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지방공사･공단

3-1		경영평가 평가급

□ 기본원칙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급 과목에 편성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평가결과(가～마 등급)임

○ 평가급 예산은 전년도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편성하되, 당해연도 경영평가 결과 및 지급률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가능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함

※  연봉월액(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1년도 기준으로 산정

○ 근무실적 평가 및 평가급 지급에 관하여 기관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급의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평가급을 균등 배분 또는 균등 재배분하여 지급한 기관은 다음연도 평가급 예산편성 금지

□ 지급대상

○ (기관장) 사장, 이사장

○ (임원) 상임이사,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 (직원) 정규직원(임금피크제 활용 신규채용직원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직원에 대해 기관 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여부 결정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22.12월 限)

			<입사․퇴사자에 대한 지급 >
	【입사자】 ○ 입사연도의 경영실적 평가 완료 후에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2022년도 입사자는 2021년도 경영실적과 무관하므로, 2022년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님 【퇴사자】 ○ 기관장 및 임원급 ▪ 퇴임연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퇴임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시) 2022년도 6월말 퇴임시, 202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2023년 또는 2034년에 지급 ○ 직원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 ‘22년 퇴사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➀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➁ 2021년 근무기간은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2년 근무기간은 20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일괄 지급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 ‘22년 퇴사자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➀ 2021년도 경영평가(’20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1.1.1.～’22.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➁ 2022년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1.1.1.～’22.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➂ 2021년도 근무기간은 2022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2년 근무기간은 2023년도 경영평가(’22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지급률

평가등급	기관장	임원(급)	직 원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다	200～100%	180～100%	100～8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0% (익년도 연봉 동결)	50～30%
마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 지급률 결정

- 지급률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률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대상별 지급기준·지급방법

○ (기관장)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사장평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률을 결정

○ (임원)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급률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차등 지급

○ (직원)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 / 근무월수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 / 근무월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 (’16.5월 도입 권고안 기준) >
	○ 지급액 : 연봉월액 ×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 / 근무월수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16.5)｣에 따라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한 경우, 평가급 지급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평가급 재원 규모가 종전과 동일) ○ 성과연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던 기본급 일부, 비속인적수당 등을 내부평가급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연봉 총액 산정 가능 ※ 내부평가급은 ’16.5월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기관이 성과연봉 비중을 15(공단)~20(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급의 일부, 비속인적 수당 등을 전환하여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

- (지급총액)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총액산정 시 일할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차등 등급)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등급별 인원 배분)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일할계산) 퇴사자 등은 기준연도의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제외

○ 제외기관

- 신설기관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기관

○ 제외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➀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➂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➃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⑤ 임원이 ➀~➂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도 지급대상에 제외함

○ 제외대상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7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여, 7일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만 제외(총 30일의 장기병가를 사용한 경우 24일을 평가급 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가, 코로나19 시설휴업에 따른 휴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2		자체 평가급

□ 지급대상 및 예산편성

○ (지급대상) 직원에 한하여 지급(기관장, 임원급은 대상이 아님)

○ (예산편성) 지급대상자의 100% 지급률 기준으로 편성

□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방법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으므로 기관 실정에 맞게 해당연도 중에 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급기준․방법) 기본원칙, 지급기준·지급방법(지급총액, 차등 등급, 등급별 인원 배분, 일할계산), 지급제외는 경영평가 평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신설기관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자체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