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4894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김형진	강희은		03/17 김선순
협 조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주무관		이소정

2022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계획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를 실시하고 공인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서울형어린이집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

□  추진목적  : 보육 품질 평가기준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수준 이상의 강화된 우수한 보육서비스 선도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시비 70%:,구비30% / 환경개선비: 시비100%)
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과 동일
	원장(21인이상 시설, 가정20인이하 교사겸직원장)	1호봉기준 월지급액의 80%
	영아반교사	월지급액의 80%
	유아반교사	월지급액의 30%
	조리원(현원 40인이상 시설, 1인)	월지급액의 100%
	야간연장/24시간/장애아통합전담교사
	※ 서울형 인건비는 시설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관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운영비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현원 기준)
환경개선비	시설 규모에 따라 400만원~700만원 이내
기타	보조교사(또는 보육도우미) 지원(전체 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름)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기준

□ 일반현황

❍ 공인 유지 현황

(’22. 2월말 기준)

구분	계	민간	가정	협동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국공립	직장
전 체	5,046	1,159	1,631	28	23	91	1,818	296
공 인	3,002	1,068	1,208	9	25	85	585	22
취 소	2,539	876	952	5	25	74	585	22
유 지	463	192	256	4	-	11	-	-

❍ 연도별 공인 통과 현황

(단위: 개소수)

연도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신규 공인	통과	318	54	76	89	33	19	21	13	7	6
	신청	1,115	220	268	189	134	106	68	43	41	46
재공인	통과	2,564	435	482	352	285	319	247	171	125	148
	신청	3,052	512	592	404	316	371	299	213	170	175

Ⅱ		2022년 서울형공인평가 개요

	< 추진방향 >
‣ 환경변화 및 현장 니즈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완화 ‣ 사전교육 및 컨설팅으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지원 ‣ 서울형 공인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로 평가 신뢰 회복

□ 주요 개선사항

❍ 환경변화 및 현장 니즈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완화

- 저출생․코로나19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개선

- 보육서비스의 질 중심 지표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 사회취약계층(장애아․다문화 등) 배려한 평가지표로 진입장벽 완화

- 보육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은 낮추고 내실화 증대

(기존) 4개 분야 47개 평가지표 ➡ (개선) 4개 분야 35개 평가지표

< 2022년 달라지는 평가 지표 : 주요 개선 내용 >

구 분	공인평가			기 존			➠	변 경
신규공인	신청기간			공인취소(종료)일로부터 2년경과			➠	공인취소(종료)일로부터 1년경과
필수지표	평균정원충족			정원충족률 70%이상				정원충족률 60%이상
취약맞춤	취약보육			-				취약계층(장애아 등)을 고려한 가점
안심보육	안전・건강/급식			실내외 안전, 건강검진, 급식안전				평가제와 중복된 지표 개선
클린보육	부모 참여			연 2회 이상 참여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등 다양한 부모참여활동 인정
	재정운영			-				급간식비 및 운영비 등 예산집행률 관리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전문성 교육 연3회 이상 이수				역량개발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마련

❍ 사전교육 및 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 도모

- 신규시설 : 신규신청 시설에 대한 사전 평가교육 지원

- 재공인시설 : 재공인 평가 예정 어린이집에 사전 맞춤 컨설팅 지원

❍ 현장평가자 교육을 강화하여 일관된 표준기준 적용 및 공정 평가 실시

- 현장 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채용을 위한 평가실기시험 강화

- 현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 3인1조 현장실사로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

□ 추진대상 (282개소)

❍ 재공인 대상： 182개소

- ’23년 2월말 공인(’20.3.1~’23.2.28) 종료 어린이집 173개소

- 공인기간 5년대상(’20.3.1~’25.2.28) 3년차 필수지표 점검 실시 9개소

❍ 신규공인 대상： 100개소(신청 접수 후, 필수요건 충족 대상 시설 선정)

※ 연도별 재공인 평가 계획

(’22. 2월 현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해당 시설수	총 182개소 · 19년 신규공인 (11) · 19년 재공인 (171)	총 118개소 · 20년 신규공인 (7) · 20년 재공인 (111)	총 154개소 · 21년 신규공인 (6) · 21년 재공인 (148)	공인유지 어린이집

❍ 보조금 지급：2023. 3월부터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 평가방법：어린이집 현장실사 평가 및 공인 심의위원회 평가 총합

❍ 평가 대상기간

구분	평가기간		비고
재 공 인	3년 전체 기간	2020. 3. 1. ~ 재공인 평가 시점
신규공인	2년 전체 기간	2021. 3. 1. ~ 신규공인 평가 시점

※ 지표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필수지표[6~7항목]：1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비상재해대피시설 구비, 보육아동 기준, 어린이집 명의의 클린카드 통장 사용, 보육료 등 금융기관 수납, 클린운영 지표 70%(5년 공인은 95%) 이상, 부적절 지출 여입, 친·인척 신규채용 배제 등

- 평가지표[35항목]：항목별 배점 총합하여 85점 이상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종합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력 전문성	소계	심의 평가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배점	10점	75점	6점	23점	37점	9점	15점	8점	4점	3점	±2 ~5점

※ 21년도 : 신규공인 총 105점(가점 5점), 재공인 총 102점(가점 2점)

❍ 평가 지표 개선(4개 분야 35개)

- 평가지표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21년 평가 결과 및 개선의견 반영, 최종 확정

❍ 공인 유효기간

- 신규공인 및 재공인：3년(필수지표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재공인 5년(필수지표[5년 기준] 모두 충족하고, 총점 95점 이상)

□ 3년차 평가 시 필수지표[5년 기준] 평가하고, 이후 재공인 평가 시 3년차에 평가한 필수지표 내용은 평가 제외

□ 추진절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절차 및 업무 분담 □

평가 계획 공고		대상자 통보/신청		설명회 개최		자체평가
서울시보육포털 등		市↔자치구↔어린이집		지표 등 설명		어린이집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소명절차		최종결과 발표
	실사단(2인 1조)		(市)실사 결과 통보		어린이집		평가위원회심의

❍	평가계획 공고	: 서울시보육포털·서울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평가대상 확정	: 어린이집 신청 ⇒ 서울시 확인 ⇒ 자치구 통보
	- 미신청 및 신청 제외 여부 확인 후 자치구를 통해 평가대상 명단 통보 ※ 재공인 평가 참여 대상 명단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통보하여 신청 안내
❍	설명회 개최	： 평가방법, 평가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
❍	자체평가	： 어린이집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	현장평가 실시	： 평가지표에 따른 실사단 현장평가 실시
❍	소명 및 확인	： 미통과 어린이집의 이의신청 및 소명절차 진행
❍	위원회 심의	：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최종결과 발표	： 평가 결과 최종 확정 및 발표

□ 평가 관리 인력 및 현장실사단 구성․운영

❍ 관리 전담인력 운영(위촉 연구원)：3명(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구성：12명(공개 모집 선발)

- 보육교사, 원장 및 평가제, 안심회계 컨설팅, 모니터링 등 평가 경력자 선발

❍ 현장실사단 운영：시설별 현원기준 실사 구성

- 2인 1조(현원 50인 미만), 3인 1조(현원 50인 이상)

- 실사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지표에 의거 관찰·서류 확인 후 점수 부여

□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 사항(별도 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등으로 5명 내외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공인 평가 심의

▸ 학계 및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보육교직원, 실사자 대표 등

□ 후속조치

❍ 서울형 공인 통과：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 3년 또는 5년 공인

❍ 서울형 공인 탈락：평가 결과 서울형 공인 기준 미달

- 신규공인 신청 어린이집：탈락

- 재공인 신청 어린이집：공인기간 만료로 공인 종료(종료일 ’23. 2. 28.)

Ⅳ		평가 수행기관 선정 계획

□ 추진방향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공인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행기관 선정

□ 계약개요

❍ 계 약 명 : 2022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2.12.24.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8호 사목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보육시설 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 사업초기(2013년)부터 8년간 동 사업에 대한 평가 경력 있고, 어린이집 안심보육회계

컨설팅·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특화 기능 활용

❍ 계약내용：2022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수행(282개소)

❍ 계약대상：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요예산：255,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공인 평가 실시 계획 공고

-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공인 평가 실시 내용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등을 통해 공고

- 2022년 적용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지표 세부안 보완 등

❍ 공인 평가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자료(책자) 제작, 어린이집·자치구 등 참석 홍보

❍ 서울형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자료[책자] 작성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 지침서[책자]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공인 평가 및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례 등을 활용

❍ 서울형평가 관리 전담 인력[위촉연구원]·현장실사단 모집 및 교육

- 현장실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평가지표를 충분히 이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후, 현장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관리

❍ 현장평가 실시： 1일 1개소 실사 원칙(시설 현원기준 조편성)

- 2인 1조(현원 50인 미만), 3인 1조(현원 50인 이상)

❍ 서울형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장 평가 종료 시 외부위원 위촉

❍ 현장 평가 결과 발표 및 최종 심의 결과 제출

❍ 공인평가 결과물 제출

- 시설별 평가 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2022년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지표 개선 세부안 보완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서울형 공인평가 수행 계약 체결	: ’22. 3월
❍ 지표 개선회의, 사전 간담회 등 평가지표 확정	: ’22. 3~4월
❍ 평가 현장실사자 모집 및 실무 교육 실시	: ’22. 4~6월
❍ 어린이집 대상 평가 설명회 개최	: ’22. 4월
❍ 어린이집 자체 평가	: ’22. 5~6월
❍ 어린이집 현장 평가	: ’22. 7~9월
❍ 현장평가 결과 미흡사항 소명 제출, 이의 신청 확인 등	: ’22. 9~10월
❍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제출	: ’22. 11월
❍ 평가 결과 확정·통지(공인/탈락/공인종료)	: ’22. 12월
❍ 서울형 공인 평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2.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