 포함

-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⑪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시설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시설비 집행가능 항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 시설공사비

- 에너지사랑방(홍보관)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계획 제출

- 시설공사비는 에너지자립마을 및 자치구,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 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에너지자립  마을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 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지역사회 공유 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비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자치구에서 물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

- 자치구는 자산을 취득한 에너지자립마을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자치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 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시설 설치 등 보조금 집행기준
※ 시설비는 보조금의 30%이내 사용
세부 사업명	세 부 내 용	보조금 지원
에너지 사랑방 (홍보관) 시설지원	○ 장소 선정 :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상시 개방하는 공공시설 및 공용시설에 에너지홍보, 교육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함 ○ 기 타 : ① 공용시설의 경우 3년 이상 임대, 활용가능 장소 ② 사업계획서 제출시 홍보관 운영 계획서 별도 제출 ③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 전에 자치구 승인 후 시행	○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 마을별 3년간 최대 1개소
에너지 효율화 사업지원	○ 지 원 조 건 : 공용 장소, 개인 주택 등 지원 ○ 보조금 지원 ① 공용 장소 50%지원(최대 100만원) ② 개인주택(가구) 50%지원(최대 10만원) - 개별 가구의 전체 LED 교체시 50% 지원(최대 10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 지 원 조 건 : 자원순환, 녹색교통, 녹지조성에 지원 ○ 보조금 지원 : 50%지원(최대 100만원) ○ 기 타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착수 전 자치구 승인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