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추진개요

○ 기간 : 2022. 3~12월 (신청·접수 4~10월까지) ※ 기금소진 시 조기마감

○ 대상 : 서울시 거주 주거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2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

개인접수 불가, 사례관리가능한 기관만 지원가능

○ 예산 : 7억 6천만원(지원금 724,200천원)/ 배분 총 6~7회 예정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선정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불가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후지원 필수 (타구 전출 시, 전출 후 1개월)

□ 진행절차

발굴․추천		신청접수		배분위원회		지원금 지원		결과(정산)보고		모니터링
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 단체등 (상시) → 자치구	⇨	자치구 사전소득기준, 지역자원연계 가능성 검토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	신청접수완료 후 복지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배분(솔루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결과통보	⇨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	지원금 지원 후 선정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	복지재단 자치구 선정기관 선정가구 유선 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20% 이내)
상시		월초 (4~10월)		월초 (4~10월)		지급요청 (7일 이내)		선정 후 3개월 이내		결과보고 후 1개월 이내

※ 문의 :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 신민정대리 (02-635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