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

2022. 3.

	소 방 청

목   차

□ 특정평가 관리

1. 국민밀착 119안전서비스 확대	1

①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 순환 회복률(구급과, 2)

②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홍보실적(생활안전과, 3)

③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수(구급과, 4)

2.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5

① 10만 명당 주택화재 사망자 수(화재예방총괄과, 6)

② 10만 명당 주택화재 발생 건수(화재예방총괄과, 6)

③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화재예방총괄과, 7)

3. 일사불란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8

①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구조과, 9)

②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화재대응조사과, 10)

□ 소방행정 관리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11

①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기획재정담당관, 12)

② 인사교류 활성화(운영지원과, 13)

③ 소방정책 콘퍼런스 논문심사 및 발표 결과(중앙소방학교, 14)

④ 소방역사 기록‧관리(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14)

⑤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정책 기반 마련(화재대응조사과, 15)

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	16

① 성 비위 및 청렴 활동 평가(감사담당관, 17)

② 규제개혁안 발굴 및 제출(감사담당관, 18)

③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보건안전담당관, 19)

□ 예방안전 관리

1. 관계인 자율안전 관리 역량 강화	20

① 소방안전교육 활동 실적 및 전문인력 배치(생활안전과, 21)

② 정책 및 언론 소통 강화(대변인실, 23)

③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화재대응조사과, 25)

2. 선제적 예방대책 및 추진 노력	26

① 취약 시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성과(화재예방총괄과, 27)

②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화재대응조사과, 28)

③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율(소방분석제도과, 29)

④ 위험물제조소등 감독 실효성(위험물안전과, 30)

□ 현장대응 관리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31

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화재대응조사과, 32)

②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결과(대응총괄과, 33)

③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장비총괄과, 34)

④ 현장 대응 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 대회 결과(화재대응조사과, 35)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36

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구조과, 37)

②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구조정책 연찬 대회 평가(구조과, 38)

③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구조과, 38)

④ 대테러대응구조대 현장훈련 및 생활안전대 운영 현황(구조과, 39)

⑤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전문인력 확보(소방항공과, 41)

⑥ 소방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소방항공과, 42)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 품질관리 강화	43

①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구급과, 44)

②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및 구급인프라 보강(구급과, 47)

③ 구급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구급과, 48)

④ 현장 119구급대원 평가 및 대회(구급과, 51)

⑤ 구급지도관 및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율(구급과, 52)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53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상황실, 54)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상황실, 54)

③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등(구급과, 55)

④ 전국 동원령 편성 및 전파 적정성 점검(대응총괄과, 56)

□ 현장활동 지원

1. 소방정보시스템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57

①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정보통신과, 58)

② 재난현장 소방통신망 업무 연속성 추진(정보통신과, 59)

③ 소방장비 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장비총괄과, 60)

④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장비총괄과, 61)

2.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62

① 화재조사 인력 배치 및 전용차량 배치율(화재대응조사과, 63)

② 화재조사감식 능력 강화(화재대응조사과, 64)

□ 안전관리

1. 현장활동 안전관리	65

① 현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보건안전담당관, 66)

【정성평가】 정책 효과성 평가	67

□ 특정평가 관리

1. 국민밀착 119 안전 서비스 확대

①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 순환 회복률

②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홍보실적

③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수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1. 국민밀착 119 안전 서비스 확대

지표번호

□-1-①

지표명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 순환 회복률

평가점수

20

가점

0

감점

0

담당자

119구급과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10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환자(명)	×	100
심정지 이송환자 수(명)

회복률	시	15% 이상	13% 이상	11% 이상	9% 이상	7% 이상	7% 미만
	도	13% 이상	11% 이상	9%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7.5점

◦ 병원 전 자발순환 개선률(%) 10점

- 개선률 = (금년 자발순환 회복률) – (작년 자발순환 회복률)

개선률	0.5% 이상	0.4% 이상	0.3% 이상	0.2% 이상	0.1% 이상	0.1% 미만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7.5점

지표설명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 병원 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중지 이유 중 ’자발순환 회복’에 체크 되어 있고, 병원 인계 시 자발순환 회복 여부 중 ’있음’ 에 체크 되어 있는 경우

* 자발순환 회복이란, 맥박이 있으면서 심전도 기록지상 심실수축(QRS)리듬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심정지 이송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고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 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외상성 심정지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 상황에 ‘예’로 체크된 경우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까지 유지 되야 함) + 맥박(pulse) 회복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개선률

- 작년 회복률 대비 금년도 회복률 향상(개선)률에 따라 최대 0.5%이상 10점 부여(0.1% 미만 5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출서식

◦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구분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환자(명)	ⓑ 심정지 환자 이송(명)	(ⓐ / ⓑ) × 100
○○시도

◦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개선률

구분	ⓐ 금년 자발순환 회복률	ⓑ 작년 자발순환 회복률	ⓐ - ⓑ
○○시도

증빙자료

◦ 119구급활동정보시스템 Raw Date

비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1. 국민밀착 119 안전 서비스 확대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홍보실적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생활안전과 김문환 / 044-205-7662 / hanbbadda@korea.kr

평가지표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15점

⁃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2개 모두 설치

⁃ 보정지수 기준은 취약계층 보급 대상 전체 가구 수

	취약계층 보급 가구 수	×	100		×	보정지수
	취약계층 보급 대상 가구 수

설치율	97% 미만	97% 이상~98% 미만	98% 이상~99% 미만	99% 이상~100% 미만	100%
점 수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구분	15만 이상	14만 이상	13만 이상	12만 이상	11만이상	10만 미만
보정치	1.5	1.4	1.3	1.2	1.1	1.0

제출서식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구 분	보급 가구 수(A)	보급 대상 가구 수(B)	{(A/B)×100}×보정치	비고
○○시․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 위한 홍보추진 실적

구 분	홍보자료 방송 송출	피해저감 사례 홍보	본부 주관 회의(반기별)	비고
○○시․도	00 건	00 건	0 회

증빙자료

◦ 시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홍보실적(분기 보고)

비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1. 국민밀착 119 안전 서비스 확대

지표번호

□-1-③

지표명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수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119구급과 신순구 / 044-205-7645 / shinsk33@korea.kr

평가지표

◦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율(%) 10점

당해연도 가입자 수	×	100
최근 5년 평균

가입률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2%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6점	4점	2점

제출서식

구분	ⓐ 당해연도 가입자 수	ⓑ 최근 5년 평균	(ⓐ / ⓑ) × 100
○○시․도

※ 소방청에서 일괄 추출 후 공지 예정

증빙자료

◦ 119안심콜시스템 Raw Data

비고

□ 특정평가 관리

2.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① 10만 명당 주택화재 사망자 수

② 10만 명당 주택화재 발생 건수

③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2.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선제적 예방체계

지표번호

□-2-①

지표명

10만 명당 주택화재 사망자 수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예방총괄과 전준희 / 044-205-7442 / joonhei119@korea.kr

평가지표

◦ (ⓐ 주택화재 사망자 수 × 100,000명) ÷ 당해 연도 관할 구역 ⓑ 인구수

사망자 수 (10만 명당)	0.2명 미만	0.2 명 이상 0.25명 미만	0.25명 이상 0.3 명 미만	0.3 명 이상 0.35명 미만	0.35명 이상 0.4 명 미만	0.4명 이상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5점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위험정보_화재통계분석_다차원 화재통계분석

‐ 주택화재는 화재장소 검색조건을 ‘주거’로 검색한 결과만 인정함

ⓐ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통계_인구_주민등록 인구 현황

※ 기준일: ⓐ ’22.1.1.~’22.12.31. / ⓑ ’23.1.1.

제출서식

구 분	주택화재사망자 수	당해 시도 인구수	10만 명당 주택화재 사망자 수	비고
○○시도

증빙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주택화재 사망자 수(다차원 화재통계분석)

◦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비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2.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선제적 예방체계

지표번호

□-2-②

지표명

10만 명당 주택화재 발생 건수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예방총괄과 전준희 / 044-205-7442 / joonhei119@korea.kr

평가지표

◦ (ⓐ 주택화재 건수 × 100,000명) ÷ 당해 연도 ⓑ 인구수

주택화재 건수 (10만 명당)	15명 미만	15명 이상 16명 미만	16명 이상 17명 미만	17명 이상 18명 미만	18명 이상 19명 미만	19명 이상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5점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위험정보_화재통계분석_다차원 화재통계분석

‐ 주택화재는 화재장소 검색조건을 ‘주거’로 검색한 결과만 인정함

ⓐ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통계_인구_주민등록 인구 현황

※ 기준일: ⓐ ’22.1.1.~’22.12.31. / ⓑ ’23.1.1.

제출서식

구 분	주택화재 발생 건수	당해 시도 인구수	10만 명당 주택화재 발생 건수	비고
○○시도

증빙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주택화재 사망자 수(다차원 화재통계분석)

◦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비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2.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선제적 예방체계

지표번호

□-2-③

지표명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예방총괄과 김정길 / 044-205-7543 / excel18@korea.kr

평가지표

◦ 2022년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10점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 수(개소)	×	100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대상 수(개소)

추진율	100%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화재안전정보조사 완료 시도는 추진율 100% 적용 → 10점

제출서식

구 분	추진 대상(개소)	추진실적(00월)	’22년 추진실적(누계)	비고
○○시도

증빙자료

비고

□ 특정평가 관리

3. 일사불란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①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②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3. 일사불란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3-①

지표명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김강준 / 044-205-7613 / armyjun77@korea.kr

평가지표

◦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5점

⁃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또는 간담회) 개최 여부

※ 코로나 상황 고려 ’22년 12월까지 영상, 서면 등 비대면 회의 가능

운영 횟수	×	100
소방서 수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사고빈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실적 5점

개선 권고 개소	×	100
소방서 수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개선 권고 개소: 실무협의회에서 개선 권고한 위험지역 선정지역

◦ 사고빈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내용 10점

보호 ‧ 예방시설 개선 권고 건수 ⓐ	×	100
개선 권고 개소

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보강(인명구조함, 표지판 등 제외)을 권고한 실적으로 개소 당 1건만 인정

제출서식

구 분	소방서 수(개)	협의체 운영 횟수(시군구)	개선 권고 (개소)	개선내용 (건)	비고
○○시․도

증빙자료

◦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 문서

◦ 개선 권고 관련 문서

비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3. 일사불란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3-②

지표명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박범균 / 044-205-7473 / soulcity82@korea.kr

평가지표

◦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 향상률(%) 5점

⁃ ’21년 대비 시도별 7분 도착 향상률을 토대로 점수 부여

향상률	0.1% 미만	0.1% 이상 0.3% 미만	0.3% 이상 0.5% 미만	0.5% 이상
점수	2점	3점	4점	5점

’22년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	ⓐ ‘22년 7분 이내 도착 건수	× 100
	ⓑ ‘22년 화재 출동 건수

ⓐ 7분 이내 도착 건수는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 7분 이내 출동 건수*

* (신고접수) 최초 신고접수 시간 / (현장도착)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한 시간

ⓑ 화재출동건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총 화재 건수 중 정상 출동 건수

* (제외) 사후 조사, 출동 속도 100㎞/h 초과, 신고접수 시간 10분 초과, 시스템 오류

《 2021년 시도별 7분 도착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 기 (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92.9	86.5	85.3	79.2	77.4	80.0	77.0	75.6	52.4	47.4	44.8	49.6	71.8	63.5	59.2	44.0	66.1	63.6	73.8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절삭

◦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시군구 협의체 운영 5점

⁃ 지자체, 교통 관련, 유관기관 등 실무협의체 협의회 개최 여부

운영률(%)	협의회 개최율(%) = (운영 건수 / 소방서 수 × 100)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제출서식

◦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 향상률

구 분	화재 출동 건수	7분 이내 도착건수	도착률(%)	비고
○○시도

◦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시군구 협의체 운영

구 분	협의회 개최 건수(A)	소방서 수(B)	협의체 운영률 (A)/(B)(%)	비고
○○시도

증빙자료

◦ 화재 출동 건별 출동 건수 및 도착 건수 현황

◦ 소방 출동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관련 계획·결과 공문

비고

□ 소방행정 관리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① 소방특별회계 및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

② 인사교류 활성화

③ 소방정책 콘퍼런스 논문심사 및 발표 결과

④ 소방역사 기록‧관리

⑤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정책 기반 마련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지표번호

□-1-①

지표명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오선택 / 044-205-7218 / choice1982@koea.kr

평가지표

◦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확대 노력도 10점

⁃ ’22년도 본예산 소방정책사업비 확대를 위한 노력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 사용 비율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0점

※ 광주, 대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사용 비율에 3을 곱한다.

⁃ 道(경기도 제외): 보통세 대비 소방 정책사업비의 시도 일반회계 전입 비율

구분	2.5% 이상	1.5% 이상	0.5% 이상	0.5%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0점

제출서식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단위: 백만 원】

구 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 편성금액	비율(%)
○○시도

◦ 道(경기도 제외)

【단위: 백만 원】

구 분	시·도 보통세	시·도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비율(%)
○○시도

증빙자료

◦ ‘22년 시·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자료 제출(공문)

비고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인사교류 활성화

평가점수

30

가점

-

감점

-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 인 담 / 044-205-7044 / indam@korea.kr

평가지표

◦ 중앙과 시도 간 인사교류 실적(인사교류율 %) 10점

	교류 인원 전출입	×	80		+		교류 신청 인원 전출입	×	20
	시도정원						시도정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	19위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7.5점	․․․	1점

◦ 중앙 파견 교류실적(파견 교류율 %) 10점

파견 인원	×	100
시도정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	19위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7.5점	․․․	1점

◦ 중앙과 시도 간 계획 인사교류 실적 가점 최대 5점

⁃ 계획 인사교류 인원 1인당 1점, 계획 인사교류 신청 인원 1인당 0.5점

◦ 인사교류 의무제 이행실적 가점 최대 5점

⁃ (계급별 교류실적 누적 점수 + 계급별 교류실적 누적 점수) × 보정률

• 누적점수: 교류 인원당 1점

• 보 정 률: 시도별 정원수 순위에 따라 3%~57%(경기 3%~세종 57%)

지표설명

◦ 교류 인원은 일반교류 + 의무교류제 + 계획 인사교류 희망 인원

◦ 교류 신청 인원은 일반교류 + 의무교류제 + 계획 인사교류 희망 인원(파견신청 제외)

◦ 인사교류 의무제 교류 인원은 2배수로 산정하여 포함 평가*

* 예시) 일반교류 인원 1명 → 1명, 의무교류제 인원 1명 → 2명

제출서식

◦ 중앙과 시도 간 인사교류 실적

구분	정원(명)	인사교류 인원(명)	인사교류 신청 인원(명)
○○본부

◦ 중앙 파견교류 실적

구분	정원(명)	파견 교류 인원(명)
○○본부

◦ 중앙과 시도 간 계획 인사교류 실적

구분	계획 인사교류 인원(명)	계획 인사교류 신청 인원(명)
○○본부

◦ 인사교류 의무제 이행 실적

구분	소방위 이상(명)
○○본부	인원수

증빙자료

◦ 12월 말 기준 시도별 정원조례, 인사발령 문서

비고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지표번호

□-1-③

지표명

소방정책 콘퍼런스 논문심사 및 발표 결과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중앙소방학교 이준일 / 041-840-6613 / anseongcity@korea.kr

평가지표

◦ 소방정책 콘퍼런스 논문심사 및 발표 결과 10점

구분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2)	격려상(2)
평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제출서식

결과	소방본부	결과	소방본부
대상		장려상
최우수상
우수상		격려상

증빙자료

◦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 콘퍼런스 결과(중앙소방학교 → 소방청)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지표번호

□-1-④

지표명

소방역사 기록‧관리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국립소방병원추진단 한상민 / 044-205-7413 / hshamin@korea.kr

평가지표

◦ 시도 소방유물 확보 노력 10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유물 확보 기본(추진)계획 수립 담당 부서(담당자) 지정, 소방유물 조사, 목록화 방안, 이행계획 포함	4점
ⓑ 수집유물 목록 현행화 및 관리카드 공문 제출 기본(추진) 계획, 유물 목록 및 관리카드 반기별 제출 여부	1점
ⓒ 유물 스토리 구성을 위한 수집 과정 기재 충실도 소방유물 관리대장 및 카드의 작성 충실도(상세 설명, 특징)	5점

ⓑ 제출기준: 상반기 ’22.6월 중, 하반기 ’22.12월 중

ⓒ 수집유물 중 5개 샘플링 평가 → 양호 수별로 1점 부여, 최대 5점

◦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유물 채택 5점

⁃ 제출된 유물 중에서 유물평가위원회에 채택된 유물에 한하여 가점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방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한 유물의 가치 감정 평가

구 분	소방서 유물 채택 별 점수 산출방식	본부 점수합계
00소방 본부	① = (10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5	①+②+③+④+⑤ (최대 5점)
	② = (8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4
	③ = (6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3
	④ = (4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2
	⑤ = (2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1

※ 단독 전시 가능 유물(소방차, 소방정, 헬기 등)은 평가점수 5점 부여

※ 세계 소방 관련 유물(기념품 등)은 채택 건수 × 5 산정

- 예) 미국 소방관 헬멧 1건 유물 채택 → 1 × 5 = 5건으로 계산

제출서식

구 분	기본계획	유물 목록 현행화		유물 관리카드			유물 채택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작성 충실도
00소방본부	1	1	1	1	1	5	5

증빙자료

◦ 각 평가 부문 제출공문 및 증빙자료 등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1. 소방행정 이행 협력 및 노력도

지표번호

□-1-⑤

지표명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정책 기반 마련 실시율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김상일 / 044-205-7478 / sampoo7788@korea.kr

평가지표

◦ 소방청 추진 업무에 대한 협조‧기여도 5점

- 중앙·지방간 원활한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 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

- 상설 TF 참여(3점), 비상설 TF 참여(2점), 업무 출장 및 경연대회 지원 등(1점)

※ 참여 인원 1명당 점수 부여

◦ 의용소방대 업무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과제 제출 5점

- 의용소방대 업무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제출에 따른 점수 부여

- 산식: (제출한 정책과제 수 / 청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수) × 100

제출률	80% 이상	79%~70%	69%~60%	59%~50%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소방청 추진 대책에 대한 이행 및 목표치 달성 여부 10점

- 소방청 추진 대책의 각 주요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및 목표치 달성 여부

- 산식: (목표 달성 완료 정책과제 수 / 청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수) × 100

달성률	80% 이상	79%~70%	69%~60%	60%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제출서식

◦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행정업무 체계 구축 및 주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실적

소방청 추진 업무 협조 기여도(5점)	주요정책 추진과제 제출(5점)	대책 이행 및 목표치 달성 여부(10점)
참여율 %	제출률 %	달성률 %

증빙자료

◦ 소방청 의용소방대 주요정책 추진과제 계획 및 결과 등 문서

비고

□ 소방행정 관리

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

① 성비위‧청렴 활동 평가

② 규제개혁안 발굴 및 제출

③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①

지표명

성 비위 및 청렴 활동 평가

평가점수

-

가점

-

감점

25

담당자

감사담당관 이창민 / 044-205-7318 / firechiefl@korea.kr

평가지표

◦ 성 비위(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관련 사건 발생 시 감점 최대 10점

⁃ 성 비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의‧경고‧징계 등을 받은 경우(처분일 기준)

⁃ 현원 대비 1만 명당 발생 건수

⁃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연관된 직장 내외 성 비위 모두 포함

건수	7건 미만	7건 이상 13건 미만	13건 이상 20건 미만	20건 이상
감점	3점	6점	- 8점	- 10점

◦ 시도 소방본부 감찰 동향 협력도 실적 감점 최대 5점

⁃ 상급 기관 조사‧감사 수감사항 미제출 시 1건당 -1점

⁃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 보고 미제출 1건당 –1점(제출 소홀 1건당 –0.5점)

※ 마약, 음주, 폭행, 갑질, 성 비위, 금품수수, 교통사고 등 소속 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보고

◦ 청렴 활동 평가 감점 최대 10점

⁃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대상자 평가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1명당 1,000 / 현원(점) 감점

⁃ 갑질 행위 1명당 1,000 / 현원(점) 감점

⁃ 음주운전 1명당 1,000 / 현원(점) 감점

제출서식

◦ 성 비위(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관련 사건

구분	사건 발생 건수	현원	1만 명당 발생 건수	감점
○○본부	0건	00명	0건	-0점

◦ 청렴활동 평가

구분	점수 (10 - ⓐⓑⓒⓓ)	ⓐ청탁금지법 위반	ⓑ청렴의무 위반	ⓒ갑질행위	ⓓ음주운전
○○본부

증빙자료

◦ 징계 등 처분 대장

비고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②

지표명

규제개혁안 발굴 및 제출

평가점수

12

가점

3점

감점

-

담당자

감사담당관 이창민 / 044-205-7318 / firechiefl@korea.kr

평가지표

◦ 규제개혁안 발굴 및 제출 12점

⁃ 불합리한 규제개혁안 2건 이상 제출

⁃ 규제 제거,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인허가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안 제출 건수  ※ 규제 신설 및 강화는 규제개혁 제출안으로 불인정

인정 건수	2건 이상	1건	0건(제출, 미인정 시)	미제출
점수	12점	10점	8점	0점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제출안 수용 시 가점 3점

제출서식

◦ 규제개혁안 발굴‧제출 및 가점

구분	안건명	관련법령	규제개혁 내용	개선안
○○본부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비고

평가분야

□ 소방행정 관리 / 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③

지표명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보건안전담당관 정회영 / 044-205-7420 / wave730@korea.kr

평가지표

◦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  20점

⁃ 소방공무원 공상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역학조사 자료 확보

⁃ 소방관서 기초자료, 개인별 직무이동 및 출동 이력(화재‧구조‧구급‧기타)

기한 내 시스템 입력 건수	×	100
현원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본부별 소방관서 기초자료(현황‧출동) 입력 등 10점  ※ 관서 대비

비율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0점

ⓑ 개인별 직무이동(전체), 출동 이력 자료 입력  10점  ※ 현원 대비

비율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0점

제출서식

◦ 기초자료 및 서식 별도 제공

증빙자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 등

비고

□ 예방안전 관리

1. 관계인 자율안전 관리 역량 강화

① 소방안전교육 활동 실적 및 전문인력 배치

② 정책 및 언론 소통 강화

③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1.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번호

□-1-①

지표명

소방안전교육 활동 실적 및 전문인력 배치

평가점수

20

가점

5

감점

-

담당자

생활안전과 모영목 / 044-205-7666 / ymmo119@korea.kr

평가지표

◦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적 10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인원(명)	×	100
관할 인구 수(명)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화상회의시스템 및 메타버스 등 비대면 교육 매체를 활용한 직접 교육만 인정

(단순 교육자료 제공 등 간접교육은 불인정)

비율	1% 이상	0.8% 이상 ~ 1% 미만	0.8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실적 5점

취약계층 교육 인원(명)	×	100
관할 취약계층* 인구 수(명)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노인, 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45~64세) 대상(비대면 포함)

비율	3% 이상	2% 이상 ~ 3% 미만	2%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 소방안전강사 배치 5점

소방안전강사 수(명)	×	100
관할 소방서별 기준인원*의 합(명)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1급 관서 6명, 2급 관서 5명, 3급 관서 3명

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8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 소방안전교육 정책 참여 및 노력 가점 5점

구 분	평가 내용	평가점수
우수사례	’22년 또는 ’23년 소방안전교육 정책(특수시책) 제출 및 반영(채택)	제출: 건당 1점(최대 2점)
		채택: 1점
교육사업 참 여 도	소방청 주관,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영상 등 교육자료 제작사업	TF 참여 건당 1점(최대 2점)
		회의‧행사 참여 회당 0.5점(최대 1점)

※ 가점의 합의 5점을 초과할 경우 5점만 인정

제출서식

◦ 소방안전교육 실적

구 분	취약계층 실적										비대면 실적
	계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소방본부

◦ 소방안전강사 배치

구 분	소방안전강사 수	소방관서 수
		1급	2급	3급
○○소방본부

◦ 홍보실적

구 분	언론보도	SNS	기타	소방서 수
○○소방본부

◦ 소방안전교육 우수사례(별도 서식 제공)

◦ 소방안전교육사업 참여 실적

구 분	TF참여			회의‧행사 참여
	TF명	기간	참여자	회의명	회의일	참여자
○○소방본부

증빙자료

◦ 소방안전강사 지정 공문(분기별 강사 지정 인원의 연평균)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 및 실적 공문

◦ 국가통계 및 지자체별 인구통계

◦ 소방안전교육사업 TF 참여 및 홍보실적 공문

◦ 소방안전교육 우수사례 공문

※ 실적 및 근거자료는 2022. 12. 31. 기준으로 하되, 실적 제출일까지 2022년 해당 지역의 인구통계 확인이 불가한 시도는 2021. 12. 31. 인구통계 적용 가능

비고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1.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정책 및 언론 소통 강화

평가점수

25

가점

5

감점

-2

담당자

대변인실 김보현 / 044-205-7012 / bhkim1119@korea.kr

(드  론) 소방항공과 이준원 / 044-205-7704 / ljw862@korea.kr

(주택용) 생활안전과 김문환 / 044-205-7662 / hanbbadda@korea.kr

평가지표

◦ 소통홍보 협업 실적 15점

평가내용	건당	최대
소방청 및 타 시도 콘텐츠 공유(자체 채널에 링크, 동일 콘텐츠 게재)	0.1점	5점
소방청 및 타 시도와 협업으로 콘텐츠 제작 및 ⓐ 소통홍보	사진 0.2점 영상 0.5점	10점

ⓐ 소방청이나 타 시도에서 요청하는 방송·영화·기사·뉴미디어콘텐츠 제작(취재) 협력

※ (협력) 인터뷰이, 시설·장비·인원 지원, 사건 사고 관련 자료(통계,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제공

◦ 전국 재난사고 및 소방정책 ⓐ 기록(DB) 기여 5점

구분	사진 120장 이상 영상 60개 이상	사진 119~100장 영상 59~50개	사진 99~80장 영상 49~40개	사진 79~60장 영상 39~30개	사진 59장 미만 영상 30개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을 말하며, 무분별한 기록(사진, 동영상 등) 제출 방지를 위하여 가치가 있는 것만 인정

※ 제출 시 메타데이터 분류기준과 업로드 파일명 필수 작성 및 규격(사진: 1,000 × 1,000급 이상, 영상은 HD급 이상) 준수

◦주요 재난‧정책 언론 대응 협업* 실적 가점 5점, 감점 -2점

구분		평가내용	건당	최대
ⓐ 재난	가점	성공적 협업	0.5점	2점
	감점	불성실 협업 ※ 기본 점수 부여 없음	-1점	-2점
ⓑ 정책	드론	재난현장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실적 언론홍보	0.1점	1점
	주택용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 저감 사례 발굴 언론홍보	0.1점	1점
		주택용 소방시설 지역방송, 라디오 등 영상‧음성 송출 홍보	0.2점	1점

ⓐ 재난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현장)하면서 언론매체에 공동 제공(시도: 지방매체 / 소방청: 중앙매체)하여 부정·오류 보도 시정 및 소방활동상 부각

ⓑ 소관부서(소방항공과, 생활안전과)에서 증빙자료 취합 후 시도별 평가점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제출

◦ 소통홍보 성과 5점

평가내용	건당	최대
소방청, 언론사, 인터넷 플랫폼,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소통 홍보 관련 대회 수상	최우수 1점 입상 0.5점	3점
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 직원 언론 기고(인터뷰) 및 방송 출연	0.5점	2점

제출서식

◦ 소통홍보 협업 실적(소방청 자체 집계 관리)

점수	콘텐츠 공유 실적 (1건당 0.1점, 최대 5점)	협업 콘텐츠 제작 및 소통홍보 (1건당 0.1점, 최대 10점)

◦ 전국 재난사고 및 소방정책 기록(DB) 기여(소방청 자체 집계 관리)

점수	사진 120장 이상 영상 60개 이상	사진 119~100장 영상 59~50개	사진 99~80장 영상 49~40개	사진 79~60장 영상 39~30개	사진 59장 미만 영상 30개 미만

◦ 소통홍보 성과

점수	대회 수상 (최우수 1점, 입상 0.5점, 최대 3점)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1건당 0.5점, 최대 2점)

증빙자료

◦ (소통홍보 협업) 계획, 협조 요청 등 관련 문서 등

◦ (DB 기여) 사진, 영상 등 제출 자료(소방청 집계)

◦ (소통홍보 성과) 대회 수상 문서, 언론기고 및 방송 콘텐츠 등

비고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1.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번호

□-1-③

지표명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손 민 석 / 044-205-7472 / sporksee@korea.kr

평가지표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10점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	×	100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 수

지원실시율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2점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 자체 소방훈련 지원실시율 10점

자체 소방훈련 소방관서 지원 건수	×	100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건수

지원실시율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2점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및 지원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실적으로 인정

제출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구 분	지원요청률	지원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증빙자료

◦ 훈련지도(컨설팅) 및 훈련평가 등 관련 공문

비고

□ 예방안전 관리

2. 선제적 예방대책 및 추진 노력

① 취약 시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성과

② 특별사법 경찰 역량 강화

③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율

④ 위험물제조소등 감독 실효성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2. 선제적 예방대책 및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①

지표명

취약 시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성과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예방총괄과 전준희 / 044-205-7442 / joonhei119@korea.kr

평가지표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1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 소방본부에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시 단위	10점	9.5점	9점	8.5점	8점
도 단위	10점	9.5점	9점	8.5점	8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5점

⁃ 소방청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실적 평가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시 단위	5점	4.5점	4점	3.5점	3점
도 단위	5점	4.5점	4점	3.5점	3점

◦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및 결과 5점

⁃ ’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작성 보고 → 2.5점

⁃ ’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결과 보고 → 2.5점

제출서식

구 분	겨울철 순위	봄철 순위
○○소방본부

증빙자료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비고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2. 선제적 예방대책 및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②

지표명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이정찬 / 044-205-7477 / leejc2321@korea.kr

평가지표

◦ 특사경 수사 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3점

ⓐ 검사와 특사경 의견 일치 피의자 수	×	100
ⓑ 특사경 송치사건 피의자 수

※ 피의자: 자연인 + 법인

일치율	90% 이상	89% ~ 80%	79% ~ 70%
점수	3점	2점	1점

ⓐ 사건처리 통보된 인원 중 피의자별 의견 일치 인원

ⓑ 당해연도 전체 송치 인원 중 처리 결과 통보된 인원

◦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 10점

⁃ 본부주관 간담회, 특사경 관련 자체 직무교육(연찬회‧발표대회 포함)만 인정

구분	유관기관(경찰) 간담회	자체 직무교육	ⓐ 우수사례 발표대회
점수	2점	3점	5점(참여 2 + 성적 3)

ⓐ 우수사례 발표대회 점수 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추진 7점

⁃ 추진실적(7점) = 기획 수사실시(실시 시 2점) + 실적(송치 인원당 1점, 총 5점)

※ 기획 수사 범위: 소방청 기획 수사 및 시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 기획 수사 / 소방부조리 근절을 위한 수사(단순, 소방 검사의 성격은 인정 불가)

제출서식

◦ 특사경 수사 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및 수사역량 향상

구 분	수사 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			점수(계)
		간담회	직무교육	사례발표
○○소방본부	검사와 특사경 의견일치 피의자 수 / 특사경 사건 송치 피의자 수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추진

구 분	기획 수사 추진 여부		실적(사건 송치 인원)	점수(계)
○○소방본부	분야
	기간
	지역

증빙자료

◦ 송치사건 수사서류 및 처분 결과 검찰청 회신 공문 증빙서류

◦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노력) 공문 증빙서류

◦ 우수사례 발표대회 소방청 문서

◦ 기획 수사 추진계획 및 실적 증명서류

비고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2. 선제적 예방대책 및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③

지표명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율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소방분석제도과 노지혜 / 044-205-7523 / nolandsun@korea.kr

평가지표

◦ 특정소방대상물 현행화 10점

삭제 대상 수	×	100
전체 대상 수

※ 철거 대상, 중복대상 등 정비

부실 입력률	5% 이하	5% 초과~10% 이하	10% 초과~15% 이하	15% 초과~20% 이하	20% 초과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삭제대상 수 : 민원정보시스템 등록대상 수 - ’23년 예방통계 대상물

전체대상 수 : 민원정보시스템 등록대상 수

◦ 입력의 충실성 5점

입력된 대상물 수	×	100
전체 대상 수

※ 4개 분야 16개 항목* 입력상태

입력률	97% 이상	97% 미만~93% 이상	93% 미만~89% 이상	89% 미만~85% 이상	85%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개황(대상, 대형화재취약대상, 주용도, 기타, 소재지, 소방안전관리자),

② 동 현황(주용도, 부용도, 건물구조), ③ 층 현황(용도, 면적), ④ 층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입력의 정확성 5점

부정확 대상물 수	×	100
전체 대상 수

※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에 따른 소방시설 등

부실 입력률	2% 이하	2% 초과~5% 이하	5% 초과~8% 이하	8% 초과~11% 이하	11% 초과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층 소방시설 분야의 등급별(일반~특급) 소방시설 입력의 정확성 여부 확인

제출서식

◦ 소방청 직접 평가,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는 없음

증빙자료

◦ 시도 민원정보시스템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추출

비고

평가분야

□ 예방안전 관리 / 2. 선제적 예방대책 및 추진 노력

지표번호

□-2-④

지표명

위험물제조소등 감독 실효성

평가점수

20

가점

0

감점

0

담당자

위험물안전과 정지원 / 044-205-7482 / aida1998@korea.kr

평가지표

◦ 위험물제조소등 감독 실효성 20점

	ⓐ 검사 조치별 점수의 합①	×	ⓒ 보정계수Ⅰ③		×	ⓓ 보정계수Ⅱ④
	ⓑ 평가 제조소등 개소 수②

① ’22년 조치한 입건 10점, 과태료 3점, 경고 3점,* 사용정지 5점, 허가취소 10점을 의미함

⁃ 군용 위험물시설, 이동탱크저장소 및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한 조치포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한함

② ’22.12.31. 기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제조소등 중 군용 위험물시설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함

③ 보정계수Ⅰ= ⓑ(평가 제조소등 개소 수) ÷ 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현원(’22.12.31. 기준)

④ 보정계수Ⅱ= 20 ÷ {소방본부별 [(ⓐ / ⓑ) × ⓒ]에 따른 점수 중 최고점}*

* [(ⓐ / ⓑ) × ⓒ]의 최고점을 획득한 시도의 최종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는 보정계수이며, 이 보정계수를 기타 시도에도 적용함

제출서식

구 분	점수 [(ⓐ/ⓑ)×ⓒ]×ⓓ	ⓐ검사 조치별 점수의 합	ⓑ평가 제조소등 개소 수	ⓒ보정계수Ⅰ	ⓓ보정계수Ⅱ
○○ 소방본부

증빙자료

◦ 입건 등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허가청 명의의 공문서 등

비고

□ 현장대응 관리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

②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결과

③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

④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 대회 결과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①

지표명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박범균 / 044-205-7473 / soulcity82@korea.kr

평가지표

◦ 신고접수에서 차고 출발 시간 단축 10점

[eqn: {sum _{} ^{} (출동`시간-접수`시간)} over {화재출동`건수} `]=[eqn: {출동`건별`차고탈출`시간(출동시간-접수시간)의`합} over {화재출동`건수}]

시 간	1분 40초 이하	1분 50초 이하	2분 이하	2분 5초 이하	2분 5초 초과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2점

① (출동시간) 차고 출발 시간 / (접수시간) 최초 신고접수 시간

② (화재출동건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총 화재 건수 중 비정상 출동*

* 사후 조사, 출동 속도 100㎞/h 초과, 신고접수 시간 10분 초과, 시스템 오류건 제외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 10점

⁃ (훈련 실시 횟수 / 시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총 개소) × 100

실시율	100%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① 소수점 이하는 절삭

②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평가

③ 비상소화장치 수량 기준은 2021년 해빙기 조사 결과 활용

제출서식

◦ 신고접수에서 차고탈출 시간 단축(10점)

구 분	화재발생일시 (월,일)	접수시간	출동시간	비고
○○소방본부				화재출동(00건)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구 분	환산점수	비고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소방본부

증빙자료

◦ 화재출동 건별 출동시간 및 접수시간 현황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②

지표명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결과

평가점수

20

가점

5

감점

-

담당자

대응총괄과 김성두 / 044-205-7572 / zzzzsd@korea.kr

대응총괄과 김명성 / 044-205-7575 / eyekiss6781@korea.kr

평가지표

◦ 시도소방본부 긴급구조훈련 평가 결과 15점

⁃ (종합훈련) 소방청 시도 긴급구조훈련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 10점

⁃ (기타훈련) 시도소방본부 불시훈련 및 기능숙달도상훈련 결과 5점

➣ (평가방법) 본부‧서 분기 1회 → 전 훈련 이행시 5점, 미실시 1회당 0.5점 감점

◦ 국가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실적 가점 3점

⁃ 훈련 주관‧지원기관별 참여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평가방법) 훈련 주관 시도소방본부 3점 / 훈련 지원 시도소방본부 2점

◦ (대응 2단계 이상)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 5점

⁃ 시도통제단(부분 운영 포함) 가동 시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결과 제출 여부

➣ (평가방법) 미제출 시 횟수 당 ‘0.5점’ 감점, 최대 5점

시통제단(대응 2단계 이상) 가동 실적이 없는 시도는 ‘5점’ 부여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시 통제단장 평가 필요성 판단문서 제출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가점 2점

⁃ 시도본부 협의회 운영 2점 ➜ 본부협의회 운영 시 ‘2점’, 미운영 ‘0점’

제출서식

◦ 시도소방본부 불시훈련 및 기능숙달도상훈련 결과

구분	○○소방본부	소방서
		개수	훈련 횟수
불시훈련
기능숙달도상훈련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실시

시도	점수 산출
	시도통제단 운영 횟수 - 평가결과 제출횟수 : 미제출 1건 0.5점 감점, 최소 0점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구 분	시·도 소방본부 운영(1점)	비 고
○○시도

※ 긴급구조훈련 평가 결과 및 국가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실적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기능숙달도상훈련 결과보고 전자문서(pdf) 제출

◦ 평가단 구성문서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서

◦ 대응기관협의회(서면) 운영 계획 및 결과 문서

비고

◦ 서면 회의 시 참석 기관은 지원기관 자원조사서, 긴급구조대응계획 개선방안,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공유 방안 등 자료 제출

평가분야

□ 현장대응관리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③

지표명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❶ 장비총괄과 권영철 / 044-205-7691 / sykyc@korea.kr

❷ 장비총괄과 한상현 / 044-205-7686 / akwhfl73@korea.kr

평가지표

❶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배치율 10점

⁃ ’22.12.31. 기준 자격취득자 소방사다리차 보직 배치 비율

비율	95% 이상	85% 이상	75% 이상	65% 이상	55% 이상	55%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소방사다리차 운전원 중 자격취득자 배치현황(배치율 70% + 6개월 이상 운전 인원 30%)

❷  주력소방차 운용 능력 등 평가 10점

⁃ 펌프차, 화학차(고성능 포함), 고가차, 굴절차 각 2.5점(정량 + 정성)

⁃ 차종별 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감점(차종별 최고점 10%, 총합계 0점 내)

차종별 점검항목	① 정상 작동 조작 능력	② 응급조치 조작 능력	③ 차량 관리실태
배점	1점	1점	0.5점
① 운용자가 차량의 고장 발생 없이 정상 작동 상태에서 주어진 평가환경에 맞도록 조작 가능 여부 ② 평가자가 조성한 차량 고장 상황에 대해 운용자가 응급조치 등을 통해 차량을 정상 조작하는 능력 ③ 운용자의 장비(차량) 관리실태 및 점검 능력 확인(점검일지 상의 점검항목 이행 능력 등)

제출서식

◦ 소방사다리차 운전원 중 자격취득자 배치율

구 분	차량대수 (A)	6개월 이상 유자격자(B)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자 배치 인원(C)	자격자배치[(C/(A×3)×70 + 6개월이상(B/C)×30]	점수
○○시도	18	51	53	97.5	10

◦ 주력소방차 운용 능력 등 평가                     ※ 제출자료 없음

⁃ 평가기관 방문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운용자 조작 능력 확인 후 채점

증빙자료

◦ 자격취득 현황 및 인사자료 등 소방사다리차 보직 관련 증빙자료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관리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④

지표명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 대회 결과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손민석 / 044-205-7472 / sporksee@korea.kr

평가지표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 대회 결과 10점

구분	최우수상(3)	우수상(3)	장려상(3)	연구논문 제출
평점	10점	9점	8점	7점

① (대회운영) 3개 주제 선정, 주제별 시도 소방본부 배정 및 제출논문 평가

② (포상규모) 총 9점(3개 분야별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③ (순위결정) 1차 서면 심사, 분야별 우수 3개 팀 선정 → 2차 발표대회를 통한 최우수, 우수, 장려 결정

제출서식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서면 및 발표 심사 결과

※ 화재대응조사과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시도 제출 해당 없음

증빙자료

◦ 연구발표대회 최종 결과 보고

비고

□ 현장대응 관리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②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구조정책 연찬 대회 평가

③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④ 대테러대응구조대 현장훈련 및 생활안전대 운영 현황

⑤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전문인력 확보

⑥ 소방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①

지표명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평가점수

15

가점

감점

-

담당자

구조과 오권 / 044-205-7618 / dhrnjs1@korea.kr

평가지표

◦ 인명구조사 자격 배치율 10점

자격 보유 구조대원 수	×	100
구조대 현원

기준 점수	75% 이상	70% 이상 75% 미만	65% 이상 70% 미만	60% 이상 65% 미만	55% 이상 60% 미만	55%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22년도 1급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인원 4점

⁃ 1위 4점, 2위 3.8점부터 0.2점씩 차감, 취득 인원 0명 시 ‘0점’

’22년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 인원	×	100	※ 상대평가
ⓐ 1급 인명구조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2급 취득 후 1급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자 및 3년 경과자

◦ ’22년도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인원 1점

⁃ 1위 1점, 2위 0.95점부터 0.05점씩 차감, 취득 인원 0명 시 ‘0점’

【 참고사항 】

➣ 구조대 현원: 구조특채자, 조종사, 정비사, 구급대원, 항해사, 기관사 제외

➣ 제외자가 인명구조사를 취득한 경우 현원 및 자격보유자에 포함

제출서식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

구 분	구조대		자격 보유 인원(명)
	현원(명)	제외 인원(명)
○○시도

◦ 1급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인원(2022년)

구 분	구조대		비 율(%)
	응시 가능자(명)	ⓐ 1급 취득(명)
○○시도

ⓐ ’22. 1. 1. 이후 1급 자격 취득자

증빙자료

◦ 구조대 정‧현원 및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인사자료 등)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②

지표명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구조정책 연찬 대회 평가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김동휘 / 044-205-7612 / plane0809@korea.kr

평가지표

◦ ’22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 15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9위	10위 이하
평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3점

◦ 구조정책 연찬 대회 종합순위 평가 10점

⁃ 1차 서류심사: 19개 시도소방본부 중 8개 시도소방본부 선발

⁃ 2차 발표심사: 대상부터 장려상 각 1개 시도, 격려상 4개 시도

구분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점수	10	8	6	4	2

제출서식

구 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순위)	구조정책연찬대회(순위)
○○시도		※ 1차 선발 대상만 해당 (그 외‘공란’)

증빙자료

◦ 해당 없음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③

지표명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장덕진 / 044-205-7620 / ki11ki11@korea.kr

평가지표

◦ 2022년 구조 기본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22.12.31.기준) 5점

구분	98% 이상	98% 미만 96% 이상	96% 미만 94% 이상	94% 미만 92% 이상	92% 미만 90% 이상	90% 미만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2022년 구조 기본장비 기준 장비별 노후율(‘22.12.31.기준) 5점

구분	2% 이하	2% 초과 4% 이하	4% 초과 6% 미만	6% 초과 8% 미만	8% 초과 10% 미만	10% 이상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제출서식

◦ 2022년 구조 기본장비 보유율

구분	보유율(%)	평점
○○소방본부

◦ 2022년 구조 기본장비 노후율

구분	노후율(%)	평점
○○소방본부

증빙자료

◦ 2022.12.31. 기준 구조장비 보유현황 공문 제출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④

지표명

대테러대응구조대 현장훈련 및 생활안전대 운영 현황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김상태 / 044-205-7624 / kst007@korea.kr

구조과 장덕진 / 044-205-7620 / ki11ki11@korea.kr

평가지표

◦ 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 10점

⁃ 전국 23개 테러대응구조대의 훈련실적 평가(서울 5, 경기 2, 타 시도 1개 대)

⁃ 합동훈련: 분기 1회, 총   4회 ⇢ 1회당   1점 부여, 최대 4점

⁃ 현장훈련: 매월 1회, 총 12회 ⇢ 1회당 0.5점 부여, 최대 6점

➣ 근거:「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3조 및 별표 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

➣ 서울‧경기본부는 총합산 점수를 테러대응구조대 수로 나누어 점수 환산

※ 예) 서울 총점 30점÷5개 구조대=6점 / 경기 총점 12점÷2개 구조대=6점

➣ 관내 3개 유관기관 이상 참여 및 활동 내역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결과 보고서)

※ 예) 테러대응구조대 + 인근 소방서 또는 중앙구조본부 → 불인정

◦ 생활안전대원 집합교육 이수율(%) 5점

⁃ 이수율 = (교육인원 수 / 생활안전대원 수) × 100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본부‧소방서 교육: 3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충족한 경우만 교육 인원 인정

*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및 안전조치 포함 내용 포함

➣ 소방학교 생활안전 업무 집합(전문)교육 인정

➣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구조대원이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교육 시 인정

➣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영상교육 시 인정(증빙 공문 제출)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실적 5점

⁃ 관계기관 협업 등 간담회 개최 → 본부 1회, 소방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횟수		+		실시 횟수(상반기)	×	2		+		실시 횟수(상반기)	×	2
	소방본부				소방서 수						소방서 수

➣ 소방서 간담회 실적은 소방서별 상하반기 각 1회만 인정

➣ 관계기관: 시도 관계부서, 시군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등

제출서식

◦ 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

평가항목	배점	훈련내용(세부내용 기재)	기타
현장훈련 (월별 1회)	6점(1회당 0.5점)	1월 : 일시 / 대상처 / 참여기관 / 훈련내용	총 0점

◦ 생활안전대원 집합교육 이수

시도	결과	교육인원 수(A)	교육 대상자 수(B)	점수
	(A/B)×100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실적

시도	점수	소방본부(1점) ※ 연 1회	간담회 실시결과
			소방서 수(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증빙자료

◦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결과 공문, 유관기관 협조 공문 등

◦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 관련 문서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결과 문서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⑤

지표명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전문인력 확보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소방항공과 김상철 / 044-205-7704 / godwater0@korea.kr

평가지표

◦ 수색구조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5점

자격 기준	팀 內 배치 인원(명)	평가점수
항공무선통신사	2명 이상 배치	5점
	1명 배치	3점
	0명 배치	1점

※ 상황실 최저 배치 인원 팀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 항공 관련 전문(집합)교육 이수 5점

⁃ (연 3일 이상 교육 이수자 / 본부 수색구조 임무 담당자) × 100

교육 이수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45%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소방학교 및 항공 관련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만 인정

※ 코로나19에 따른 전문(집합)교육 제한 시 사이버교육 한시적 허용(별도 안내)

② 평가대상은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임무 담당자 전원

③ 동일인이 2개 과정 이수 시 교육 이수 인원 1명(중복 제외)

제출서식

◦ 별도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임무 담당자 지정현황 및 자격증 사본, 교육훈련 이수 현황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⑥

지표명

소방 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소방항공과 이준원 / 044-205-7704 / ljw862@korea.kr

평가지표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자격자 배치율(%) 10점

⁃ (ⓐ 자격 보유 대원수 / ⓑ 운용부서 정원) × 100

배치율	30% 이상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운용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자격자 이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 참고

ⓑ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서

※ 예)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대응구조과(지휘조사팀)

◦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수립 10점

기준	전년도	10일 이내	10일 초과 20일 이내	20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점수	10점	8점	5점	2점	0점

①「소방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제3조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 비행장치 관리 운용계획을 수립

② 0점~8점의 점수는 다음 해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수립한 경우를 의미함

제출서식

◦ 별도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운용부서 사무분장, 운용자 자격증 사본, 보유 기체 현황

◦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수립 문서(공문 결재)

비고

□ 현장대응 관리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①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②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및 구급인프라 보강

③ 구급활동에 대한 관리강화

④ 현장 119구급대원 평가 및 대회

⑤ 구급지도관 및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율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①

지표명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과 오희석 / 044-205-76367/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10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5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병원 이송한 환자 수	×	100
중증외상환자 수

시 단위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도 단위	90% 이상	85%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 (5점)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	×	100
중증외상환자 수

시 단위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	40% 미만
도 단위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5점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 수	×	100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 수

구분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10점

평가내용

점수

소방청 주관 품질관리 T/F 참여실적 1회 이상

1점

급성심장정지, 중증외상 워크숍 발표 실적 1회 이상

1점

본부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정책협의체 운영 실적

구분	4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0회
점수	3점	2점	1점	0점

3점

소방청 또는 본부(자체) 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1회 이상

5점

지표설명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 중증외상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 된 환자 수

※ 외상성 심장정지환자는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심정지 / 호흡정지 상황에‘예’로 체크 된 경우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 오류일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 이송병원 수준은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의 시도별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수준 지정 의료기관 참고

※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병원, 혹은 시도에서 지정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가 있는 경우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공문으로 확인)

※ 권역외상센터 수용 불가 사유가 타당하게 기록될 시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 현황 참고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는 구급활동일지 응급처치(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및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순환보조(정맥로 확보 성공, 수액투여) 항목에 모두 체크 된 경우

-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는‘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의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중 수축기 혈압이 < 90mmHg인 환자 수(구급대원이 응급 1급,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구급활동일지상 현장출발에서 병원도착 시간이 10분 이하 건수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 소방청 주관 구급품질관리 분야 T/F 참여 실적은 소방청에서 주관·요청에 의한 시도의 참여 실적

※ 2021년 참고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제작, 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 제작, 감염병 현장표준지침 제작, 특별구급대 표준지침 제작, 구급의학연구실 운영

- 급성심장정지, 중증외상 워크숍 발표 실적은 분기별 진행되는 주제별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의 발표자로 참여하는 시도의 실적

※ 2022년 예정 :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2회,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2회 예정

- 본부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정책협의체 운영은 지역보건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의 MOU체결 및 협의체 운영 실적

- 소방청 주관 또는 본부 주관(자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

※ 실적 예 : Pre-KTAS 운영 시범사업 참여, SALS 시범사업 참여 등

※ 특별구급대 운영 시범사업 실적 제외

제출서식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적정 선정률

구분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수	ⓑ 중증외상 환자 수	(ⓐ / ⓑ) × 100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권역외상센터) 적정 선정률

구분	ⓐ 권역외상센터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수	ⓑ 중증외상 환자 수	(ⓐ / ⓑ) × 100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시행률

구분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수	ⓑ저혈압 중증외상 환자수	(ⓐ / ⓑ) × 100
○○시도

◦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구분	ⓐ 품질관리 T/F참여실적	ⓑ 워크숍 발표 실적	ⓒ 구급정책 협의체 운영	ⓓ 시범사업운영	ⓐ + ⓑ + ⓒ+ⓓ
○○시도

증빙자료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자료 활용

◦ 공문 첨부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②

지표명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및 구급인프라 보강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과 송성호 / 044-205-7632 / fire11119@korea.kr

구급과 정원연 / 044-205-7633 / emtwon@korea.kr

평가지표

◦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 10점

	×	100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준용 ① 기준일: ’22.12.31.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3인 탑승 근무조로 인정 ※ 주 처치대원은 1명은 전문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포함되어야 함(기간제 대체인력 포함) ③ 운용 구급차는 아래에 해당하는 구급차*를 합한 수 * 1급지 안전센터 1·2차 + 2·3급지 안전센터 1차 + 1급지 지역대 1차
3인 탑승 근무조
운용 구급차 × 근무조

구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7.5점	7점	5점

◦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설치율 10점

	×	100	① 기준일: ’22.12.31.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신규 보강 또는 예비 구급차에 구급대원(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수 ※ 기간제 대체인력 제외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수
소방서 수

구분	20%	18% 이상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7.5점	7점

제출서식

◦ 구급차 3인 탑승률

구분	ⓐ 운용 구급차량 (ⓐ = ⓑ + ⓒ)	ⓑ 2인 탑승차량	ⓒ 3인 탑승 차량	(ⓒ / ⓐ) × 100
○○시도

◦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보강률

구분	ⓐ 소방서 수	ⓑ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수	(ⓑ / ⓐ) × 100
○○시도

증빙자료

◦‘22년 구급기반 추진실적(공문)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보강계획 및 결과(공문)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③

지표명

구급활동에 대한 관리강화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과 이윤선 / 044-205-7636 / wonujr@korea.kr

구급과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5점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가 적절한 건수	×	100
구급지도의사 평가기록지(심정지) 작성 건수

구 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 전문응급처치 시행 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5점

직접 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	×	100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

구 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 특별구급대 전문 처치 기록지 작성률 5점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 수	×	100
중증응급환자 이송 수

구 분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2.5점

◦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률 5점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 수	×	100
중증응급환자 이송 수

구 분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2.5점

지표설명

◦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 심정지 출동건수는 심정지환자에 대한 구급지도의사 평가기록지 작성건수

- 구급지도의사 평가 기록지상 AED출력물 첨부가 적절한 건수는 구급지도의사가 AED이용 심전도 출력물을 이용한 초기 심전도 평가가 구급대원의  AED이용 심정도 소견과 일치한 건수로 구급지도의사가 적절(yes)로 평가한 건수

※ AED를 이용한 monitoring을 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출력물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노이즈 등으로 판독이 어려울 경우 부적절(No)로 평가

※ 다중출동 시 이송한 구급대만 한 건으로 평가, 이송하지 않은 구급대는 연계이송으로 구분하고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사진 또는 동향보고서 양식으로 등록. 간단한 상황 기록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분류 중 ‘사망’ 또는 응급처치 중 ‘기도삽관’, ‘성문외 기도유지기’, ‘CPR 거부’, ‘DNR’, 유보’, ‘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약물투여’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직접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의료지도 항목에서 연결*, 미연결**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연결 : 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기록

** 미연결 : 의료지도가 필요하여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기록

- 의료지도 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관, 의료지도의사 성명, 의료지도 내용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미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록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사항(연결, 미연결) 허위 기록시* 감점

*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등 참고하여 소방청 및 시도 교차평가로 진행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률

- {(심정지)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심정지환자 이송수)+((중증외상)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중증외상환자 이송수)+((심혈관)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심혈관환자 이송수)+(아나필락시스)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아나필락시스환자 이송수)+((응급분만)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응급분만환자 이송수)}/5(평균)

※ 심정지, 중증외상(중증외상 판정(√), 중증도 기준상 중증외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상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 건), 심혈관환자(병원 전 단계 추정진단 → 심혈관계(중복허용) 체크 건) 이송 수는 각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건수와 동일 적용

◦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률

- {(심정지)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심정지환자 이송수)+((중증외상)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중증외상환자 이송수)+((심혈관)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심혈관환자 이송수)+(아나필락시스)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아나필락시스환자 이송수)+((응급분만)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응급분만환자 이송수)}/5(평균)

※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환자 이송 수는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와 동일하게 책정

제출서식

◦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구분	심전도 기록 첨부 적절한 건수ⓐ	심정지 출동건수ⓑ	ⓐ/ⓑ×100
○○시․도

◦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구분	직접의료지도 시행 출동건수ⓐ	전문처치 시행 출동건수ⓑ	(ⓐ/ⓑ)×100
○○시․도

◦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률

구분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수ⓐ	중증응급환자 이송수ⓑ	(ⓐ/ⓑ)×100
○○시․도

◦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률

구분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 수ⓐ	중증응급환자 이송수ⓑ	(ⓐ/ⓑ)×100
○○시․도

증빙자료

◦ 구급활동정보시스템 Raw Date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④

지표명

현장 119구급대원 평가 및 대회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과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구급과 김병관 / 044-205-7640 / KBG119@korea.kr

평가지표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10점

- 시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총 평가 점수(100점 만점) × 10%

※  평가 기준은 119구급과 별도 세부 계획 참고

◦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5점

- ’22년도 경연대회 결과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부여

구분	1위	2위	3위	4~8위	8위 이하
평점	5점	4.5점	4점	3.5점	2.5점

◦ 구급지도관 강의 연찬 대회 10점

- ’22년도 연찬 대회 결과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부여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9위	10위 이하
평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제출서식

◦ 현장 119구급대원 평가 및 대회

구 분	재난현장 구급대응 훈련 평가점수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순위	구급지도관 강의 연찬대회 순위
○○시도

증빙자료

◦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소방청 공문)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⑤

지표명

구급지도관 및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율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과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구급과 진춘기 / 044-205-7639 / jinck119@korea.kr

평가지표

◦ 구급지도관 소방서 및 본부 등 배치 10점

- 해당 소방서에서 구급지도관 업무를 하고있는 구급지도관의 배치 수

구 분	구급지도관 소방서 배치(8점) ※ 반기마다 ① + ② + ③ + ④ 합산		구급지도관 본부 등 배치(2점) ※ 반기마다 기준 충족 시 1점
	ⓐ상반기(4점)	ⓑ하반기(4점)	ⓒ 상반기(1점)	ⓓ하반기(1점)
구 급 지도관 배 치	① (4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4		소방본부 또는 소방학교(교육대) 1인 이상 배치 (구급지도관 업무 수행)
	② (3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3
	③ (2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2
	④ (1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1

① 배치된 구급지도관이 반기마다 3개월 이상 구급지도관 관련 업무 근무했을 시 인정

②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방서 수 2022년 소방청 통계 연보 기준

③ 구급지도관 운영 규정 제4조(지도관의 구분) 참고 증빙서류 제출

◦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 전문자격 배치율 10점

- 구급 전문자격자 보유 품질관리 담당자 수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중 1년 이상 구급대원 경력자(담당자로 배치된 일자 기준)가 배치된 담당자 수

구급 전문자격자 수(명)	×	10점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청 현장점검 및 시도 교차점검 시 확인
(본부 + 소방서 수)

제출서식

◦ 구급지도관 소방서 및 본부 등 배치

구분	소방서 수	4인 배치 소방서 수		3인 배치 소방서 수		2인 배치 소방서 수		1인 배치 소방서 수		본부 등 배치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시도

◦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전문자격 배치율

구 분	구급전문자격자 수ⓐ	본부+소방서수(B)	(ⓐ/B)×10점
○○시도

증빙자료

◦ 구급지도관 소방서 및 본부 등 배치현황: 공문 및 엑셀자료, 인사시스템 활용

※ 구급지도관 관련업무 증빙자료(시행 공문 등)

◦ 구급전문자격 배치율: 공문 및 시도 교차평가, 인사시스템 활용 등

비고

□ 현장대응 관리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③ 수보단계 심정지 인지율 및 신고에서 흉부 압박까지 목표 시간 도달률

④ 전국 동원령 편성 및 전파 적정성 점검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①

지표명

재난상황관리 평가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119종합상황실 권희정 / 044-205-7082 / heeheehj@korea.kr

평가지표

◦ 재난상황관리 평가 20점

⁃ 상황대응 조치결과 평가지표(체크리스트) 활용 건별 평가*, 연평균 점수 산정

* 총 11개 지표(정성 지표 8, 정량 지표 3) 100점 / 감점 -20점

건별 점수의 합	×	100
대응 1단계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발생 재난 건수

※ 연평균 점수에 따라 시도별 차등 배점

연평균 점수	80 이상	80 미만~75 이상	75 미만~70 이상	70 미만~65 이상	6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대응 1단계* 이상, 사망자 2명** 발생 재난에 대한 평가(정량‧정성)

* 30분 이내 종료된 대응 단계 발생 재난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상황 종료 후 인명피해 현황 변경, 범죄에 의한 다수 인명피해, 실종‧자살 등 제외

※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旣 운영 중인 재난 상황관리 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

제출서식

◦ 소방청 직접 평가,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는 없음

증빙자료

구분	점수	대상 건수	총점	연평균 점수
00소방본부	00점	00건	00건	00%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②

지표명

화재 신고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119종합상황실 강민수 / 044-205-7082 / sky3425@korea.kr

평가지표

◦ 화재 신고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20점

목표 시간 이내 화재 출동 건수*	×	100	* 화재 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 소요 시간이 60초 이내인 화재 출동 건수
화재 출동 건수

비율	70% 이상	70% 미만~65% 이상	65% 미만~60% 이상	60% 미만~55% 이상	5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화재 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 소요 시간 60초 이내 달성률* 평가

* 화재 1차 출동 지령에 한함(접수부터 출동지령 평균 시간 쿼리 참고)

제출서식

구분	점수	화재 출동 건수	60초 이내 출동 지령 건수	달성률
00소방본부	00점	00건	00건	00%

증빙자료

◦ 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표준 쿼리 활용 추출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③

지표명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및 신고에서 흉부 압박까지 목표 시간 도달률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119구급과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10점

심장정지 인지 건수	×	100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구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 상담요원의 전화 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5점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	×	100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구분	45% 이상	43%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 수보단계 신고에서 흉부 압박까지 목표 시간 도달률(%) 5점

신고에서 흉부 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 건수	×	100
전체 흉부 압박 건수

구분	60% 이상	55%~59%	50%~54%	45%~49%	40%~44%	39% 이하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제출서식

◦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구 분	심장정지 인지 건수ⓐ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100%
○○시․도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구 분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100%
○○시․도

◦ 수보단계 신고에서 흉부 압박까지 목표 시간 도달률(%)

구 분	신고에서 흉부 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 건수ⓐ	흉부 압박 건수ⓑ	(ⓐ/ⓑ)×100%
○○시․도

증빙자료

◦ 119구급상황관리 운영시스템 Raw data

비고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④

지표명

전국 동원령 편성 및 전파 적정성 점검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대응총괄과 강석진 / 044-205-7565 / gsj119@korea.kr

평가지표

◦ 전국 동원령 소방력 편성 적정성 10점

⁃ 전국 동원령 발령 시 동원되는 당번소방력 편성의 적정성 평가

구 분	화재‧구급(차량 기준)	구조(인원 기준)	동원 규모
동원령 1호	각 시도‘당번’소방력 ※ 시도 직할구조대, 중구본 필수 출동		5% 동원
동원령 2호			10% 동원
동원령 3호			20% 동원

⁃ 기한 내 제출(반기별), 동원소방력 편성 적정성

구 분	기한 내 제출(10일 이내)		기한 경과		미제출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상반기(6월 말 기준)	5	4	3	2	0
하반기(12월 말 기준)	5	4	3	2	0

◦ 동원소방력 현황 제출 이행 5점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제출 여부

구 분	1일 이내 제출	기한 경과 제출	미제출
평가점수	5	3	0

※ 동원령 발령 후 1일 이내 문서 제출 이행(수신처: 소방청 및 해당 시도본부)

※ 전국 동원령 발령 전체에 대하여 100% 이행률 완료 시에만 만점(5점) 부여함

제출서식

◦ 동원령 소방력 편성 지정현황 공문 제출(6월 말, 12월 말 / 10일 이내)

◦ 동원소방력 현황(소방청 문서 접수사항 확인)

증빙자료

◦ 반기별 동원령 소방력 편성 지정현황 제출 공문(적정성 확인‧점검)

◦ 동원소방력 현황 문서 제출 여부(소방청 문서 접수사항 확인)

비고

□ 현장활동 지원

1. 소방정보통신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①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

② 재난현장 소방통신망 업무 연속성 강화

③ 소방장비 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

④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

평가분야	□ 현장활동 지원 / 1. 소방정보통신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①	지표명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정보통신과 김병규 / 044-205-7274 / uriel98@korea.kr
평가지표	◦ 119 출동 관련 지령망 이원화 7점 ⁃ 본부 ↔ 각 소방서* 출동 지령망(긴급구조 지령) 통신 사업자 이원화 유‧무 * 본부별 소방서(’21.12.31. 기준, ’22년 신설 소방서 제외)의 50% 이상 이원화, 예산확보 ◦ 유‧무선 통신 비상대응 대책 수립 및 운영 8점 ⁃ 유‧무선통신 비상 대응 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및 구성도, 신고접수, 출동지령, 무선통신, 비상전원, 훈련절차, 통신사 및 비상 대응부서 비상연락망 반드시 포함) ⁃ 유‧무선통신망 비상 대응 훈련(연 2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
제출서식	◦ 별도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119 출동 관련 지령망 이원화 계획 및 결과 보고, 예산서, 유‧무선 대응 대책 수립·시행 및 훈련계획·결과 보고 공문
비고

평가분야

□ 현장활동지원 / 1 소방정보통신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재난현장 소방통신망 업무 연속성 강화

평가점수

30

가점

5

감점

-

담당자

정보통신과 김병규 / 044-205-7274 / uriel98@korea.kr

평가지표

◦ 재난안전통신망 ↔ UHF 상호 연계 활용 유·무 7점

⁃ 재난안전통신망 복합단말기 도입이 보유 단말의 70% 이상인 경우 및 ´23년도 예산 확보한 시도는 연계 활용으로 반영

※ 난청지역 방지(전파환경 개선)를 위한 UHF,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추진실적 가점 3점

◦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훈련) 활용 8점

⁃ 재난현장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 및 자체 훈련(최대 3회, 1회당 2점)

※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한 시·도 소방본부 점수 부여

⁃ 소방청 주관 기능 종합훈련 참여(최대 2회, 1회당 2점)

◦ 지휘 통신체계 기준 수량 단말기 확보율 15점

도입 수량	×	100
기준 수량

※ 기준수량은 2022년 1월 13일 시·도 소방본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계획 수량으로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기 준	70%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 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지휘 통신체계 기준 수량 단말기 확보율 85%이상 ~ 99%미만 가점 1점

※ 지휘 통신체계 기준 수량 단말기 확보율 100% 이상 가점 2점

제출서식

◦ 별도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연계활용 추진(예산서), 난청방지 추진, 출동(훈련) 지령서 및 결과보고서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증빙자료

비고

평가분야

□ 현장활동지원 / 1. 소방정보시스템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③

지표명

소방장비 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장비총괄과 김수연 / 044-205-7683 / joanjoa@korea.kr

평가지표

◦ 2022년 소방장비 교체·보강 이행실적 10점

⁃ (평가내용) 시도 소방장비 관리 시행계획 대비 교체·보강 이행 실적

⁃ (평가산식) (교체·보강 실적 수량 / 교체·보강 계획 수량) × 100

⁃ (평점산출) 세부 구매항목별 평가 산식 적용 후 대분류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대분류별 평균 점수를 재평균하여 최종 배점 기준 산출

※ (예시) ❶ ○○시도에서 기동장비 10종 50대 구매계획

❷ 기동장비 종별 교체·보강 이행실적의 평균값 산출

❸ 소방장비 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산출

기준	95% 이상	9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8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2022년 소방장비 교체·보강 실적 대비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실적  10점

⁃ (평가내용) 소방장비 교체·보강 이행 실적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실적

⁃ (평가산식) (교체·보강 실적 수량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수량) × 100

기준	95% 이상	9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8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제출서식

◦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도별로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증빙자료

◦ 시도 E-호조 예산 집행현황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추출자료 등 평가 기관에서 요구한 증빙자료 일체

비고

◦ 평가 기준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방장비 교체·보강 실적이 100%를 초과한 경우 100%로 산정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실적은 소방청에서 일괄 추출된 자료 기준

평가분야

□ 현장활동지원 / 1. 소방정보시스템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④

지표명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2

담당자

장비총괄과 한상현 / 044-205-7686 / akwhfl73@korea.kr

평가지표

◦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 20점

⁃ ① 펌프차, ② 화학차(고성능 포함), ③ 고가차, ④ 굴절차 각 5점(정량)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표 3  2. 정밀점검

⁃ 차종별 점검 대상 수량을 100%로 하고 실시율을 계산하여 배점 구간별 실시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특‧광역시(세종, 창원)와 도(道)로 분류하여 차종별 총 대수 ÷ 기관 수 = 평균 대수(100%로 하고 평균보다 적은 수를 보유한 경우 그 수량을 100%) 그 비율에 따라 배점 구간별 점수 부여

⁃ 상피제를 원칙으로 평가단 구성 후 연중 적절한 시기(1.1.~12.31.) 평가

《 특‧광역시, 평균대보다 적은 대상 차량 보유한 기관(道) 포함) 》

기준	100%	99%~90%	89%~80%	79%~70%	69%~60%	59%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광역(道) 》

기준	100%~95%	94%~85%	84%~75%	74%~60%	59%~50%	49%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특‧광역시 대비 약 105.7% 많은 차량 대수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정치 5% 적용

◦ 차종별 정밀점검 이행 미흡 감점 -2점

⁃ 차종별 최고점 10% 및 총합계 2점 내 감점 가능

⁃ 단, 대상 차량에 대한 실시율 50% 이하 시 미실시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 감점 없이 0점 부여

제출서식

◦ 전년도 소방청 통계와 기관별 정밀검사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실시율 산정

※ 당해연도 보강계획에 따라 구매계약 된 수량은 정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증빙자료

◦ 시도별 정밀점검 실시 결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 자료)

비고

□ 현장활동 지원

2.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① 화재조사 인력배치 및 전용차량 배치율

② 화재조사감식 능력 강화

평가분야

□ 현장활동 지원 / 2.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지표번호

□-2-①

지표명

화재조사 인력 배치 및 전용차량 배치율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이동현 / 044-205-7476 / hyun2868@korea.kr

평가지표

◦ 화재조사인력 배치율(%) 10점

소방서 팀별 배치 인원	×	100	※ ’22.12.31.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소방서 팀 수 × 2명)

⁃ 사무분장 상 전담 화재조사요원으로 지정(다른 업무병행 금지)

⁃ 광역화재조사 시 광역화재 팀 수를 소방서 수로 볼 수 있음

비율	90%	80%	70%	60%	6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화재조사 전용 차량 배치율(%) 10점

전용 차량 수	×	100	※ ’22.12.31.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22.12.31. 기준 최근 3년간 신설 소방서 제외
소방서 수(본부 포함)

⁃ 지휘차 외 화재조사요원이 관리‧운용할 수 있는 공무수행 차량 포함 가능

비율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제출서식

◦ 화재조사인력

구분	화재조사인력 배치현황			비고
	소방서 팀별(2명) 인원	소방서 팀 수	배치율
○○소방본부

◦ 화재조사 전용 차량 배치현황

구분	배치 현황			비고
	전용 차량 수	소방서 수(본부 포함)	배치율(%)
○○소방본부

증빙자료

◦ 사무 분장 등 증빙자료 공문 제출

비고

평가분야

□ 현장활동지원 / 2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지표번호

□-2-②

지표명

화재조사 감식 능력 강화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이동현 / 044-205-7478 / hyun2868@korea.kr

평가지표

◦ 화재조사 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 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발표대회 등 전국 규모대회 입상 및 참가실적

비율	최우수	우수	기타입상	참가
점수	10점	8점	6점	4점

제출서식

구분	참석 실적			비고
	일자	대회명	참가 결과
○○소방본부

증빙자료

비고

□ 안전관리

1. 현장활동 안전관리

① 현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평가분야

□ 안전관리 / 1.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표번호

□-1-①

지표명

현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평가점수

30

가점

-

감점

-

담당자

보건안전담당관 김태오 / 044-205-7416 / k*********@korea.kr

평가지표

◦ 2022년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률(%) 10점

계획 수립한 소방서 수	×	100	※ ’22.6.30. 이전 수립된 계획
소방서 수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10점

⁃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건수 ÷ 시도 현장대원사고 건수(소방차 교통사고 제외)

비율	10배 이상	10배~9배	9배~8배	8배~7배	7배~6배	6배 이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평가기간: ’22.1.1.~’22.12.31.(12개월)  * 하인리히법칙의 1:29:300 적용 실제 사고(30)의 10배(300) 적용

◦ 안전관리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 시행률(%) 10점

안전관리 포상 시행 소방서 수	×	100	※ ’22.12.31. 기준, 서장 표창 이상 ※ 기준일 이내 수여된 표창만 인정
시도 전체 소방서 수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제출서식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적정 이행

구 분	합계(30점)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10점)	준사고·아차사고 발굴(10점)	안전관리 우수포상운영(10점)
시도

증빙자료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문서

◦해당 표창 사본(PDF) 파일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비고

정성평가

정책 효과성 평가

2022년도 시도 특수시책 정책 효과성 평가

평가분야	정성평가
지표번호	-	지표명	시도 특수시책 정책 효과성 평가
평가점수	1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정섭 / 044-205-7242 / ljs5591@korea.kr

1. 평가 방법

ㅇ 시도별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22년도 자체 특수시책 2건(대표과제)을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심사평가

추진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세부 심사계획 등은 별도 안내 예정

ㅇ 제출과제별 60점(만점) 이내 평가 후 합산(2건, 120점)

특수시책 1건 제출 시 60점 이내 평가, 미제출 특수시책은 0점

2.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정책의 필요(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중점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적절성	① 과제목표 선정의 적정성 -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성 -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의 적정 선정	5
	② 대내(지역 여건) 및 대외 정책추진 여건 검토 여부	5
2. 이행 노력	③ 문제점 발굴 및 개선‧극복 노력 - 예산, 인력, 조례 제‧개정 등의 투입 노력 - 언론, 감사, 의회 등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 등	5
3. 정책효과	④ 당초 의도 효과 달성	5
	⑤ 장기적 효과	5
	⑥ 국민 불편 해소‧편익 증진 기여도	5
4. 창의성	⑦ 정책추진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향 제시	10
	⑧ 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 방향 제시	1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5.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⑨ 취약계층 지원 성과

- 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 기존 문제점 분석, 정책대상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 노력

- 장애요인 극복, 제도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체계적‧구체적 노력

-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부담을 개선하거나 편의성을 제고한 성과

5

⑩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성과

-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문제점 분석, 대상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 노력

- 장애요인 극복, 제도 개선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체계적‧구체적 노력

-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세밀한 서비스 제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

5

점수 부여

기준

5점

단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일부 미흡
배점		5	⇢	4.5	⇢	4	⇢	3.5	⇢	3

10점

단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일부 미흡
배점		10	⇢	9~8	⇢	7~6	⇢	5~4	⇢	1

3. 보고서 작성 안내

ㅇ 평가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시책 건별 7페이지 이내 아래와 같이 구성

언론보도 등 추진실적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 제출(페이지 제한 없음)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현황, 문제점 분석)					➜		Ⅱ. 추진실적 (과제목표)				➜	Ⅲ. 이행 노력 (투입 노력 등)						➜	Ⅳ. 주요성과 (당초, 장기적)					➜		Ⅴ. 미흡 및 보완 (개선 계획 등)
적절성, 창의성												이행 노력							정책효과, 공공서비스, 적절성 등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1페이지 이내

□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된 문제점, 관련 현황 등 기술

Ⅱ. 추진실적                                        ※ 2페이지 이내

□ 과제목표’, ‘과제 주요 내용’, ‘구체적 추진실적’,으로 구분 작성

□ 해당 과제에 관하여 전체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 기술

Ⅲ. 이행 노력                                       ※ 2페이지 이내

① 투입 노력

□ 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한 노력*

* 예산‧인력 투입증가, 조직이나 기능 재조정, 조례/규정 지침 제‧개정, 제도 신설 등

* 가급적 상대적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론적으로 서술

② 일하는 방식 개선(없을 시 제외 가능)

□ 과제별 착안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하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③ 기관장 노력

□ 과제별 착안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 ‘기관장 범위’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기관장의 노력이 아닌 것은 기술하지 말 것

④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정책개선 노력

□ 전년도 업무 추진상 미흡 사항, 언론·감사·의회 등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 및 성과

Ⅳ. 주요 성과                                       ※ 1페이지 이내

① 당초 의도 성과

□ 성과의 크기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제시(연도별 추세, 타 시도 비교자료 등)

□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병기, 해당 과제와 관련된 우수(입상)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기술

□ 당초 의도한 성과 이외에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도 있다면 같이 서술

② 장기적 효과

□ 현재 발생한 정책성과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성과의 크기 중심으로 작성

* 언론보도, 사회지표 등을 종합 활용, 관련 통계 수치가 없는 경우, 질적 설명을 제시하되 효과의 크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서술

Ⅳ. 미흡 및 보완 필요사항                           ※ 1페이지 이내

□ 미흡 사항은 당초 계획을 미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내용 기술

* 추진 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 예상

* 당초 의도했던 수준보다 성과가 미흡했던 내용

* 충분한 사전 준비 부족 또는 적기 대응 미흡으로 국민 불편 초래

*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제도 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 홍보 부족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야기 등

□ 보완 방향 및 개선 조치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